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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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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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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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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증명책임의 개념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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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증명책임의 개념과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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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주의와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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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공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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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사실·보조사실의 변론주의 적용 배제, 증거공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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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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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격·방어 방법의 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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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론주의와 석명권 행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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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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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규, 경험칙법률의 해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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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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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장에 관한 판단의 이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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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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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상 추정, 유사적 추정,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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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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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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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제·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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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의 구조·형식에 의한 주장증명책임 분배의 구체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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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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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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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에 의한 주장·증명책임 분배의 구체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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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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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사실을 이루는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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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의 일반적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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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령용어 개념의 탐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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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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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추적용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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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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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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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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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칙의 구조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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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령의 개정과 종전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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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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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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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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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인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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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사람의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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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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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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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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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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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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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의제와 동시사망의 법률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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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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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소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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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자의 상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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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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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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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권 존재의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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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권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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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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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과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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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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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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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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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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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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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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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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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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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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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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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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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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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인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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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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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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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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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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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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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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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소권의 발생과 그 행사 및 취소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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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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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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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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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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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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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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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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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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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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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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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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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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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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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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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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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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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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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일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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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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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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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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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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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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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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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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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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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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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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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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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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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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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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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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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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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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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주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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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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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산점 인정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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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인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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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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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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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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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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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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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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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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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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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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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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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장책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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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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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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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재항변과 그 취소·무효의 재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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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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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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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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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멸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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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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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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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변제와 시효 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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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 이익 포기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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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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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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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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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리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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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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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멸시효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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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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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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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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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멸시효기간과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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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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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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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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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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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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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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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안전 항변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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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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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원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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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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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행사 제한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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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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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판력과 변경의 소,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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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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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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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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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유 권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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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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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수인의 점유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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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유' 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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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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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대지의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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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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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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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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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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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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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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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판력 등 본안전 항변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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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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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물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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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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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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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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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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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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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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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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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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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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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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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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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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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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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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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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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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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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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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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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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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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판력 저촉에 따른 후소 판결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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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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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의 획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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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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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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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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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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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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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인 참가적 효력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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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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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안에 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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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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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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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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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소회복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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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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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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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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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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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백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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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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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시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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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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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에 의한 건물·구분건물의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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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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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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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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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상실과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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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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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용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 존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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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의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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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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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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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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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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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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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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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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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원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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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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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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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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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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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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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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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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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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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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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장(臺帳)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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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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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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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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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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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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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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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중의 종중원 등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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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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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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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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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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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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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 포탈 목적 등에 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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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격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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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명의신탁관계의 청산을 위한 청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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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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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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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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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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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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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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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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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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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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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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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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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취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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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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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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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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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점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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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주점유의 주장·증명책임과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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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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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원의 성질에 따른 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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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타주점유라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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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의의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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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점유 권원의 증명 실패와 추정 복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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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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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효취득에 대한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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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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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책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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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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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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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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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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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산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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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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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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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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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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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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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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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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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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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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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상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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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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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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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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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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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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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물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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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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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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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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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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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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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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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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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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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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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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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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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한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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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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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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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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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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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철거 합의 등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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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상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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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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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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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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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치권 주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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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사유치권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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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 소유 물건·유가증권에 대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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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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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 행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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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사유치권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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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치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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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점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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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 