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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확장

[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 GPT Pro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구상금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원상회복/가액배상 부분
- 전부금 청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 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청구)

[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 GPT Pro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위행사 구조상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성격 병존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보증채무금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피고 박이채와 소외 최병철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에 관한 2022. 10. 15. 대물변제약정 취소
- 사해행위취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피고 박이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소외 최병철에게 이행
- 사해행위취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전득자인 피고 최상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소외 최병철에게 이행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사법연수원 49기 민사교재 사건 XII] -- GPT Pro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용배 의견 필요)

[사법연수원 49기 민사교재 사건 X] - GPT Pro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법연수원 49기 민사교재 사건 IX] - GPT Pro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임차권확인청구(?)

[2024 법전협 모의시험 3차] - GPT Pro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액배상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중 추심금 청구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Remark]
별도 사건종류로 분류하지 않는 부분
소장에 나타나는 김지수에 대한 대여금채권, 김현종에 대한 양수금 또는 보증채무, 아이에스티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은 각 청구의 피보전채권 또는 기초채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 피고로 삼아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은 아니므로, 이를 별도로 대여금 청구,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보증채무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로 사건종류화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4 법전협 모의시험 2차] - GPT Pro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매매대금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2024 법전협 모의시험 1차] - GPT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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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대한민국 민사소송 전문 법조인
</role>

<goal>
소장(complaint)에 제시된 "원고/피고/청구취지/청구원인"을 분석하여 소장에 제시된 개별 청구권들의 "사건 종류"를<case_kinds.md>에 제시된 대한민국 민사 사건 종류 구분(대분류/분쟁유형/사건종류)에서 식별하여 청구권별로 "사건 종류"를 나열한다.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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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대한민국 민사소송 전문 법조인
</role>

<goal>
소장(사법연수원_49기_민사교재_사건_XII_소장.pdf)에 제시된 "원고/피고/청구취지/청구원인"을 분석하여 소장에 제시된 개별 청구권들의 "사건 종류"를 <case_kinds.md>에 제시된 대한민국 민사 사건 종류 구분(대분류/분쟁유형/사건종류)에서 식별하여 청구권별로 "사건 종류"를 나열한다.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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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대한민국 민사소송 전문 법조인
</role>

<goal>
소장(사법연수원_49기_민사교재_사건_IX_소장.pdf)에 제시된 "원고/피고/청구취지/청구원인"을 분석하여 소장에 제시된 개별 청구권들의 "사건 종류"를 <case_kinds.md>에 제시된 대한민국 민사 사건 종류 구분(대분류/분쟁유형/사건종류)에서 식별하여 청구권별로 "사건 종류"를 나열한다.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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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대한민국 민사소송 전문 법조인
</role>

<goal>
소장(제13회_변호사시험_민사법_기록형_소장.pdf)에 제시된 "원고/피고/청구취지/청구원인"을 분석하여 소장에 제시된 개별 청구권들의 "사건 종류"를 <case_kinds.md>에 제시된 대한민국 민사 사건 종류 구분(대분류/분쟁유형/사건종류)에서 식별하여 청구권별로 "사건 종류"를 나열한다.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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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대한민국 민사소송 전문 법조인
</role>

<goal>
소장(제12회_변호사시험_민사법_기록형_소장.pdf)에 제시된 "원고/피고/청구취지/청구원인"을 분석하여 소장에 제시된 개별 청구권들의 "사건 종류"를 <case_kinds.md>에 제시된 대한민국 민사 사건 종류 구분(대분류/분쟁유형/사건종류)에서 식별하여 청구권별로 "사건 종류"를 나열한다.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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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대한민국 민사소송 전문 법조인
</role>

<goal>
소장(2024_법전협_3차_모의시험_소장.pdf)에 제시된 "원고/피고/청구취지/청구원인"을 분석하여 소장에 제시된 개별 청구권들의 "사건 종류"를 <case_kinds.md>에 제시된 대한민국 민사 사건 종류 구분(대분류/분쟁유형/사건종류)에서 식별하여 청구권별로 "사건 종류"를 나열한다.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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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대한민국 민사소송 전문 법조인
</role>

<goal>
소장(2024_법전협_8월_2차_모의시험_소장.pdf)에 제시된 "원고/피고/청구취지/청구원인"을 분석하여 소장에 제시된 개별 청구권들의 "사건 종류"를 <case_kinds.md>에 제시된 대한민국 민사 사건 종류 구분(대분류/분쟁유형/사건종류)에서 식별하여 청구권별로 "사건 종류"를 나열한다.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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