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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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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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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점검자료, 설계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Grounded preview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건)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기준: 대한민국 법조계 실무 기준을 우선한다 IF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계약, 공사, 하자, 미시공, 오시공, 공사지연, 입주지연, 건축물 손괴ㆍ붕괴, 하자보수보증, 계약보증, 공사 관련 공제조합 보증책임 등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IF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건이면 THEN 사건명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우선 확정한다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손해배상(건)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THEN 둘 중 주위적ㆍ예비적 관계인지, 일부 하자별 병합인지, 지체 시 간접강제인지 분리한다 IF 송달 전 기산일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보수적으로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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