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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0. YAML_Updated/사건종류확장/Untitled 3.txt
T

174 lines
3.2 KiB
Plaintex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가장 계산이 까다로운 유형을 우선 선택
- DB화 (청구취지작성규칙, 요건사실, 판례)
대여금 청구 - (o,x,x)
계금 청구
계약금 청구 - (o,x,x)
공사대금 청구 - (o,x,x)
공제금 청구
관리비 청구
구상금 청구 - (o,x,x)
담보금 청구
동업반환금 청구
매매대금 청구
배당금・배분금 청구
배상금 청구
변상금 청구
보관금 청구
보상금 청구
보증금 청구
보증채무금 청구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부금・불입금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분담금 청구
분양대금 청구
사용료 청구
선금급・선수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수표금 청구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신용장대금 청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압류채권대금 청구
약속어음금 청구
약정금 청구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운임(운송대금) 청구
위약금 청구
위탁금 청구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임대료 청구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재산상속회복 청구
정산금 청구
전부금 청구
지료 청구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투자금반환 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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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가장 까다로운 유형의 사건을 우선 선택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o,x,x)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동산 등의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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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관악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 대금지급청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특수한 매매:
- 농지매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2. 대여금반환 청구
- 대여금반환청구
- 이자청구
- 지연손해금청구
- 보증채무이행청구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 청구
청구원인
- 인도청구
-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혹은 건물철거 + 대지인도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4. 각종 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임대차목적물반환 청구
6. 사해행위취소 청구
7. 채권자대위소송
-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피대위권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8. 전부금, 양수금, 추심금 청구
9. 어음금, 수표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