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Liti-agent-Development
1
0
Fork 0
Code Issues Pull Requests Actions Packages Projects Releases Wiki Activity
Files
112be9ed57394ac64e8b77e0e8866248070749fa
Liti-agent-Development/Case_02_Comparison_Research/improvement_report_4.md
T

87 KiB
Raw Blame History

Stage 1·Stage 2 세부 Task별 개선 방안 리포트 4

1. 작성 목적

본 리포트는 discrepancy_report_4.md에 제시된 원인과 개선 방안을 Stage 1 및 Stage 2의 실제 task 구조에 맞추어 세분화한 개선 설계서이다.

분석 대상 오류는 C-003_claim_description.json 및 C-007_claim_description.json에서 발생하였다. 인간 변호사는 평택시 빌라 사건을 다음 구조로 구성하였다.

강호연의 2022. 10. 1. 평택시 빌라 소유권 취득
-> 강호연의 2024. 8. 10. 사망
-> 강형수ㆍ강지수의 상속포기 신고 및 2024. 9. 20. 수리
-> 배우자 양정숙의 단독상속
-> 박광윤의 공사잔금 3억 원 미지급을 이유로 한 서정빌라 101호 유치권 주장
-> 박광윤의 2022. 2. 1.부터 2022. 7. 31.까지 소유자 승낙 없는 제3자 임대
->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에 기한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2024. 8. 29.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 발송
-> 2024. 9. 1. 박광윤에게 도달
-> 그 시점 이후 점유권원 소멸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인도 및 2024. 9.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 지급

반면 에이전트는 다음 오류를 냈다.

  1. C-007에서 건물인도 청구를 식별하고 C-003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식별했지만, 두 청구를 하나의 소송상 결합 청구로 묶지 못했다.
  2. C-003은 부당이득반환 기산일을 2024. 9. 1.이 아니라 2022. 10. 1.로 산정하였다.
  3. C-003의 source_fact_ids에는 유치권 소멸청구 F-031과 무단 임대 F-006이 빠졌다.
  4. C-007의 source_fact_ids에는 유치권 소멸청구 F-031은 들어갔지만, 소멸청구의 원인 사실인 무단 임대 F-006과 도달일 2024. 9. 1.이 빠졌다.
  5. Stage 1은 E-011 박광윤 답변서 안의 2024. 9. 1. 수령 인정, 2022. 2. 1.~7. 31. 월 200만 원 임대 자인, 후소유자 소멸청구권 부정 항변, 수익 충당 항변을 독립 구조로 분해하지 못했다.
  6. Stage 1은 E-005 가족관계증명서와 E-006 상속포기 심판을 하나의 asset-specific succession_resolution_bundle로 완성하지 못했고, Stage 2는 그 결과 강용원을 공동상속인처럼 서술하였다.
  7. Stage 2.3은 별지목록 및 등기부에 집행 가능한 부동산 표시가 존재함에도 자료 누락으로 판단하였다.
  8. Stage 2 청구원인 생성은 피고 박광윤의 예상 항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본 리포트의 목표는 단순히 2022. 10. 1.을 2024. 9. 1.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Stage 1에서 상속 해결, 유치권 상태 변화, 통지 lifecycle, 별지목록-등기부 asset alias, 답변서 항변 구조를 법률효과 그래프로 보존하고, Stage 2에서 그 구조를 청구권 식별, claim grouping, claim information 조립, 최종 청구취지ㆍ청구원인 문안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2. 전체 개선 방향

2.1 핵심 아키텍처 원칙

개선 후 파이프라인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점유 사건에서는 현재 점유자만 식별하지 말고 점유의 법률상 원인 timeline을 만든다.

    • 박광윤은 계속 점유하고 있지만, 그 점유의 법률상 원인은 2024. 9. 1. 전후로 달라진다.
    • possession_state와 legal_cause_state를 분리해야 한다.

  2. 유치권 사건은 일반 무권원 점유 사건과 별도 schema로 처리한다.

    • 유치권 성립 가능성, 유치권자의 사용ㆍ대여 제한, 위반 사실, 소멸청구, 도달일, 소멸 효과를 하나의 lien_state_timeline으로 묶는다.

  3. 통지 문서는 작성일 또는 발송일 중심이 아니라 lifecycle 중심으로 구조화한다.

    • 작성일, 발송일, 도달일, 수령 인정 증거, 법률효과 발생일은 서로 다른 값이다.
    • 부당이득 기산일이 도달일에 좌우되는 경우, received_date가 없으면 final drafting을 제한해야 한다.

  4. 상속은 친족관계 추출이 아니라 현재 권리귀속 계산이다.

    • 강용원이 아버지이고 공동 통지 발신인이라는 사실은 원고적격 확정 근거가 아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포기, 대법원 2020그42 법리를 반영해 asset-specific current right holder를 확정해야 한다.

  5. source_fact_ids는 좁은 출처 목록이지 청구의 전체 법률 universe가 아니다.

    • 복합 청구에서는 core_fact_ids, legal_transition_fact_ids, valuation_fact_ids, object_fact_ids, defense_fact_ids를 역할별로 분리해야 한다.

  6. 인도청구와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claim group으로 묶는다.

    • C-007과 C-003은 별도 claim_id로 유지할 수 있지만, 최종 소장 문안에서는 G-PYEONGTAEK-DELIVERY-UE 같은 group 단위로 결합되어야 한다.

  7. 청구취지 작성 규칙보다 먼저 입력 조립 계층을 고친다.

    • Files_to_be_Used/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_이득상환금청구.md에는 금전 + 인도/명도 병합형이 이미 있다.
    • 문제는 Stage 2.1/2.2가 C-003과 C-007을 같은 group으로 전달하지 않은 데 있다.

  8. 당사자 요구와 법률상 지속 가능한 청구를 분리한다.

    • 소멸청구 통지서에는 2022년 10월부터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문구가 있지만, 인간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더 방어 가능한 2024. 9. 1. 이후 청구로 정리하였다.
    • AI도 client_requested_start_date와 legally_sustainable_start_date를 별도 필드로 가져야 한다.

2.2 개선 후 canonical answer target

개선된 에이전트는 평택시 빌라 사건에 대해 최소 다음 구조를 산출해야 한다.

청구취지:
피고 박광윤은 원고 양정숙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4.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에는 다음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강호연의 2022. 10. 1. 평택시 빌라 소유권 취득
  2. 강호연의 2024. 8. 10. 사망
  3. 강형수ㆍ강지수의 상속포기 신고 및 2024. 9. 20. 수리
  4. 배우자 양정숙의 단독상속
  5. 박광윤의 공사잔금 3억 원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주장
  6. 박광윤의 2022. 2. 1.~2022. 7. 31. 제3자 임대
  7. 위 임대가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이라는 점
        1.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 발송 및 2024. 9. 1. 도달
        1. 이후 점유권원 소멸
  10. 월 2,000,000원 사용이익 산정 근거
  11. 유치권 의무위반 부정 항변 반박
  12. 후소유자 측 소멸청구권 부정 항변 반박
  13. 수익의 피담보채권 충당 항변 반박

2.3 새 공통 데이터 구조 제안

아래 구조들은 기존 schema를 깨지 않는 additive field로 추가한다.

2.3.1 succession_resolution_bundle

{
  "succession_resolution_bundle": {
    "bundle_id": "SRB-KANGHOYEON-PYEONGTAEK-101",
    "asset_cluster_id": "ASSET-PYEONGTAEK-SEJEONG-101",
    "decedent": "강호연",
    "death_date": "2024-08-10",
    "spouse_candidates": ["양정숙"],
    "descendant_candidates": ["강형수", "강지수"],
    "ascendant_candidates": ["강용원"],
    "renunciation_events": [
      {
        "renunciant": "강형수",
        "filing_date": "2024-09-11",
        "accepted_date": "2024-09-20",
        "evidence_refs": ["E-006"]
      },
      {
        "renunciant": "강지수",
        "filing_date": "2024-09-11",
        "accepted_date": "2024-09-20",
        "evidence_refs": ["E-006"]
      }
    ],
    "resolved_current_right_holders": ["양정숙"],
    "excluded_heir_candidates": [
      {
        "name": "강용원",
        "reason":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단독상속 결론에 따라 현재 권리자로 확정하지 않음"
      }
    ],
    "resolution_basis": [
      "E-005 가족관계증명서",
      "E-006 상속포기 심판",
      "자녀 전원 상속포기 후 배우자 단독상속 법리"
    ],
    "certainty": "final",
    "downstream_use": [
      "plaintiff_standing",
      "cause_summary_ownership",
      "exclude_generic_family_anchor"
    ]
  }
}

2.3.2 notice_lifecycle

{
  "notice_lifecycle": {
    "notice_id": "NOTICE-LIEN-EXTINCTION-PARK-2024-08-29",
    "notice_type": "유치권 소멸청구",
    "senders_raw": ["강용원", "양정숙"],
    "legal_senders_after_succession_resolution": ["양정숙"],
    "recipient": "박광윤",
    "target_object": "서정빌라 101호",
    "sent_date": "2024-08-29",
    "received_date": "2024-09-01",
    "sent_evidence_refs": ["E-019", "client_meeting.md"],
    "receipt_evidence_refs": ["E-011", "client_meeting.md"],
    "content_summary": "유치권 소멸청구, 인도 요구, 사용수익 지급 요구",
    "legal_effect_candidate": {
      "effect_type": "유치권 소멸",
      "effect_date": "2024-09-01",
      "requires_receipt": true,
      "downstream_date_roles": [
        "delivery_claim_no_right_date",
        "unjust_enrichment_start_date"
      ]
    }
  }
}

