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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1: 법리 키워드 추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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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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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키워드란,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설시해 온 **추상적 법적 판단 준칙(法理 定式)**을 표현하는 용어다. 판결문에서 "~ 법리에 비추어", "~ 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등의 표현으로 인용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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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키워드 추출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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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1: 청구권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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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청구권" + "사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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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청구권 기초 조문 → 해당 조문의 대법원 확립 법리 명칭들 → 법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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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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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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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해행위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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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 →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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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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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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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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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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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2: 쟁점 예측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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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요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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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요건사실 → "이 사실이 다투어질 때 적용되는 법리는?" → 법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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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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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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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대여금 청구에서 금전 교부 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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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교부 사실 → 피고 부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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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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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의 요물성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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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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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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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3: 유형론적 법리 정식(類型論的 法理 定式)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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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사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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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해당 사건 유형에서 대법원이 판결 선고 시 거의 정형적으로 설시하는 법리 문구를 키워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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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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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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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별 정형 법리 키워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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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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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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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초과이자의 원본충당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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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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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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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변제와 승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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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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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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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악의 추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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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초과 판단기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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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가액 처분행위의 사해성 판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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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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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법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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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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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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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채변제의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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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물소권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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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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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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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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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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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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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이자 공제 법리(호프만/라이프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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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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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4: 동의어/유의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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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대법원 판결문의 표현과 학술 용어, 실무 속어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법리 개념에 대해 복수의 표현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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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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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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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확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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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 = "민법 406조" = "채권자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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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 "계약금에 의한 해제" = "민법 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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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 = "민법 126조" = "외관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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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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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5: 시적(時的) 유효성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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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법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판례만이 유효하므로 법리 키워드에 시기적 한정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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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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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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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필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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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 2017년 전원합의체(2017다2188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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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관련 → 2007년 법 부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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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반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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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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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2: 사실관계 키워드 추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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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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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키워드란, 당해 사건의 구체적 생활사실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추상화한 용어다. 판결문의 "인정사실" 또는 "기초사실" 부분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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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키워드와 사실관계 키워드의 핵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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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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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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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키워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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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 모든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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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키워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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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특정 사실패턴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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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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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키워드 추출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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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1: 주체·객체·행위의 삼요소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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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파악된 "요건 사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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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요건사실 → 주체 키워드 + 객체 키워드 + 행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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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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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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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채무자 甲이 자신의 유일한 아파트를 처 乙에게 증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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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채무자", "배우자",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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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부동산", "아파트", "유일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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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무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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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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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2: 법적 유의미성(法的 有意味性)에 의한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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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만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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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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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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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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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야 할 사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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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 발생·변경·소멸에 직결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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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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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과실비율, 위자료 액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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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해야 할 사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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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 식별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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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판단과 무관한 배경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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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검색 재현율을 떨어뜨리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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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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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3: 추상화 수준의 단계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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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적절한 추상화 수준을 3단계로 설정한다. 아래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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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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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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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 수준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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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A (고추상): 사건유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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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무상처분" → 너무 넓음(법리 키워드와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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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B (중추상): 사실패턴 수준 ★ 이 수준이 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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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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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패 후 배우자 명의로 재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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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C (저추상): 개별사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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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 → 너무 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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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키워드는 Level B를 기본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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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A와 Level C를 보조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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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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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4: 거래유형·업종·관계유형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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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판례는 유사한 거래유형이나 당사자 관계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키워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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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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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키워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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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토지 분양", "상가 임대차", "프랜차이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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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중고차 매매", "건축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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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관계유형 키워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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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거래", "모자간 증여", "동업자 사이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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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와 법인 간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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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키워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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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금융업", "부동산 개발", "의료업", "IT/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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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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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5: 금액·기간·규모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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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구체적 수치는 검색에 부적합하므로 **범주(category)**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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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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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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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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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소액(1천만원 이하)", "중액(1천만~1억)", "고액(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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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단기(1년 이내)", "중기(1~5년)", "장기(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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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용", "상업용", "토지",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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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3: 조문요건요소 키워드 추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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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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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요건요소 키워드란, 적용 법조문의 **개별 구성요건 요소(Tatbestandsmerkmal)**를 직접 지칭하는 용어다. 법리 키워드가 "법원의 판단 준칙"을 겨냥한다면, 조문요건요소 키워드는 "조문 텍스트 자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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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키워드와의 핵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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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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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406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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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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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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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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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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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요건요소 키워드]: 조문 텍스트의 각 요건을 직접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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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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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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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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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악의(이익을 받은 자가 해함을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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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키워드]: 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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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사해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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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악의 추정 법리"(악의를 어떻게 입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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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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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요건요소 키워드 추출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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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1: 조문 분해(條文 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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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청구권에 기초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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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적용 조문 문언 → 요건요소 단위 분해 → 각 요건요소의 법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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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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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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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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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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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 ①: "고의" → 키워드: "고의", "가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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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 ②: "과실" → 키워드: "과실",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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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 ③: "위법행위" → 키워드: "위법성", "권리침해",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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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 ④: "타인에게 손해" → 키워드: "손해 발생",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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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 ⑤: "인과관계(~로 인한)" → 키워드: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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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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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2: 당해 사건에서의 쟁점 요건요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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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당해 사건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요건요소를 특정하여 가중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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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파악된 요건사실과 조문요건요소를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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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각 대응에서 "충족 여부가 명백한 것"과 "다투어질 것"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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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다투어질 것"에 해당하는 요건요소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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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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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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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해행위취소 —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는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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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채권"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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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채권 성립시기"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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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의사"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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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악의"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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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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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3: 항변·재항변의 요건요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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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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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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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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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대여금 청구에서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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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근거 조문: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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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 ①: "채권" → 키워드: "피보전채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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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 ②: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 키워드: "소멸시효 기간",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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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 ③: "시효 기산점" → 키워드: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행사 가능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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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시효중단) 근거: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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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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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재판상 청구", "시효중단 사유", "채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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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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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4: 불확정 법개념의 구체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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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조문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unbestimmter Rechtsbegriff)**은 그 자체로는 검색에 불충분하므로, 판례가 사용하는 구체화된 표현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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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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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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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 개념 → 구체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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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사해의사", "사해인식", "채무초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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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 "정당한 해고사유", "갱신거절 정당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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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 "결과회피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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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 → "최고 기간", "이행기간", "합리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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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 "신의칙", "금반언",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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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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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5: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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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각 요건요소에 대해 누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키워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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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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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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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키워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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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 입증책임" → 원고(채권자)에게 있음, 단 추정 법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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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악의 입증책임" → 수익자 선의의 입증책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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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입증책임" → 피고(채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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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입증책임" → 원칙적으로 원고, 의료과오 등 특수 분야에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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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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