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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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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repanc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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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fact_ids`는 청구권의 성립 사실(권리 발생) 중심으로 선택하며, 지연/시효 fact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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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필수 fact: 이행청구/최고, 청구서/최고서 도달, 변제기 재설정, 채무승인, 시효중단, 영업양도 시점과 시효중단 시점의 선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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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field: core_entitlement_fact_ids, debtor_acknowledgement_fact_ids, default_and_interest_fact.ids, limitation_interruption_fact_ids, successor_liability_fact_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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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각서의 세부조항이 구조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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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문서 요약 스키마가 key_facts, key_dates 수준에만 머물고 금전채권 문서의 핵심조항을 아래와 같이 분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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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항목: 원채무 액수, 지급기일 또는 재설정 변제기, 채무승인 문언, 이행청구/최고와의 연결, 시효중단 관련 법률효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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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고x1피고 atomicity로 인해 공동책임 구조 파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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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bility_group_id 도입하여 동일 채무의 중첩 책임관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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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 liability_group_id, liability_role, joint_liability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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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물품대금, 대여금, 보증채무금 등)에 별도 timeline interpreter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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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field: claim_arising_date, original_due_date, is_due_date_unspecified, first_demand_date, first_default_start_date, notice_dispatch_date, notice_arrival_date, acknowledgement_date, new_due_date_if_any, limitation_period, limitation_start_date, limitation_interruption_basis, interest_start_date, pre_service_rate, post_service_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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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repanc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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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이 `담보채무-근저당권-지분-변제충당`을 하나의 계산 가능한 객체로 만드는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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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_calculation_object`가 원금과 발생일 정도만 담고 있고,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과 변제기를 구조화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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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의 evidence_indexed.json에서 등기부의 지분·접수번호·등기순위 정보를 압축하면서 손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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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이 `meeting_only_core` 사실의 법률적 중요도를 낮게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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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강도는 낮지만, 법률효과의 중심성은 매우 높은 사실을 분리하지 못하면 stage 2 작업에서 `증거가 약한 사실(하지만 법률효과의 중심성은 매우 높음)`을 `청구권 구조에서 덜 중요한 사실`로 단편적으로 취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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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에서 차임 감정표 정보 처리 시 `법률상 선택 기준`을 붙이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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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에서 mixed contract 분석은 있지만, `보증금, 차임, 건물매매대금`의 법률효과 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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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에서 사건 전체의 canonical theory graph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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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d_debt_chain 스키마 추가 필요 (차용증+등기부 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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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ment allocation candidate 생성 필요 (여러 채무에 대한 변제 시 충당지정이 없는 사실이 등장하면, stage 1 혹은 stage 2.1 전에 법정변제충당 후보를 생성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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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 row graph 생성 필요: 증거 문서 중 multi-event registry를 기록한 문서는 요약이 아니라, row graph로 구조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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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fraction state timeline 생성 필요: 지분별 효력이 다른 사건에서는 `property_fraction_state_timeline`으로 상태표를 생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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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use gain timeline 생성 필요: 미등기 건물과 토지 점유 사건에서는 현재 점유자만이 아니라 원시취득자, 사실상 처분권자, 점유 이전 시점, 책임 중첩 시점을 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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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ation selection policy 추가 필요: 감정평가 증거 문서를 구조화 할 때, 즉 valuation table을 만들 때는 row만 둘 것이 아니라, row별 법률상 사용 가능성 메타데이터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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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se deposit semantics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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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repanc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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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이 `사해행위취소 경제상태표`를 생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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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는 stage 1에서 개별 fact를 개별 사건으로 나열, 이 개별 fact들이 `actio_balance_sheet`로 묶이지 않으면서 stage 2가 어느 fact가 청구취지 금액 산정에 필수적인지 식별하는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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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증거문서(차용증)의 dual-laon 구조가 불완전하게 구조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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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필드 `loan_component`에 상세한 하위 field를 작성하여 정보를 세부적으로 구조화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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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서 증거문서의 시점별 valuation row가 축약되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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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증거문서 row가 청구취지 및 계산 단위로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서 stage 2에서 사해행위취소 claim 작성 시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내용 분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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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legal_calculation_object에 ownership transfer와 mortgage cancellation만 남길 것이 아니라, 가액배상이 필요할 경우 등기 row가 아래 역할로 분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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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후속 등기, 사해행위 당시 부담, 사후 말소된 부담, 가액배상 공제항목, 원상회복 방법 전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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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_actio_support.json`에서 preserved claim 후보를 취합 혹은 병합(aggregation)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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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balance_sheet` 생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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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증거 문서에 복수 차용증이 들어 있으면, key_amounts 하나로 축약하지 말고, loan_components 배열을 생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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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component에는 원금, 변제기, 이자율, 담보 목적물, 등기 row 연결, 사해행위 당시 원리금 계산 가능 여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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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repanc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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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의 상속해결 모델이 법률효과까지 도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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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의 통지 lifecycle 추출이 발송 중심에만 머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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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서에서 `발송`, `도달`, `답변`, `수령 인정`은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갖는다. Stage 1이 통지를 문서 제목과 작성일 중심으로만 구조화하면, Stage 2는 법률효과 발생일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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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의 유치권 상태 timeline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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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상태에서 stage 1이 생성하는 fact ledger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유치권 상태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특히 한 fact ledger에 등장하는 '유치권 행사 중'이 다른 fact ledger의 '무권원 상태'와 충돌하는 일도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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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아키텍처 관점에서 `possession_state`와 `legal_cause_state`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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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에 `succession_resolution_bundle`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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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 개입된 자산 cluster마다 `succession_resolution_bundle` 구조를 생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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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field: asset_cluster_id, decendent, death_date, spouse, descendants, ascendants, renunciants, resolved_current_right_holders, resolution_basis, excluded_heir_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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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에 `notice_lifecycle`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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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field: notice_id, notice_type, sender_candidates, legal_sender_after_resolution, recipient, sent_date, received_date, receipt_evidence_refs, content_summary, legal_effect_candidate(-> effect, effect_date, requires_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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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항목들을 생성해야 부당이득반환 기산일이 발송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로 잘못 이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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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에 `lien_state_timeline`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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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사건은 일반 무권원 점유 사건과 별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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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field: lien_id, lien_holder, object, secured_claim(-> debtor, basis, claimed_remaning_amount), possession_events(-> period, mode, monthly_rent, owner_consent, evidence_refs), violation_candidates(-> rule, trigger_fact_ids, description), extinction_notice, status_after_notice_receipt(-> dat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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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의 `asset_alias_map`과 `schedule_reference`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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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field 예시: asset_id, canonical_label, aliases, schedule_ref(-> evidence_index, schedule_item, usable_in_relief) registry_ref(-> evidence_index, address, exclusive_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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