2.3.3 lien_state_timeline

{
  "lien_state_timeline": {
    "lien_id": "LIEN-PARK-SEJEONG-101",
    "lien_holder": "박광윤",
    "target_object": "서정빌라 101호",
    "secured_claim": {
      "basis": "평택시 서정빌라 신축공사 도급계약",
      "original_contract_amount": "1,000,000,000원",
      "paid_amount_asserted": "700,000,000원",
      "remaining_amount_asserted": "300,000,000원",
      "debtor_asserted": "김일동",
      "evidence_refs": ["E-011", "E-012"]
    },
    "possession_events": [
      {
        "event_id": "LPE-LEASE-2022-02-01",
        "period_start": "2022-02-01",
        "period_end": "2022-07-31",
        "mode": "third_party_lease",
        "monthly_rent": "2,000,000원",
        "owner_consent": false,
        "evidence_refs": ["E-011", "E-019", "client_meeting.md"],
        "legal_significance":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 후보"
      },
      {
        "event_id": "LPE-RESIDENCE-2022-08-01",
        "period_start": "2022-08-01",
        "period_end": null,
        "mode": "self_and_family_residence",
        "evidence_refs": ["E-011", "client_meeting.md"],
        "legal_significance": "소멸청구 도달 후 사용이익 반환 대상"
      }
    ],
    "violation_candidates": [
      {
        "rule": "민법 제324조 제2항",
        "trigger_event_id": "LPE-LEASE-2022-02-01",
        "trigger_fact_ids": ["F-006"],
        "description": "소유자 승낙 없는 목적물 임대"
      }
    ],
    "extinction_notice_id": "NOTICE-LIEN-EXTINCTION-PARK-2024-08-29",
    "status_timeline": [
      {
        "period_start": null,
        "period_end": "2024-09-01",
        "legal_cause_status": "lien_asserted_or_possible",
        "note": "점유권원 존재 가능성을 전제로 부당이득 기산 금지"
      },
      {
        "period_start": "2024-09-01",
        "period_end": null,
        "legal_cause_status": "lien_extinguished_by_notice_receipt",
        "note": "인도청구 및 장래 사용이익 반환의 기산점"
      }
    ]
  }
}

2.3.4 asset_alias_map

{
  "asset_alias_map": {
    "asset_id": "ASSET-PYEONGTAEK-SEJEONG-101",
    "canonical_label":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aliases": [
      "평택시 빌라",
      "평택시 서정빌라",
      "서정빌라",
      "서정빌라 101호",
      "평택시 빌라 101호",
      "평택시 서정3길 123",
      "제1층 제101호"
    ],
    "schedule_reference": {
      "evidence_index": "E-013",
      "schedule_item": "제4항",
      "usable_in_relief": true,
      "relief_phrase":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
    "registry_reference": {
      "evidence_index": "E-026",
      "registry_type": "집합건물",
      "road_address": "경기도 평택시 서정3길 123(서정동, 서정빌라)",
      "lot_address":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550",
      "exclusive_part":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54.85㎡",
      "site_right": "소유권대지권 312분의 47"
    },
    "downstream_use": [
      "relief_object_selection",
      "delivery_execution_specificity",
      "claim_group_object"
    ]
  }
}

2.3.5 defense_rebuttal_matrix

{
  "defense_rebuttal_matrix": {
    "matrix_id": "DRM-PARK-LIEN-01",
    "source_evidence_refs": ["E-011", "client_meeting.md"],
    "defenses": [
      {
        "defense_id": "DRM-PARK-01",
        "defense_summary": "유치권자로서 주거 사용이나 임대는 문제 없다는 주장",
        "attacks": ["lien_violation", "delivery_claim_basis"],
        "required_rebuttal": "소유자 승낙 없는 임대는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이며 소멸청구 사유가 됨"
      },
      {
        "defense_id": "DRM-PARK-02",
        "defense_summary": "후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
        "attacks": ["notice_sender_standing", "lien_extinction_effect"],
        "required_rebuttal": "목적물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도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소멸청구 가능"
      },
      {
        "defense_id": "DRM-PARK-03",
        "defense_summary": "차임 및 거주이익은 공사대금 피담보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attacks": ["unjust_enrichment_amount", "unjust_enrichment_survival"],
        "required_rebuttal": "소멸청구 도달 이후 사용이익은 소유자에 대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반환 대상"
      }
    ]
  }
}

2.3.6 claim_group

{
  "claim_group": {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group_title":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primary_claim_id": "C-007",
    "accessory_claim_ids": ["C-003"],
    "plaintiffs": ["양정숙"],
    "defendants": ["박광윤"],
    "target_object":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shared_legal_transition": {
      "transition_type": "유치권 소멸청구 도달",
      "date": "2024-09-01",
      "notice_id": "NOTICE-LIEN-EXTINCTION-PARK-2024-08-29"
    },
    "relief_structure": {
      "delivery":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인도",
      "use_gain": "2024-09-0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
    },
    "combined_description_required": true
  }
}

3. Stage 1 개선 방안

Stage 1은 현재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client_goal.json, evidence_indexed.json, evidence_event_candidates.json, BO.json, actio_case_signals.json, evidence_actio_support.json, Fact_Ledger_base.json, fact_actio_support.json, stage1.html을 생성한다.

이번 사건의 오류는 Stage 2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Stage 1이 평택시 빌라 사건의 점유권원 소멸 그래프를 충분히 구조화하지 못한 데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Stage 1의 개선 목표는 증거 요약에서 청구권 식별에 필요한 법률효과 상태표 생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3.1 Stage 1 Task_A: client_goal.json 생성 개선

Task_A는 client_meeting.md만 읽고 의뢰인의 목적, 사건군, 당사자 universe, current control map을 만든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은 의뢰인 universe와 실체법상 원고적격을 분리하는 것이다.

3.1.1 문제점

현재 Task_A는 평택시 빌라 사건에서 다음 정보를 충분히 구조화하지 못했다.

  • 강용원과 양정숙이 모두 의뢰인이라는 사실
  • 그러나 평택시 빌라의 법률상 권리자는 상속 해결 후 양정숙 1인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 박광윤이 단순 무단점유자가 아니라 유치권자로 주장한다는 사실
      1. 1.~2022. 7. 31. 임의 임대가 소멸청구 사유라는 사실
        1. 발송, 2024. 9. 1. 도달이라는 통지 lifecycle
  • 의뢰인이 2022년 10월부터 사용수익을 원하지만, 법률상 sustainable date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3.1.2 개선 지시

Task_A prompt에 다음 규칙을 추가한다.

평택시 빌라, 흑석동 상가, 성수동 대지처럼 현재 점유자와 현재 권리자가 분리되는 사건군에서는
current_control_map을 반드시 4축으로 분해한다.

1. current_right_holder_candidate
2. current_possessor
3. current_user
4. current_benefit_holder

상속이 개입되면 current_right_holder_candidate는 final로 확정하지 말고
succession_resolution_needed=true 및 standing_watchpoints를 남긴다.

의뢰인이 특정 기간의 사용수익 반환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법률상 원인 소멸일과 일치하는지 불명확하면
client_requested_relief와 legal_sustainability_watchpoints를 분리한다.

3.1.3 client_goal.json 추가 필드

평택시 빌라 issue cluster에는 다음 필드를 추가한다.

{
  "issue_cluster_id": "IC-PYEONGTAEK-VILLA",
  "title": "평택시 빌라 인도 및 사용이익 반환",
  "client_requested_relief": [
    "박광윤을 평택시 빌라에서 퇴거시켜 돌려받기",
    "박광윤이 거주하면서 얻은 수익 반환"
  ],
  "candidate_plaintiffs": ["강용원", "양정숙"],
  "legal_entitlement_candidates": [
    {
      "person": "양정숙",
      "capacity_basis": "망 강호연의 배우자 및 상속인 후보",
      "certainty": "provisional",
      "needs_succession_resolution": true
    },
    {
      "person": "강용원",
      "capacity_basis": "망 강호연의 아버지, 공동 통지 발신인",
      "certainty": "weak",
      "needs_succession_resolution": true,
      "warning": "친족관계 및 공동 통지만으로 current right holder로 확정 금지"
    }
  ],
  "preferred_plaintiffs_for_complaint": [],
  "preferred_plaintiff_selection_basis": "resolved_succession_needed",
  "succession_resolution_needed": true,
  "current_control_map": [
    {
      "object": "평택시 빌라 / 서정빌라 101호",
      "current_right_holder": "망 강호연의 상속인",
      "current_right_holder_certainty": "provisional",
      "current_possessor": "박광윤",
      "current_user": "박광윤 및 가족",
      "current_benefit_holder": "박광윤",
      "possession_basis_asserted": "유치권",
      "possession_basis_transition_needed": true
    }
  ],
  "notice_lifecycle_hints": [
    {
      "notice_type": "유치권 소멸청구",
      "sent_date": "2024-08-29",
      "received_date": "2024-09-01",
      "recipient": "박광윤"
    }
  ],
  "legal_sustainability_watchpoints": [
    "부당이득반환 기산일은 강호연 소유권 취득일이 아니라 유치권 소멸청구 도달일일 수 있음",
    "박광윤의 무단 임대가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인지 검토 필요",
    "후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성 항변 검토 필요"
  ]
}

3.1.4 acceptance criteria

Task_A 개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client_goal.json에서 강용원과 양정숙이 모두 의뢰인으로 보이더라도, 평택시 빌라 cluster의 preferred_plaintiffs_for_complaint는 상속 해결 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2. current_control_map에 박광윤이 current possessor/current user/current benefit holder로 들어간다.
  3. possession_basis_asserted="유치권"이 기록된다.
  4. notice_lifecycle_hints에 2024. 8. 29. 발송과 2024. 9. 1. 도달이 함께 들어간다.
  5. legal_sustainability_watchpoints에 부당이득 기산일 검토 경고가 들어간다.

3.2 Stage 1 Task_B1: evidence_indexed.json 생성 개선

Task_B1은 evidence_all.json과 client_meeting.md를 사용하여 authority evidence catalog를 만든다. 이번 사건에서는 E-011, E-019, E-013, E-026, E-005, E-006, E-021을 풍부하게 구조화해야 한다.

3.2.1 문제점

현재 evidence_indexed.json은 다음처럼 핵심 정보를 과도하게 압축하였다.

  • E-011 답변서

    • key_facts: 박광윤의 유치권 행사 주장
    • key_dates: 2024-10-31
    • 누락: 2024. 9. 1. 수령 인정, 2022. 2. 1.~7. 31. 임대, 월 200만 원, 후소유자 항변, 충당 항변

  • E-019 소멸청구 통지서

    • key_facts: 강용원, 양정숙의 박광윤 유치권 소멸 청구
    • key_dates: 2024-08-29
    • 누락: 통지 목적물,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 취지, 2022년 10월부터 사용수익을 달라는 party assertion

  • E-013 별지목록

    • key_facts: 사건 대상 부동산 목록
    • 누락: 제4항의 독립 schedule item 구조, relief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문구

  • E-005/E-006

    • 누락: spouse/descendants/ascendant/renunciants를 하나의 succession bundle candidate로 묶는 정보

3.2.2 개선 지시: E-011 답변서

E-011은 단순 response_doc이 아니라 admission/defense 복합 문서로 구조화한다.