배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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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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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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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의 소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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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담보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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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유상실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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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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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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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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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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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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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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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의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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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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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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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담보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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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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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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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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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제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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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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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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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의 독자적 시효원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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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와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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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신고의 시효 중단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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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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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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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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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이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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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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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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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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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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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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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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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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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당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및 예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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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상대위 관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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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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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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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불이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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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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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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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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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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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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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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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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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불이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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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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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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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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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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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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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의 발생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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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의 발생과 범위의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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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적·확정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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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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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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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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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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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기한과 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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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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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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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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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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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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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상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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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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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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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른바 '광의의 손익상계'로 일컫는 '사회보험 급여'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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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보험금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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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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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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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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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책사유 부존재의 항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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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정액의 직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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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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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벌에 관한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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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벌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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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代償)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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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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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이행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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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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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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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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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전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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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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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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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대위자의 특정·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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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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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보전채권 소멸 등 주장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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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파산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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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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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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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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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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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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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자력 산정의 구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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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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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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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자 제소에 의한 본안패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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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복제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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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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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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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판력 저촉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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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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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권자대위 후 채무자의 피대위권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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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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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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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물과 청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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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 변경과 공격방법 주장 변경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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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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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액배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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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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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액배상과 별개의 소송물인 이행지체 전보배상과 이행불능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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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배당금 반환의 청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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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당사자를 달리하는 동일 목적의 다수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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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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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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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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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득자에 대한 취소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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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권리 보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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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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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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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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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척기간 5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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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득자에 대한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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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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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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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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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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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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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의신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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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보권 설정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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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별 사해성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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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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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제 등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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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음발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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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여 등 무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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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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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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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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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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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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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속한 수개의 재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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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무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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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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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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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자·전득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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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 자력 회복 등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 소멸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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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의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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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액배상자의 안분액 상계 항변, 채무자 변제 항변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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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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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분 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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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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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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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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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소송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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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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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부 부진정연대의 경우 일부 변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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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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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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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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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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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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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증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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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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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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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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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인한 보증채무 시효중단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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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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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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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순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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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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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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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원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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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증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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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상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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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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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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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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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 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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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담 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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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상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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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물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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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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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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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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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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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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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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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양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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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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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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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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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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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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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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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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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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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양도와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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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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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양도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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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중양도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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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에 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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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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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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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하지 않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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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양도인의 채권양도계약 해제 등 소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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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압류된 금전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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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채권양수인의 소송법상 '승계인'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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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채권양도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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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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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책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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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금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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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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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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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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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금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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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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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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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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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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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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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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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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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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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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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제충당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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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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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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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부청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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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무액이 서로 다른 다수당사자채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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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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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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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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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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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이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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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의 변제 이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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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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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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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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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집행선고 붙는 판결에 기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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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제효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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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집행 원상회복의 예비적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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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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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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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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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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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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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의 금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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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변권 부착 자동채권과의 상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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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계금지 특약에 반하는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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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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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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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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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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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정승인에 의한 상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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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의칙에 반하는 상계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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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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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계 항변의 소송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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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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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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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복소제기 금지,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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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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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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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부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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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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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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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법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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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이사·감사의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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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의한 이사·감사의 책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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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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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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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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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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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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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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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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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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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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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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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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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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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동시이행 관계 긍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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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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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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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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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장책임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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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항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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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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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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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안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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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지체 저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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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이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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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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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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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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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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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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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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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권자지체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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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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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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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상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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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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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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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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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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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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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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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여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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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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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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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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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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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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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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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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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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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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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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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이행 항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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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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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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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기 