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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지급을구하는소_일반론.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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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차용금이라든지, 금이라든, 발생기간, 배상금이, 상금이라, 소에서의, 용금이라, 이라든지, 차용금이, 충분하고, 표시하면, 금이라, 금전이, 라든지, 발생기, 분하고, 생기간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Grounded preview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서의 청구취지는 금전의 액수와 부대청구금(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발생기간, 이율 등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금전이 차용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또 부대청구금이 이자라든지 지연손해금이라든지 이행할 채무의 종류나 부대금액의 성질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예컨대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 '고 하여야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또 원금에 덧붙여 부대청구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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