{
  "evidence_index": "E-011",
  "doc_semantic_flags": [
    "response_doc",
    "claim_doc",
    "admission_doc",
    "defense_doc",
    "notice_receipt_admission_doc",
    "lien_assertion_doc"
  ],
  "key_facts": [
    "박광윤의 유치권 행사 주장",
    "2024. 8. 29.자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의 2024. 9. 1. 수령 인정",
    "서정빌라 101호를 2022. 2. 1.부터 2022. 7. 31.까지 월 200만 원에 제3자 임대",
    "공사잔금 3억 원 미지급 주장",
    "유치권자로서 주거 사용은 문제 없다는 항변",
    "후소유자 또는 강호연 가족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항변",
    "차임 및 거주이익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했다는 항변"
  ],
  "key_dates": [
    "2024-09-01",
    "2024-10-31",
    "2022-02-01",
    "2022-07-31"
  ],
  "key_amounts": [
    "월 200만 원",
    "공사잔금 3억 원"
  ],
  "admission_components": [
    {
      "admission_type": "notice_receipt",
      "notice_date": "2024-08-29",
      "received_date": "2024-09-01",
      "admitting_party": "박광윤"
    },
    {
      "admission_type": "third_party_lease",
      "object": "서정빌라 101호",
      "period_start": "2022-02-01",
      "period_end": "2022-07-31",
      "monthly_rent": "2,000,000원",
      "admitting_party": "박광윤"
    }
  ],
  "defense_components": [
    {
      "defense_type": "lien_use_permitted",
      "summary": "유치권자로서 자기가 지은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주장"
    },
    {
      "defense_type": "subsequent_owner_no_extinction_right",
      "summary": "그 당시 소유자도 아닌 강호연 가족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
    },
    {
      "defense_type": "benefit_applied_to_secured_claim",
      "summary": "차임과 거주이익은 공사대금 원리금 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
  ]
}

3.2.3 개선 지시: E-019 소멸청구 통지서

E-019에는 발송 사실뿐 아니라 소멸청구의 원인과 party assertion을 분리한다.

{
  "evidence_index": "E-019",
  "doc_semantic_flags": [
    "notice_doc",
    "lien_extinction_notice_doc",
    "party_assertion_doc"
  ],
  "key_facts": [
    "강용원, 양정숙의 박광윤 유치권 소멸 청구",
    "서정빌라 101호에 관한 소유자 승낙 없는 임대 지적",
    "인도 요구",
    "2022년 10월부터의 사용수익 지급 요구"
  ],
  "key_dates": ["2024-08-29"],
  "notice_components": [
    {
      "notice_type": "유치권 소멸청구",
      "sent_date": "2024-08-29",
      "recipient": "박광윤",
      "target_object": "서정빌라 101호",
      "grounds_asserted": [
        "소유자 승낙 없는 사용",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제3자 임대"
      ],
      "requested_relief_raw": [
        "서정빌라 101호 인도",
        "2022년 10월부터 사용수익 지급"
      ],
      "requires_receipt_for_effect": true
    }
  ],
  "party_assertion_components": [
    {
      "assertion": "2022년 10월부터 사용수익 지급 요구",
      "should_not_auto_use_as_legal_start_date": true,
      "reason": "유치권 소멸 효과 발생일과 별도 검토 필요"
    }
  ]
}

3.2.4 개선 지시: E-013 별지목록

별지목록은 supporting_reference_doc으로만 두지 말고 schedule item array로 분해한다.

{
  "evidence_index": "E-013",
  "doc_semantic_flags": [
    "supporting_reference_doc",
    "schedule_doc",
    "relief_object_reference_doc"
  ],
  "schedule_items": [
    {
      "schedule_item_no": "4",
      "canonical_relief_phrase":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asset_aliases": [
        "평택시 빌라",
        "서정빌라",
        "서정빌라 101호"
      ],
      "building_display": "평택시 서정3길 12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exclusive_part":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54.85㎡",
      "site_right": "소유권대지권 312분의 47",
      "usable_in_delivery_relief": true
    }
  ]
}

3.2.5 개선 지시: E-02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026은 ownership transfer뿐 아니라 목적물 특정 자료로 투영한다.

{
  "registry_object_display": {
    "asset_alias": "서정빌라 101호",
    "lot_address":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550",
    "road_address": "경기도 평택시 서정3길 123(서정동, 서정빌라)",
    "exclusive_part": "제1층 제101호",
    "exclusive_area": "54.85㎡",
    "building_structure": "철근콘크리트조",
    "site_right": "소유권대지권 312분의 47"
  },
  "legal_calculation_objects": [
    {
      "slot_kind": "ownership_transfer",
      "from": "정남이",
      "to": "강호연",
      "transaction_date": "2022-10-01",
      "asset_id_hint": "ASSET-PYEONGTAEK-SEJEONG-101"
    }
  ]
}

3.2.6 개선 지시: E-005/E-006 상속 자료

E-005와 E-006은 별도 status_doc에 그치지 않고 서로 조인 가능한 succession component를 남긴다.

{
  "succession_document_components": {
    "decedent": "강호연",
    "death_date": "2024-08-10",
    "spouse_candidates": ["양정숙"],
    "descendant_candidates": ["강형수", "강지수"],
    "ascendant_candidates": ["강용원"],
    "renunciant_candidates": ["강형수", "강지수"],
    "renunciation_filing_date": "2024-09-11",
    "renunciation_accepted_date": "2024-09-20",
    "asset_link_hints": ["평택시 빌라", "서정빌라 101호"]
  }
}

3.2.7 acceptance criteria

Task_B1 개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E-011에 2024-09-01이 key_dates로 들어간다.
  2. E-011에 notice_receipt_admission, third_party_lease, benefit_applied_to_secured_claim component가 들어간다.
  3. E-019에 requires_receipt_for_effect=true가 들어간다.
  4. E-013에 schedule_items[*].schedule_item_no="4"와 canonical_relief_phrase가 들어간다.
  5. E-026에 집합건물 전유부분 및 대지권 정보가 들어간다.
  6. E-005/E-006에서 succession component가 서로 조인 가능하게 생성된다.

3.3 Stage 1 Task_B2: evidence_event_candidates.json 생성 개선

Task_B2는 각 증거문서를 사건행위 단위로 분해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건을 충분히 잘게 분리해야 한다.

3.3.1 문제점

현재 Fact Ledger에는 F-031이 유치권 소멸 청구 통지서를 발송함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event candidates는 최소 다음과 같이 분리되어야 한다.

  • 통지서 발송
  • 통지서 도달
  • 도달로 인한 유치권 소멸 효과 후보
  • 제3자 임대 시작
  • 제3자 임대 종료
  • 월 200만 원 임대수익 자인
  • 가족 거주 시작
  • 상속포기 신고
  • 상속포기 수리
  • 배우자 단독상속 법률효과 후보

3.3.2 개선 event candidates

Task_B2는 다음 후보를 생성해야 한다.

[
  {
    "candidate_id": "E-011-EC-NOTICE-RECEIPT-01",
    "event_or_state": "event",
    "event_kind": "도달",
    "event_subkind":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 수령 인정",
    "event_date": "2024-09-01",
    "participants": {
      "actor_candidates": ["박광윤"],
      "counterparty_candidates": ["강용원", "양정숙"]
    },
    "object_spec": "2024. 8. 29.자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
    "legal_effect_candidate": {
      "effect_type": "notice_effective_date",
      "linked_notice_type": "유치권 소멸청구",
      "downstream_date_roles": [
        "lien_extinction_date",
        "unjust_enrichment_start_date"
      ]
    },
    "confidence": "high"
  },
  {
    "candidate_id": "E-011-EC-LEASE-01",
    "event_or_state": "event",
    "event_kind": "임대",
    "event_subkind": "유치권 목적물 제3자 임대",
    "event_date": "2022-02-01",
    "event_end_date": "2022-07-31",
    "participants": {
      "actor_candidates": ["박광윤"]
    },
    "object_spec": "서정빌라 101호",
    "amount": "월 2,000,000원",
    "legal_effect_candidate": {
      "effect_type": "lien_violation_candidate",
      "rule": "민법 제324조 제2항",
      "requires_owner_consent_absence_check": true
    },
    "confidence": "high"
  },
  {
    "candidate_id": "E-011-EC-DEFENSE-01",
    "event_or_state": "state",
    "event_kind": "항변",
    "event_subkind": "후소유자 소멸청구권 부정",
    "event_date": "2024-10-31",
    "action_summary": "박광윤은 강호연 가족이 유치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
    "defense_candidate": {
      "defense_type": "subsequent_owner_no_extinction_right",
      "attacks": ["lien_extinction", "plaintiff_standing"]
    },
    "confidence": "high"
  },
  {
    "candidate_id": "E-006-EC-SUCCESSION-RENUNCIATION-01",
    "event_or_state": "event",
    "event_kind": "상속포기",
    "event_subkind": "상속포기 수리",
    "event_date": "2024-09-20",
    "participants": {
      "actor_candidates": ["강형수", "강지수"],
      "third_party_candidates": ["강호연"]
    },
    "succession_candidate": {
      "deceased_candidate": "강호연",
      "renunciant_candidates": ["강형수", "강지수"],
      "renunciation_filing_date": "2024-09-11",
      "renunciation_accepted_date": "2024-09-20",
      "affected_asset_cluster_ids": ["ASSET-PYEONGTAEK-SEJEONG-101"]
    },
    "confidence": "high"
  }
]

3.3.3 notice lifecycle 생성 규칙

Task_B2에 다음 규칙을 추가한다.

통지 문서와 답변서가 서로 대응하고, 답변서가 특정 통지의 수령일을 인정하면
별도의 receipt event candidate를 생성한다.

receipt event candidate는 발송 event와 병합하지 않는다.
발송일과 도달일이 다르면 도달일을 법률효과 후보일로 별도 보존한다.