취소 항변(고지의무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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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의 선이행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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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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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적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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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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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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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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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이자 공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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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제기의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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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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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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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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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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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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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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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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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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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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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지로 인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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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附帶)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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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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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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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상회복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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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변, 재항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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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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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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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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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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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대주택 특별법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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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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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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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치권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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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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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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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임대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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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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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변, 재항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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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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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시이행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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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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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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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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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금 반환청구권자 반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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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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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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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공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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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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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물 반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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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리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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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시 사용 임대차계약'인 숙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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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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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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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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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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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
2) 수임인의 금전소비 책임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
4)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
|
5) 처분권주의·변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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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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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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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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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
|
4) 손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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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
자. 예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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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 확정
|
|
2) 예금의 반환
|
|
3)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
|
4)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예금채권의 포함 여부
|
|
5) 착오송금에 의한 예금계약의 법률관계
|
|
차. 의료(진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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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계약에 기초한 진료비 청구
|
|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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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약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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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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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
4) 편취·횡령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
|
5)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
다. 비채변제
|
|
1) 협의의 비채변제
|
|
2) 기한 전 변제
|
|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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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법원인급여
|
|
6. 불법행위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
나.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
|
|
1) 감독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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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
3)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
4)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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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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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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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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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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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부간 재산의 소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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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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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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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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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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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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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할의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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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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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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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상 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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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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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관계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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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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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생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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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연상 친자관계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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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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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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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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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재산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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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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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임차권, 이혼 위자료청구권,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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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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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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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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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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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인, 포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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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정승인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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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속포기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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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단순승인의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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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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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이의 사건에서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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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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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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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사인증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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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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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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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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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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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 항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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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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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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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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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인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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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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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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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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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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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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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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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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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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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실등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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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등기의 효력과 관련한 공격방어방법의 구체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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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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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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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 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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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가 분양계약상 업종 제한 약정에 기초한 동종 영업 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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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수광고에 따른 변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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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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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적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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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47조 규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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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인'의 점에 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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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 배제 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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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사시효·상사법정이율 등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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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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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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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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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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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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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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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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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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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명회사·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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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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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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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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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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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익배당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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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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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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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
2) 주식 매도·매수청구권(형성권) 행사에 따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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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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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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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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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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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주명부·정관·의사록·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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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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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양도제한약정, 유질, 자기주식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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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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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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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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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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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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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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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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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의 이익
|
|
다) 취소사유(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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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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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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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 판결의 편면적 대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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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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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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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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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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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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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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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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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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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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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존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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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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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감사 지위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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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감사 지위 취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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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위의 상실
|
|
다) 임기 만료 전 해임과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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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수주주의 이사·감사 해임의 소
|
|
마)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
|
2)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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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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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표이사의 권한과 대표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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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표권의 제한과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
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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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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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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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장회사의 이사,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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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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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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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무위배행위
|
|
다) 항변사유
|
|
8) 주주의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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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10) 이사·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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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신주·사채 발행 무효, 자본금감소 무효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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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주발행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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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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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효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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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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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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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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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
|
아. 분할·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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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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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관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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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분할·분할합병 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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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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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승낙 전 보험사고 책임의 소극적 요건인 '청약을 거절할 사유'
|
|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
|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
|
마. 초과보험, 중복보험
|
|
바.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서면 동의'
|
|
사.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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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음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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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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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원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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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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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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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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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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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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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
|
(1) 불완전어음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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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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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융통어음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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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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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1.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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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송대리권의 증명
|
|
나. 변론재개 및 심리속행 의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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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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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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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상소의 부적법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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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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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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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자백의 성립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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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판상 자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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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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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현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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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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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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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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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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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문서의 진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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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정성립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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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판례의 검토
|
|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
|
(2) 판례의 유형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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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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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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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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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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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5유형
|
|
(바) 제6유형
|
|
(3) 정리
|
|
다)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
|
|
4) 병존문서의 진정성립
|
|
가) 공문서와 사문서의 병존
|
|
나) 복수 작성명의인의 병존
|
|
5) 사본의 진정성립
|
|
6) 증서진부확인의 소
|
|
7) 위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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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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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법검열 우편물 내용과 불법감청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능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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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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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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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판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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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문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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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
|
4. 감정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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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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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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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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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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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전부채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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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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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부명령의 확정(≒채무자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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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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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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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전부채권에 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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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전부채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경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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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양도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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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처분에 기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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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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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명령 자체의 무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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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행권원에 관한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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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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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압류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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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효하지 않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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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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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도금지 특약부 피전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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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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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
나. 소송요건
|
|
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
|
라.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
1) 추심채권에 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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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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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탁 항변
|
|
다)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처분에 기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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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멸시효 항변
|
|
마) 상계 항변
|
|
2) 추심명령에 관한 주장
|
|
가) 본안전 항변
|
|
나) 압류금지채권 항변
|
|
3) 집행채권에 관한 주장
|
|
3. 청구이의의 소
|
|
가. 요건사실
|
|
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
1) 확정된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
|
|
2) 강제집행의 미종료
|
|
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
|
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와 증명책임 분배
|
|
마. 파산채권자표에 기재 확정채권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
|
4.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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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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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제집행의 존속'(직권조사사항)
|
|
다.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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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배당이의의 소
|
|
가. 의의 및 요건사실
|
|
나. 증명책임의 분배
|
|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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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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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
|
라. 당사자적격(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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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적격
|
|
2) 피고적격
|
|
3) 공탁금·추심금 배당의 경우
|
|
마.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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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
|
사. 기판력, 부당이득반환 청구와의 관계
|
|
아. 취하간주 특칙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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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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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행문부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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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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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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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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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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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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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
1. 의의
|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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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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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 채무,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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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
1. 면책,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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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제·상계 충당
|
|
3. 소멸시효
|
|
VI. 지연손해금률
|
|
1. 민사법정이율
|
|
2. 상사법정이율 등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
가. 특례법 제3조 제1항
|
|
1) 법 규정
|
|
2)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
|
|
3) '선고'
|
|
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
|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
|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
|
나. 특례법 제3조 제2항
|
|
1) 법 규정
|
|
2) 추상적 의미
|
|
3) '상당한 기간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예
|
|
4) 소송물별 판단
|
|
다. 기타
|
|
4. 약정이율
|
|
VII. 소송법적 문제
|
|
1. 주장증명책임
|
|
2. 처분권주의
|
|
3.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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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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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