3.3.4 유치권 event 생성 규칙

Task_B2에 다음 규칙을 추가한다.

문서에 유치권, 공사잔금, 점유, 임대, 직접 거주, 피담보채권 충당, 후소유자 항변이 함께 나타나면
일반 current possession event가 아니라 lien_event 후보군으로 분해한다.

제3자 임대는 lien_violation_candidate로,
직접 거주는 ongoing use state로,
피담보채권 충당 주장은 defense_candidate로,
소멸청구 수령은 lien_extinction_effect_candidate로 각각 분리한다.

3.3.5 acceptance criteria

Task_B2 개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E-011-EC-NOTICE-RECEIPT-01 같은 도달 event가 생성된다.
  2. E-011-EC-LEASE-01 같은 제3자 임대 event가 생성된다.
  3. 제3자 임대 event에 lien_violation_candidate가 붙는다.
  4. 상속포기 event candidate에 강호연, 강형수, 강지수, 평택시 빌라 asset link가 들어간다.
  5. 항변 후보가 defense_candidate로 분리된다.

3.4 Stage 1 Task_C: BO.json 및 actio_case_signals.json 생성 개선

Task_C는 상담문서 기반 BO와 evidence event candidates를 결합하여 법률상 의미 있는 Business Object를 만든다. 이번 사건은 사해행위취소가 아니므로 actio_case_signals 중심이 아니라 범용 legal_effect_BO가 필요하다.

3.4.1 문제점

현재 BO 수준에서 다음 객체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 강호연 사망과 자녀 상속포기에 따른 succession_resolution_BO
  • 통지 발송 및 도달을 연결하는 notice_lifecycle_BO
  • 유치권 성립 주장, 무단 임대, 소멸청구, 소멸 효과를 연결하는 lien_state_timeline_BO
  • 평택시 빌라/서정빌라/별지 목록 제4항/E-026 등기부를 연결하는 asset_alias_BO
  • 피고 답변서의 항변을 구조화하는 defense_rebuttal_BO

3.4.2 신규 BO 타입

Task_C는 다음 BO 타입을 additive하게 생성한다.

{
  "bo_type": "succession_resolution_BO",
  "bo_id": "BO-SRB-KANGHOYEON-PYEONGTAEK",
  "asset_cluster_id": "ASSET-PYEONGTAEK-SEJEONG-101",
  "decedent": "강호연",
  "resolved_current_right_holders": ["양정숙"],
  "excluded_candidates": ["강용원"],
  "source_event_candidate_ids": [
    "E-005-EC-01",
    "E-006-EC-SUCCESSION-RENUNCIATION-01"
  ],
  "certainty": "final"
}

{
  "bo_type": "notice_lifecycle_BO",
  "bo_id": "BO-NOTICE-LIEN-EXTINCTION-PARK",
  "notice_id": "NOTICE-LIEN-EXTINCTION-PARK-2024-08-29",
  "sent_date": "2024-08-29",
  "received_date": "2024-09-01",
  "legal_effect_date": "2024-09-01",
  "source_event_candidate_ids": [
    "E-019-EC-01",
    "E-011-EC-NOTICE-RECEIPT-01"
  ]
}

{
  "bo_type": "lien_state_timeline_BO",
  "bo_id": "BO-LIEN-PARK-SEJEONG-101",
  "lien_holder": "박광윤",
  "target_asset_id": "ASSET-PYEONGTAEK-SEJEONG-101",
  "violation_event_ids": ["E-011-EC-LEASE-01"],
  "extinction_notice_bo_id": "BO-NOTICE-LIEN-EXTINCTION-PARK",
  "legal_cause_status_after": {
    "date": "2024-09-01",
    "status": "extinguished"
  },
  "must_feed_claim_groups": [
    "delivery_relief",
    "present_use_gain_relief"
  ]
}

{
  "bo_type": "asset_alias_BO",
  "bo_id": "BO-ASSET-PYEONGTAEK-SEJEONG-101",
  "asset_id": "ASSET-PYEONGTAEK-SEJEONG-101",
  "canonical_label":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aliases": ["평택시 빌라", "서정빌라", "서정빌라 101호"],
  "schedule_ref": "E-013#제4항",
  "registry_ref": "E-026#제1층제101호",
  "relief_usable": true
}

3.4.3 actio_case_signals의 범용화

기존 task 이름상 actio_case_signals.json이 유지되더라도, 비사해행위 사건에서 의미 없는 빈 구조만 만들지 말고 다음 중 하나를 택한다.

  1. 별도 파일 legal_effect_signals.json을 추가 생성한다.
  2. 기존 actio_case_signals.json 내부에 non_actio_legal_effect_signals를 additive field로 둔다.

권장 구조:

{
  "non_actio_legal_effect_signals": [
    {
      "signal_id": "LES-LIEN-EXTINCTION-PYEONGTAEK",
      "signal_type": "lien_extinction_delivery_use_gain",
      "asset_id": "ASSET-PYEONGTAEK-SEJEONG-101",
      "primary_bo_ids": [
        "BO-LIEN-PARK-SEJEONG-101",
        "BO-NOTICE-LIEN-EXTINCTION-PARK",
        "BO-SRB-KANGHOYEON-PYEONGTAEK",
        "BO-ASSET-PYEONGTAEK-SEJEONG-101"
      ],
      "recommended_claim_group":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
  ]
}

3.4.4 acceptance criteria

Task_C 개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BO-SRB-KANGHOYEON-PYEONGTAEK가 생성되고 양정숙 1인을 current right holder로 수렴한다.
  2. BO-NOTICE-LIEN-EXTINCTION-PARK가 발송일과 도달일을 모두 보존한다.
  3. BO-LIEN-PARK-SEJEONG-101이 F-006에 해당하는 무단 임대와 F-031/도달 event를 연결한다.
  4. BO-ASSET-PYEONGTAEK-SEJEONG-101이 별지 목록 제4항과 E-026 전유부분을 연결한다.
  5. Stage 2가 읽을 수 있는 legal_effect_signals 또는 equivalent field가 생성된다.

3.5 Stage 1 Task_B3: evidence_actio_support.json 생성 개선

Task_B3는 현재 이름상 사해행위취소 지원 문맥에 가깝다. 그러나 이번 오류는 사해행위취소가 아닌 인도ㆍ부당이득 사건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Task_B3의 역할을 범용 legal support delta로 확장해야 한다.

3.5.1 문제점

비사해행위 사건에서는 evidence_actio_support.json이 downstream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 결과 유치권 소멸, 통지 도달, 점유권원 소멸, 부당이득 기산일 같은 사건 특화 법률효과가 별도 support object로 전달되지 않았다.

3.5.2 개선 방향

기존 파일명은 유지하되, 다음 파일을 추가 생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evidence_legal_effect_support.json
  • 또는 최소한 evidence_actio_support.json.non_actio_support

평택시 빌라 사건에 대해 다음 support를 생성한다.

{
  "support_id": "ELS-PYEONGTAEK-LIEN-01",
  "support_type": "lien_extinction_support",
  "evidence_refs": ["E-011", "E-019", "E-012", "E-021"],
  "required_elements": {
    "lien_assertion": {
      "supported": true,
      "evidence_refs": ["E-011", "E-012"]
    },
    "lien_violation": {
      "supported": true,
      "evidence_refs": ["E-011", "E-019"],
      "facts": ["2022. 2. 1.~2022. 7. 31. 제3자 임대"]
    },
    "extinction_notice_sent": {
      "supported": true,
      "date": "2024-08-29",
      "evidence_refs": ["E-019"]
    },
    "extinction_notice_received": {
      "supported": true,
      "date": "2024-09-01",
      "evidence_refs": ["E-011", "client_meeting.md"]
    },
    "monthly_use_value": {
      "supported": true,
      "amount": "2,000,000원",
      "evidence_refs": ["E-011", "E-021"]
    }
  },
  "downstream_claim_groups": ["G-PYEONGTAEK-DELIVERY-UE"]
}

3.5.3 acceptance criteria

  1. 유치권 소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support가 아니어도 legal support로 생성된다.
  2. extinction_notice_received.date=2024-09-01이 support에 포함된다.
  3. support object가 Stage 2.1 claim identification에서 소비 가능하다.

3.6 Stage 1 Task_D1: Fact_Ledger_base.json 생성 개선

Task_D1은 Stage 2가 직접 소비하는 Fact Ledger를 생성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Fact Ledger가 1 BO = 1 Fact 원칙을 유지하되, 법률효과 전환 event를 충분히 독립 fact로 올려야 한다.

3.6.1 문제점

현재 Fact Ledger의 관련 fact는 다음과 같다.

  • F-006: 박광윤이 유치권 행사 중 서정빌라 101호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음
  • F-010: 박광윤이 평택시 빌라 101호에 거주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
  • F-011: 강호연의 2022. 10. 1. 소유권 취득
  • F-012: 임료 시세 평가
  • F-030: 강호연 사망으로 상속 개시
  • F-031: 강용원과 양정숙이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서를 발송함
  • F-034: 강형수와 강지수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F-031이 발송 사실만 담고 도달 사실을 담지 않는다.
  2. F-030의 parties에 양정숙과 강용원이 들어가 공동상속 오염을 일으킨다.
  3. F-010이 ongoing lien possession으로 남아 F-031 이후의 점유권원 소멸 상태와 충돌한다.
  4. F-006이 C-007 인도청구의 필수 fact라는 표시가 없다.
  5. 별지 목록 제4항 목적물 특정 fact가 Fact Ledger에 보존되지 않는다.

3.6.2 신규 또는 보강 fact

Fact Ledger에는 다음 fact가 추가 또는 보강되어야 한다.

{
  "fact_id": "F-031A",
  "date": "2024-08-29",
  "type": "준법률행위(quasi-legal acts)",
  "parties": ["양정숙", "강용원", "박광윤"],
  "object_spec": "서정빌라 101호 유치권 소멸청구",
  "action": "양정숙과 강용원이 박광윤에게 서정빌라 101호에 관한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서를 발송함.",
  "evidence_refs": ["E-019"],
  "legal_effect_role": "notice_sent",
  "linked_notice_id": "NOTICE-LIEN-EXTINCTION-PARK-2024-08-29",
  "legal_centrality": "critical",
  "must_not_drop_in_claim_types": ["건물인도", "부당이득반환"]
}

{
  "fact_id": "F-031B",
  "date": "2024-09-01",
  "type": "준법률행위(quasi-legal acts)",
  "parties": ["박광윤", "양정숙", "강용원"],
  "object_spec":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 도달",
  "action": "박광윤이 2024. 8. 29.자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서를 2024. 9. 1. 수령함.",
  "evidence_refs": ["E-011", "client_meeting.md"],
  "legal_effect_role": "notice_received_effective_date",
  "linked_notice_id": "NOTICE-LIEN-EXTINCTION-PARK-2024-08-29",
  "downstream_date_roles": [
    "lien_extinction_date",
    "delivery_no_right_start_date",
    "unjust_enrichment_start_date"
  ],
  "legal_centrality": "critical",
  "must_not_drop_in_claim_types": ["건물인도", "부당이득반환"]
}

{
  "fact_id": "F-006A",
  "date": "2022-02-01",
  "date_end": "2022-07-31",
  "type": "사실행위(factual acts)",
  "parties": ["박광윤"],
  "object_spec": "서정빌라 101호",
  "amount": "월 2,000,000원",
  "action": "박광윤이 유치권 행사 중 서정빌라 101호를 제3자에게 월 200만 원에 임대함.",
  "evidence_refs": ["E-011", "E-019", "client_meeting.md"],
  "legal_effect_role": "lien_violation_trigger",
  "candidate_rule": "민법 제324조 제2항",
  "legal_centrality": "critical",
  "must_not_drop_in_claim_types": ["건물인도"]
}

{
  "fact_id": "F-SRB-001",
  "date": "2024-09-20",
  "type": "법률상태(derived legal status)",
  "parties": ["양정숙"],
  "object_spec":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action": "강호연의 사망 및 자녀 강형수ㆍ강지수의 상속포기 수리 후, 배우자 양정숙이 평택시 빌라의 단독상속인으로 해석됨.",
  "evidence_refs": ["E-005", "E-006", "E-026"],
  "legal_effect_role": "resolved_current_right_holder",
  "derived_fact": true,
  "derivation_basis": "succession_resolution_bundle",
  "legal_centrality": "critical",
  "must_not_drop_in_claim_types": ["건물인도", "부당이득반환"]
}

{
  "fact_id": "F-OBJ-004",
  "date": null,
  "type": "목적물특정(object identification)",
  "parties": [],
  "object_spec":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action": "별지 목록 제4항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평택시 서정3길 123 서정빌라 제1층 제101호를 특정함.",
  "evidence_refs": ["E-013", "E-026"],
  "legal_effect_role": "relief_object_identification",
  "legal_centrality": "critical",
  "must_not_drop_in_claim_types": ["건물인도"]
}

3.6.3 F-010 보강

F-010은 현재 상태 fact로 유지하되, legal_cause_status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notice 전후로 변한다는 metadata를 넣는다.

{
  "fact_id": "F-010",
  "state_context": {
    "is_state_fact": true,
    "is_ongoing": true,
    "possession_status": "ongoing_physical_possession",
    "legal_cause_asserted": "유치권",
    "legal_cause_status_timeline_ref": "LIEN-PARK-SEJEONG-101",
    "warning": "물리적 점유는 계속되나 2024-09-01 이후 법률상 원인 소멸 가능"
  }
}

3.6.4 acceptance criteria

Task_D1 개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도달 fact F-031B가 독립 생성된다.
  2. 무단 임대 fact F-006A에 lien_violation_trigger role이 붙는다.
  3. 양정숙 단독상속 derived fact가 생성된다.
  4. 별지 목록 제4항 목적물 특정 fact가 생성된다.
  5. C-003/C-007 관련 fact에는 must_not_drop_in_claim_types가 설정된다.

3.7 Stage 1 Task_D2: fact_actio_support.json 개선 및 범용화

Task_D2는 현재 fact_actio_support.json을 생성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actio가 아니므로 범용 법률효과 support로 확장해야 한다.

3.7.1 개선 방향

다음 필드를 추가한다.

{
  "fact_legal_support": [
    {
      "support_id": "FLS-PYEONGTAEK-LIEN-01",
      "support_type": "lien_extinction_delivery_use_gain",
      "core_fact_ids": ["F-SRB-001", "F-006A", "F-010", "F-031A", "F-031B", "F-012", "F-OBJ-004"],
      "required_fact_roles": {
        "current_right_holder": "F-SRB-001",
        "current_possession": "F-010",
        "lien_violation": "F-006A",
        "notice_sent": "F-031A",
        "notice_received": "F-031B",
        "use_value": "F-012",
        "relief_object": "F-OBJ-004"
      },
      "missing_roles": [],
      "recommended_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
  ]
}

3.7.2 validation

Task_D2에서 다음 검증을 수행한다.

If support_type == lien_extinction_delivery_use_gain
and notice_received is missing,
raise NOTICE_RECEIPT_DATE_MISSING.

If lien_violation is missing,
raise LIEN_VIOLATION_FACT_MISSING.

If current_right_holder is not resolved,
raise SUCCESSION_RESOLUTION_ERROR.

3.7.3 acceptance criteria

  1. 평택시 빌라 사건에 lien_extinction_delivery_use_gain support가 생긴다.
  2. support에 C-003과 C-007이 공유해야 할 fact role이 모두 들어간다.
  3. 누락 시 Stage 2에서 hard warning으로 소비할 수 있는 validation code가 생성된다.

3.8 Stage 1 Task_Display: stage1.html 개선

Task_Display는 사람이 Stage 1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HTML을 만든다. 이번 유형에서는 단순 timeline보다 법률효과 전환점이 눈에 보여야 한다.

3.8.1 추가 표시 영역

stage1.html에 다음 섹션을 추가한다.

  1. 상속 해결 표

    • 피상속인: 강호연
    • 배우자: 양정숙
    • 자녀: 강형수, 강지수
    • 상속포기: 2024. 9. 20. 수리
    • 최종 권리자: 양정숙
    • excluded candidate: 강용원

  2. 유치권 상태 timeline

        1. 1.~2022. 7. 31. 제3자 임대
          1. 이후 가족 거주
          1. 소멸청구 발송
          1. 도달 및 법률상 원인 소멸 후보

  3. 통지 lifecycle

    • 발송일과 도달일을 별도 컬럼으로 표시

  4. 목적물 alias

    • 평택시 빌라 = 서정빌라 101호 = 별지 목록 제4항 = E-026 제1층 제101호

  5. Stage 2 위험 경고

    • C-003이 F-031B를 사용하지 않으면 UE_START_BEFORE_LIEN_EXTINCTION
    • C-007이 F-006A를 사용하지 않으면 LIEN_VIOLATION_FACT_MISSING
    • C-007이 E-013/E-026을 사용하지 않으면 SCHEDULE_REFERENCE_NOT_JOINED

3.8.2 acceptance criteria

사람이 stage1.html만 보아도 다음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양정숙이 단독 권리자 후보로 해결되었는지
  2. 부당이득 기산일 후보가 왜 2024. 9. 1.인지
  3. 별지 목록 제4항 목적물 표시가 존재하는지
  4. C-003/C-007이 같은 claim group으로 묶여야 하는지

4. Stage 2.1 개선 방안: Task_A/B/C

Stage 2.1은 Stage 1 결과물을 입력받아 claim_identification_view.json, claims_identified.json, claims_identified_case_type.json을 생성한다. 이번 사건에서 Stage 2.1의 핵심 개선은 개별 청구권 식별에서 shared legal transition이 있는 claim group 식별로 전환하는 것이다.

4.1 Stage 2.1 Task_A: claim_identification_view.json 생성 개선

Task_A는 Stage 1의 fact, BO, evidence semantics를 청구권 식별 가능한 view로 투영한다.

4.1.1 문제점

현재 view는 각 fact를 개별 item으로 노출하지만, 다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 양정숙 단독상속 resolved standing
  • F-006 무단 임대가 C-007 인도청구의 소멸청구 원인 fact라는 점
  • F-031 도달 fact 부재
  • F-012 월 200만 원이 C-003 accessory claim의 valuation fact라는 점
  • C-003/C-007이 하나의 claim group이라는 점

4.1.2 개선된 item projection

claim_identification_view.json.items[*]에 다음 필드를 추가한다.

{
  "fact_id": "F-031B",
  "legal_transition_context": {
    "transition_type": "lien_extinction_by_notice_receipt",
    "effective_date": "2024-09-01",
    "target_claim_families": [
      "delivery_relief",
      "present_use_gain_slice"
    ],
    "linked_notice_id": "NOTICE-LIEN-EXTINCTION-PARK-2024-08-29"
  },
  "claim_fact_role_candidates": [
    "legal_no_cause_start_date",
    "delivery_no_right_start_date",
    "unjust_enrichment_start_date"
  ],
  "must_not_drop": true
}

{
  "fact_id": "F-006A",
  "lien_context": {
    "role": "lien_violation_trigger",
    "rule_candidate": "민법 제324조 제2항",
    "target_object": "서정빌라 101호",
    "owner_consent": false
  },
  "claim_fact_role_candidates": [
    "lien_extinction_ground",
    "delivery_claim_ground"
  ],
  "must_not_drop": true
}

{
  "fact_id": "F-SRB-001",
  "standing_context": {
    "succession_resolution_status": "resolved",
    "resolved_current_right_holder_candidates": ["양정숙"],
    "excluded_generic_kinship_candidates": ["강용원"],
    "plaintiff_selection_basis": "resolved_succession_bundle"
  },
  "claim_fact_role_candidates": [
    "plaintiff_standing",
    "ownership_basis"
  ],
  "must_not_drop": true
}

4.1.3 claim group candidate projection

Task_A는 개별 item 외에 claim_group_candidates를 생성한다.

{
  "claim_group_candidates": [
    {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group_title":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asset_id": "ASSET-PYEONGTAEK-SEJEONG-101",
      "plaintiff_candidates": ["양정숙"],
      "defendant_candidates": ["박광윤"],
      "primary_relief_family": "delivery_relief",
      "accessory_relief_families": ["present_use_gain_slice"],
      "shared_transition_fact_id": "F-031B",
      "required_fact_roles": {
        "plaintiff_standing": "F-SRB-001",
        "current_possession": "F-010",
        "lien_violation": "F-006A",
        "notice_received": "F-031B",
        "monthly_use_value": "F-012",
        "relief_object": "F-OBJ-004"
      },
      "combined_description_required": true
    }
  ]
}

4.1.4 acceptance criteria

Task_A 개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claim_identification_view.json에서 F-031B가 legal transition fact로 노출된다.
  2. F-006A가 lien violation fact로 노출된다.
  3. F-SRB-001이 plaintiff standing fact로 노출된다.
  4. claim_group_candidates에 G-PYEONGTAEK-DELIVERY-UE가 생성된다.
  5. Stage 2 Task_B가 C-003/C-007을 식별하더라도 같은 group id를 부여할 수 있다.

4.2 Stage 2.1 Task_B: claims_identified.json 생성 개선

Task_B는 실제 청구권 목록을 만든다. 이번 사건에서는 C-003과 C-007을 식별하되, 서로 독립된 최종 문안으로 흩어지지 않게 group metadata를 부여해야 한다.

4.2.1 문제점

현재 C-003은 다음 source facts만 가진다.

["F-011", "F-030", "F-034", "F-010", "F-012"]

현재 C-007은 다음 source facts만 가진다.

["F-011", "F-030", "F-034", "F-010", "F-031"]

이 구조에서는 C-003이 유치권 소멸청구를 알 수 없고, C-007이 무단 임대와 임료 산정을 알 수 없다.

4.2.2 개선된 C-007 entry

{
  "claim_id": "C-007",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claim_group_role": "primary_relief",
  "claim_title": "건물인도 청구",
  "plaintiffs": ["양정숙"],
  "defendants": ["박광윤"],
  "claim_statement": "원고 양정숙은 피고 박광윤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source_fact_ids": ["F-SRB-001", "F-010", "F-006A", "F-031B", "F-OBJ-004"],
  "claim_fact_roles": {
    "plaintiff_standing": ["F-SRB-001"],
    "current_possession": ["F-010"],
    "lien_extinction_ground": ["F-006A"],
    "lien_extinction_effective_date": ["F-031B"],
    "relief_object": ["F-OBJ-004"]
  },
  "review_flags": [],
  "completeness": "complete"
}

4.2.3 개선된 C-003 entry

{
  "claim_id": "C-003",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claim_group_role": "accessory_relief",
  "claim_title": "부당이득반환 청구",
  "plaintiffs": ["양정숙"],
  "defendants": ["박광윤"],
  "claim_statement": "원고 양정숙은 피고 박광윤을 상대로 2024. 9. 1.부터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source_fact_ids": ["F-SRB-001", "F-010", "F-031B", "F-012", "F-OBJ-004"],
  "claim_fact_roles": {
    "plaintiff_standing": ["F-SRB-001"],
    "current_benefit_or_use": ["F-010"],
    "legal_no_cause_start_date": ["F-031B"],
    "monthly_use_value": ["F-012"],
    "relief_object": ["F-OBJ-004"]
  },
  "legal_no_cause_gate": {
    "possible_legal_basis": "유치권",
    "basis_extinction_fact_id": "F-031B",
    "ue_start_date": "2024-09-01",
    "prohibit_earlier_start_date": true
  },
  "review_flags": [],
  "completeness": "complete"
}

4.2.4 source_fact_ids 제한 개선

기존 2~5개 제한은 유지하더라도 다음 보조 필드를 허용한다.

{
  "supporting_fact_ids": ["F-006A", "F-031A", "F-031B", "F-012", "F-OBJ-004"],
  "defense_fact_ids": ["E-011-DEFENSES"],
  "raw_evidence_must_read": ["E-011", "E-019", "E-013", "E-026", "E-005", "E-006", "E-021"]
}

4.2.5 emission gate

Task_B에 다음 hard gate를 추가한다.

If claim_title == "부당이득반환 청구"
and defendant has possible lien possession basis
and legal_no_cause_start_date is missing,
do not emit completeness=complete.
Emit LEGAL_CAUSE_TIME_SLICE_ERROR.

If delivery claim is based on lien extinction
and lien_violation_ground is missing,
do not emit completeness=complete.
Emit LIEN_VIOLATION_FACT_MISSING.

If succession_resolution_status is resolved to one plaintiff
and cause/claim candidates still preserve generic family co-heir as right holder,
emit SUCCESSION_NARRATIVE_CONTRADICTION.

4.2.6 acceptance criteria

  1. C-003과 C-007 모두 claim_group_id=G-PYEONGTAEK-DELIVERY-UE를 가진다.
  2. C-003의 기산일 role fact는 F-031B이다.
  3. C-007의 소멸청구 원인 role fact는 F-006A이다.
  4. C-003/C-007의 원고 standing은 F-SRB-001로 통일된다.
  5. C-003/C-007 모두 목적물 role fact F-OBJ-004를 가진다.

4.3 Stage 2.1 Task_C: claims_identified_case_type.json 생성 개선

Task_C는 청구권마다 사건 종류를 부여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개별 claim type뿐 아니라 group-level case type이 필요하다.

4.3.1 문제점

현재는 C-003이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C-007이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로 별도 처리된다. 이 분류 자체는 맞지만, 최종 문안에서는 두 사건 종류가 결합되어야 한다.

4.3.2 개선된 case type 구조

{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group_case_kind":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primary_case_kind":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accessory_case_kinds":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module_recommendations": [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
    "상속포기_배우자단독상속_모듈",
    "통지_도달_법률효과_모듈",
    "별지목록_등기부_asset_alias_모듈"
  ],
  "drafting_mode": "combined_relief"
}

4.3.3 case kind selection rules

Task_C에 다음 규칙을 추가한다.

If delivery_relief and present_use_gain_slice share same plaintiff, defendant, object, and legal transition,
assign primary_case_kind to delivery and accessory_case_kind to unjust enrichment,
but generate group_case_kind and drafting_mode=combined_relief.

If unjust enrichment is accessory to delivery completion date,
do not treat it as a fully standalone money claim for final drafting.

4.3.4 acceptance criteria

  1. C-003과 C-007의 개별 case_kind는 유지된다.
  2. group case_kind가 추가된다.
  3. Stage 2.3이 결합 문안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drafting_mode=combined_relief가 전달된다.

5. Stage 2.2 개선 방안: Task_D preD_assembly 및 reduce

Stage 2.2는 claims_identified.json, claims_identified_case_type.json, claim_identification_view.json, Fact_Ledger_base.json 등을 조합하여 각 C-XXX_claim_information.json을 생성한다.

이번 사건에서 Stage 2.2의 핵심 문제는 claim별 source_fact_ids만 조인하면서 법률효과 chain의 sibling fact와 group context를 잃은 것이다.

5.1 preD_assembly 개선

5.1.1 문제점

현재 C-003_claim_information.json은 C-003의 source facts만 가져와 C-003을 부당이득 단독 청구처럼 보이게 만든다. C-007_claim_information.json도 C-007의 source facts만 가져와 소멸청구의 원인 fact와 월액 산정 fact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5.1.2 개선된 input assembly 원칙

preD_assembly는 다음 순서로 데이터를 조립해야 한다.

  1. claim_id로 개별 claim entry를 찾는다.
  2. claim entry에 claim_group_id가 있으면 group entry를 먼저 로드한다.
  3. group의 required_fact_roles를 union으로 가져온다.
  4. 개별 source_fact_ids뿐 아니라 supporting_fact_ids, defense_fact_ids, object_fact_ids, valuation_fact_ids를 모두 조인한다.
  5. raw evidence must-read 목록을 claim information에 포함한다.
  6. group-level validation을 실행한다.

5.1.3 개선된 C-003 claim information 필수 필드

{
  "claim_id": "C-003",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claim_group_role": "accessory_relief",
  "group_information_ref": "G-PYEONGTAEK-DELIVERY-UE_claim_information.json",
  "legal_no_cause_gate": {
    "possible_legal_basis": "유치권",
    "basis_extinction_fact_id": "F-031B",
    "basis_extinction_date": "2024-09-01",
    "ue_start_date": "2024-09-01"
  },
  "claim_fact_roles": {
    "plaintiff_standing": ["F-SRB-001"],
    "current_use": ["F-010"],
    "legal_no_cause_start_date": ["F-031B"],
    "monthly_use_value": ["F-012"],
    "relief_object": ["F-OBJ-004"]
  },
  "group_shared_fact_ids": ["F-SRB-001", "F-006A", "F-010", "F-031A", "F-031B", "F-012", "F-OBJ-004"],
  "raw_evidence_must_read": ["E-011", "E-019", "E-013", "E-026", "E-005", "E-006", "E-021"],
  "pre_description_validation": {
    "errors": [],
    "warnings": []
  }
}

5.1.4 개선된 C-007 claim information 필수 필드

{
  "claim_id": "C-007",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claim_group_role": "primary_relief",
  "group_information_ref": "G-PYEONGTAEK-DELIVERY-UE_claim_information.json",
  "claim_fact_roles": {
    "plaintiff_standing": ["F-SRB-001"],
    "current_possession": ["F-010"],
    "lien_extinction_ground": ["F-006A"],
    "notice_sent": ["F-031A"],
    "notice_received_effective_date": ["F-031B"],
    "relief_object": ["F-OBJ-004"]
  },
  "defense_rebuttal_matrix_refs": ["DRM-PARK-LIEN-01"],
  "raw_evidence_must_read": ["E-011", "E-019", "E-013", "E-026", "E-005", "E-006"],
  "pre_description_validation": {
    "errors": [],
    "warnings": []
  }
}

5.1.5 신규 group information 파일

Stage 2.2는 다음 파일을 추가로 생성한다.

Results_by_Stage/2. Stage_2/2. D/G-PYEONGTAEK-DELIVERY-UE_claim_group_information.json

예시:

{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group_title":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plaintiffs": ["양정숙"],
  "defendants": ["박광윤"],
  "target_object": {
    "relief_phrase":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asset_id": "ASSET-PYEONGTAEK-SEJEONG-101",
    "schedule_ref": "E-013#제4항",
    "registry_ref": "E-026#제1층제101호"
  },
  "relief_plan": [
    {
      "relief_type": "delivery",
      "claim_id": "C-007",
      "text_target":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인도"
    },
    {
      "relief_type": "future_use_gain",
      "claim_id": "C-003",
      "start_date": "2024-09-01",
      "end_condition": "인도완료일",
      "monthly_amount": "2,000,000원"
    }
  ],
  "cause_plan": {
    "ownership": "양정숙 단독상속",
    "possession": "박광윤의 서정빌라 101호 점유",
    "lien_violation": "2022. 2. 1.~2022. 7. 31. 소유자 승낙 없는 임대",
    "notice": "2024. 8. 29. 발송, 2024. 9. 1. 도달",
    "legal_effect": "2024. 9. 1. 이후 점유권원 소멸"
  },
  "defense_rebuttal_matrix_refs": ["DRM-PARK-LIEN-01"],
  "pre_description_validation": {
    "errors": [],
    "warnings": []
  }
}

5.1.6 preD validation

다음 validation을 실행한다.

VALIDATE G-PYEONGTAEK-DELIVERY-UE:
  plaintiff_standing exists and resolved_current_right_holder == ["양정숙"]
  current_possession exists
  lien_violation exists
  notice_received exists
  relief_object exists
  monthly_use_value exists
  unjust_enrichment_start_date >= lien_extinction_effective_date

오류 code:

  • SUCCESSION_RESOLUTION_ERROR
  • LIEN_VIOLATION_FACT_MISSING
  • NOTICE_RECEIPT_DATE_MISSING
  • SCHEDULE_REFERENCE_NOT_JOINED
  • UE_START_BEFORE_LIEN_EXTINCTION
  • CLAIM_GROUP_SPLIT_ERROR

5.1.7 acceptance criteria

  1. C-003 claim information이 F-031B를 반드시 포함한다.
  2. C-007 claim information이 F-006A를 반드시 포함한다.
  3. C-003/C-007 모두 group information reference를 가진다.
  4. group information 파일이 생성된다.
  5. validation error가 있으면 Stage 2.3 description 생성이 review mode로 전환된다.

5.2 Stage 2.2 reduce 개선

5.2.1 group-level reduce

Stage 2.2 reduce는 개별 C-XXX_claim_information.json 저장 후, claim_group_id 단위로 group information을 검증하고 index를 생성한다.

신규 파일:

  • claim_groups_identified.json
  • claim_group_information_index.json
  • pre_description_validation_summary.json

claim_groups_identified.json 예시:

{
  "claim_groups": [
    {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primary_claim_id": "C-007",
      "accessory_claim_ids": ["C-003"],
      "drafting_mode": "combined_relief",
      "group_information_file": "G-PYEONGTAEK-DELIVERY-UE_claim_group_information.json",
      "description_output_mode": "group_primary_file"
    }
  ]
}

5.2.2 output mode

최종 파일 저장 방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권장안 A: group description 파일 추가

Results_by_Stage/2. Stage_2/3. E/G-PYEONGTAEK-DELIVERY-UE_claim_description.json

권장안 B: primary claim file에 결합 문안 저장

C-007_claim_description.json =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결합 문안
C-003_claim_description.json = accessory_to C-007 표시, standalone drafting suppressed

기존 시스템 호환성을 고려하면 권장안 B가 더 안전하다. 다만 사람이 보기 쉬운 통합 산출물을 위해 group file도 view-only로 추가 생성하는 것이 좋다.

5.2.3 acceptance criteria

  1. C-003과 C-007이 서로 독립적으로 Stage 2.3에 들어가지 않는다.
  2. drafting_mode=combined_relief가 Stage 2.3에 전달된다.
  3. C-003 단독 description 생성은 suppression 또는 accessory mode로 처리된다.

6. Stage 2.3 개선 방안: Task_E claim description pipeline

Stage 2.3은 각 C-XXX_claim_information.json을 입력으로 받아 load_claim_info, generate_module_block, interpret_claim_metadata, generate_description, save_description, assemble_claim_description_md를 실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는 문장 생성 능력이 아니라, 최종 문안 생성 단계가 group context, 유치권 전용 모듈, 통지 도달일, 상속 해결, 별지목록 특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6.1 load_claim_info 개선

6.1.1 문제점

현재 load_claim_info는 개별 C-XXX claim information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규화한다. C-003은 C-003만, C-007은 C-007만 보게 되므로, shared legal transition이 사라진다.

6.1.2 개선 지시

load_claim_info에 다음 규칙을 추가한다.

If claim_info.claim_group_id exists:
  load claim_group_information before downstream processing.
  merge group_information into normalized input under group_context.
  if claim_group_role == accessory_relief and group_context.drafting_mode == combined_relief:
      mark standalone_description_allowed=false.
  if claim_group_role == primary_relief:
      mark combined_description_required=true.

6.1.3 normalized input 예시

{
  "claim_id": "C-007",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standalone_description_allowed": false,
  "combined_description_required": true,
  "group_context": {
    "primary_claim_id": "C-007",
    "accessory_claim_ids": ["C-003"],
    "relief_plan": [
      "delivery",
      "future_use_gain"
    ],
    "shared_legal_transition": {
      "type": "유치권 소멸청구 도달",
      "date": "2024-09-01"
    }
  }
}

6.1.4 acceptance criteria

  1. C-007 처리 시 C-003의 부당이득 정보가 함께 로드된다.
  2. C-003 처리 시 standalone drafting이 suppression 또는 accessory mode로 전환된다.
  3. group validation errors가 후속 task에 전달된다.

6.2 generate_module_block 개선

6.2.1 신규 module

Files_to_be_Used 또는 Default_Agent에 다음 신규 module을 추가한다.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md

이 module은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1.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가.
  2. 유치권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이 무엇인가.
  3.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ㆍ대여했는가.
  4. 위반 사실에 대해 유치권 소멸청구가 있었는가.
  5.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가.
  6. 도달일 이후 점유권원이 소멸했는가.
  7.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를 결합해야 하는가.
  8. 부당이득 기산일이 소유권 취득일로 잘못 잡히지 않았는가.

6.2.2 module output

{
  "module_name":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
  "module_result": {
    "plaintiff": "양정숙",
    "defendant": "박광윤",
    "object_relief_phrase":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lien_violation_supported": true,
    "lien_violation_facts": [
      "2022. 2. 1.부터 2022. 7. 31.까지 소유자 승낙 없는 제3자 임대"
    ],
    "notice_sent_date": "2024-08-29",
    "notice_received_date": "2024-09-01",
    "lien_extinction_effective_date": "2024-09-01",
    "unjust_enrichment_start_date": "2024-09-01",
    "monthly_use_value": "2,000,000원",
    "combined_relief_required": true,
    "errors": []
  }
}

6.2.3 기존 rule 파일 개선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청구.md에 다음 규칙을 추가한다.

유치권 소멸청구에 기한 건물인도 사건에서 장래 사용이익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일 목적물ㆍ동일 피고ㆍ동일 점유권원 소멸일을 공유하므로
가./나. 구조의 결합 청구취지 작성을 우선 검토한다.

별지목록이 존재하고 목적물이 그 별지 항목으로 특정되면,
본문에 목적물 표시가 길어도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
목적물 특정 정보가 별지나 등기부에 있는데도 자료 누락이라고 쓰지 않는다.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_이득상환금청구.md에 다음 규칙을 추가한다.

피고가 유치권, 임차권, 동시이행항변권 등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기산일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이 아니라
그 점유권원의 소멸일 또는 법률상 원인 소멸일을 우선한다.

유치권 소멸청구 사건에서는 소멸청구 통지의 도달일을 기산일 후보로 우선 검토한다.

6.2.4 acceptance criteria

  1. C-007 group processing에서 신규 module이 선택된다.
  2. module_result가 2024. 9. 1.을 기산일로 선택한다.
  3. 별지 목록 제4항이 목적물 문구로 선택된다.
  4. module_result에 errors가 있으면 description 생성이 차단되거나 review mode로 전환된다.

6.3 interpret_claim_metadata 개선

6.3.1 문제점

현재 interpret 단계는 raw claim info와 module input에서 amount/date/object를 해석하지만, 실체법상 우선 날짜를 충분히 강제하지 못했다. 그 결과 C-003은 소유권 취득일 2022. 10. 1.을 사용하였다.

6.3.2 개선된 selected_operatives

interpret_claim_metadata는 다음 selected_operatives를 생성해야 한다.

{
  "selected_operatives": {
    "plaintiff": {
      "value": "양정숙",
      "basis": "succession_resolution_bundle",
      "reject_alternatives": [
        {
          "candidate": "강용원",
          "reason": "공동 통지 발신인이나 resolved current right holder가 아님"
        }
      ]
    },
    "defendant": {
      "value": "박광윤",
      "basis": "현재 직접점유자 및 사용이익 귀속자"
    },
    "relief_object": {
      "value":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basis": "E-013 schedule item 4 및 E-026 등기부"
    },
    "delivery_relief": {
      "value":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인도",
      "basis": "유치권 소멸청구 도달 이후 점유권원 소멸"
    },
    "unjust_enrichment_relief": {
      "start_date": "2024-09-01",
      "end_condition": "인도완료일",
      "monthly_amount": "2,000,000원",
      "basis": "유치권 소멸청구 도달일 및 월 임료 시세"
    }
  },
  "substantive_override_candidates": [
    {
      "field": "unjust_enrichment_start_date",
      "raw_or_agent_candidate": "2022-10-01",
      "selected_value": "2024-09-01",
      "should_override": true,
      "reason": "소유권 취득일은 원고 권리귀속일일 뿐, 유치권자의 점유권원 소멸일이 아님"
    }
  ],
  "cause_summary_focus": [
    "양정숙 단독상속",
    "박광윤의 유치권 주장",
    "소유자 승낙 없는 제3자 임대",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 도달",
    "도달일 이후 무권원 점유 및 사용이익 반환"
  ],
  "drafting_guidance": {
    "use_combined_relief": true,
    "do_not_use_coheir_preservation_theory": true,
    "do_not_use_ownership_acquisition_date_as_ue_start": true,
    "include_expected_defense_rebuttals": true
  }
}

6.3.3 validation

interpret 단계에서 다음을 검사한다.

If selected_operatives.unjust_enrichment_relief.start_date == ownership_acquisition_date
and possible_legal_basis == lien,
raise UE_START_BEFORE_LIEN_EXTINCTION.

If selected_operatives.plaintiff.value == "양정숙"
but cause_summary_focus includes "양정숙과 강용원 공동상속",
raise SUCCESSION_NARRATIVE_CONTRADICTION.

If relief_object.value contains "자료 누락"
but asset_alias_map.schedule_reference.usable_in_relief == true,
raise SCHEDULE_REFERENCE_NOT_JOINED.

6.3.4 acceptance criteria

  1. selected_operatives의 부당이득 기산일은 2024. 9. 1.이다.
  2. 강용원은 원고 또는 공동상속인 서술에서 제외된다.
  3. 목적물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다.
  4. drafting guidance에 결합 청구취지 작성 지시가 들어간다.

6.4 generate_description 개선

6.4.1 문제점

현재 description 생성은 C-003과 C-007을 각각 단독 문안으로 생성하였다. 또한 C-003은 2022. 10. 1.부터의 부당이득을 쓰고, C-007은 목적물 표시 누락을 선언하였다.

6.4.2 개선된 청구취지 생성 규칙

generate_description은 group context가 있으면 다음 구조를 우선 사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4.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단독 C-003 청구취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C-003은 C-007의 나. 항목으로 결합한다.

6.4.3 개선된 청구원인 구조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1. 원고 양정숙의 소유권

    • 강호연의 2022. 10. 1. 취득
          1. 사망
    • 강형수ㆍ강지수 상속포기 및 2024. 9. 20. 수리
    • 양정숙 단독상속

  2. 피고 박광윤의 점유 및 유치권 주장

    • 공사잔금 3억 원 미지급 주장
    • 서정빌라 101호 유치권 행사
          1. 이후 가족 거주

  3. 유치권 소멸 사유

        1. 1.~2022. 7. 31. 제3자 임대
    • 소유자 승낙 없는 임대
    •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

  4. 유치권 소멸청구 및 도달

          1. 발송
          1. 도달
    • 도달 이후 점유권원 소멸

  5.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인도
        1. 1.부터 월 2,000,000원

  6. 예상 항변 반박

    • 유치권자 사용ㆍ임대 허용 주장 반박
    • 후소유자 소멸청구권 부정 주장 반박
    • 피담보채권 충당 주장 반박

6.4.4 금지 규칙

generate_description에 다음 금지 규칙을 추가한다.

1. succession_resolution_bundle.resolved_current_right_holders == ["양정숙"]이면,
   "양정숙과 강용원이 공동상속인"이라고 쓰지 않는다.

2. lien_state_timeline.status_after_notice_receipt.date == "2024-09-01"이면,
   부당이득 기산일을 2022-10-01로 쓰지 않는다.

3. asset_alias_map.schedule_reference.usable_in_relief == true이면,
   "집행을 위한 구체적 부동산 표시가 누락"이라고 쓰지 않는다.

4. C-003이 claim_group_role == accessory_relief이면,
   독립 청구취지로 저장하지 않고 group 청구취지의 금전항으로 결합한다.

6.4.5 acceptance criteria

  1. 최종 청구취지는 가ㆍ나 구조이다.
  2. 2024. 9. 1.이 부당이득 기산일로 들어간다.
  3. 2022. 10. 1.은 소유권 취득 사실로만 언급된다.
  4. 원고 권리귀속은 양정숙 단독상속으로 서술된다.
  5. 목적물은 별지 목록 제4항으로 특정된다.
  6. 예상 항변 반박이 포함된다.

6.5 save_description 개선

6.5.1 문제점

현재 save 단계는 생성된 description을 거의 그대로 저장한다. 따라서 앞 단계에서 잘못된 C-003 단독 문안이 생성되면 그대로 C-003_claim_description.json에 저장된다.

6.5.2 저장 전 validation

save_description은 다음 validation을 실행해야 한다.

{
  "pre_save_validation": [
    {
      "code": "UE_START_BEFORE_LIEN_EXTINCTION",
      "condition": "relief_summary contains 2022. 10. 1. as UE start while lien_extinction_date is 2024. 9. 1.",
      "severity": "blocking"
    },
    {
      "code": "SUCCESSION_NARRATIVE_CONTRADICTION",
      "condition": "cause_summary says 양정숙과 강용원 공동상속 while resolved holder is 양정숙",
      "severity": "blocking"
    },
    {
      "code": "SCHEDULE_REFERENCE_NOT_JOINED",
      "condition": "relief_summary says object details missing while schedule_ref usable",
      "severity": "blocking"
    },
    {
      "code": "CLAIM_GROUP_SPLIT_ERROR",
      "condition": "C-003 standalone description exists while group combined_description_required=true",
      "severity": "blocking"
    }
  ]
}

6.5.3 저장 방식

권장 저장 방식은 다음과 같다.

C-007_claim_description.json

{
  "claim_id": "C-007",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claim_title":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included_claim_ids": ["C-007", "C-003"],
  "relief_summary": "...가./나. 결합 청구취지...",
  "cause_summary": "...결합 청구원인...",
  "description_mode": "combined_group_primary"
}

C-003_claim_description.json

{
  "claim_id": "C-003",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claim_title": "부당이득반환 청구",
  "description_mode": "accessory_to_group_primary",
  "primary_description_file": "C-007_claim_description.json",
  "standalone_relief_summary": null,
  "standalone_cause_summary": null,
  "accessory_relief_summary": "2024. 9. 1.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
}

추가로 group view file을 생성할 수 있다.

G-PYEONGTAEK-DELIVERY-UE_claim_description.json

6.5.4 acceptance criteria

  1. blocking validation이 있으면 저장하지 않는다.
  2. C-003 단독 잘못된 문안이 저장되지 않는다.
  3. C-007 또는 group file에 결합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저장된다.

6.6 assemble_claim_description_md 개선

6.6.1 문제점

개별 claim description을 단순 나열하면 C-003과 C-007이 중복 또는 충돌된 문안으로 표시될 수 있다.

6.6.2 개선 지시

claim_description.md 생성 시 다음 규칙을 적용한다.

If claim_group exists and primary description includes accessory claim,
render group once under group_title.
Do not render accessory claim as standalone section.
Instead render accessory claim as "included in C-007 / G-PYEONGTAEK-DELIVERY-UE".

6.6.3 출력 예시

## G-PYEONGTAEK-DELIVERY-UE / C-007+C-003

###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4.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C-003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나.항으로 결합 반영됨.

6.6.4 acceptance criteria

  1. 최종 Markdown에서 C-003과 C-007이 모순된 기산일로 별도 표시되지 않는다.
  2. group 단위로 하나의 소장 문안 흐름을 유지한다.

7. Files_to_be_Used 및 Default_Agent 규칙 파일 개선

7.1 신규 module 파일

다음 파일을 추가한다.

  1.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md
  2. 상속포기_배우자단독상속_모듈.md
  3. 통지_도달_법률효과_모듈.md
  4. 별지목록_등기부_asset_alias_모듈.md
  5. 피고답변서_항변추출_모듈.md

7.2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md

핵심 규칙:

1.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면, 소유권 취득일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 기산일을 잡지 않는다.
2. 유치권자의 소유자 승낙 없는 사용ㆍ대여 사실을 먼저 찾는다.
3.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 후보가 있으면 유치권 소멸청구 통지를 찾는다.
4. 통지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구별한다.
5. 유치권 소멸 효과와 부당이득 기산일은 도달일을 우선한다.
6.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는 같은 목적물ㆍ같은 피고ㆍ같은 소멸일을 공유하면 결합 청구취지로 작성한다.
7. 피고의 후소유자 소멸청구권 부정 항변, 수익 충당 항변을 청구원인에서 최소 반박한다.

7.3 상속포기_배우자단독상속_모듈.md

핵심 규칙:

1.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직계존속이 곧바로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기계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 배우자 단독상속 법리를 검토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의 직계존속 기재, 공동 상담, 공동 통지 발신인은 current right holder 확정 근거가 아니다.
4. resolved_current_right_holder가 1인으로 수렴하면 청구원인에서 공유물 보존행위 논리를 쓰지 않는다.

7.4 통지_도달_법률효과_모듈.md

핵심 규칙:

1. 통지 문서의 작성일, 발송일, 도달일을 구분한다.
2. 답변서에서 "잘 받아 보았다"는 문구가 있으면 수령 인정 증거로 추출한다.
3. 해제, 해지, 최고, 소멸청구, 채무승인 등 도달이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문서에서는 도달일을 effect_date로 우선한다.
4. 도달일이 없으면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고 review flag를 발생시킨다.

7.5 별지목록_등기부_asset_alias_모듈.md

핵심 규칙:

1. 별지목록 문서는 단순 supporting reference가 아니라 relief object source다.
2. 상담문서의 간략 명칭, 통지서의 별칭, 답변서의 주소, 등기부 표시, 별지목록 항목을 asset alias로 묶는다.
3. 별지목록 항목이 존재하고 등기부와 대응하면, 청구취지에서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
4. 별지목록과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목적물 표시 누락이라고 쓰는 것을 금지한다.

7.6 피고답변서_항변추출_모듈.md

핵심 규칙:

1. 답변서, 내용증명 답신, 통지서 답신은 단순 facts뿐 아니라 admissions와 defenses로 분해한다.
2. 날짜 수령 인정, 금액 인정, 임대 사실 인정은 admission으로 추출한다.
3. 법률상 책임 부인, 권리자 적격 부정, 충당 주장, 상계 주장은 defense로 추출한다.
4. 청구원인 성립 자체를 공격하는 defense는 Stage 2 claim description에 최소 반박 구조를 포함한다.

8. 검증 규칙 및 회귀 테스트 설계

8.1 필수 validation

다음 validation은 Stage 2.1, Stage 2.2, Stage 2.3에서 반복 적용한다.

8.1.1 SUCCESSION_RESOLUTION_ERROR

조건:

상속 관련 current-right claim인데 resolved_current_right_holder가 없거나,
resolved_current_right_holder와 cause_summary의 상속인 서술이 충돌하는 경우

Case 4 적용:

양정숙 단독상속이어야 하는데 "양정숙과 강용원 공동상속"이라고 쓰면 blocking.

8.1.2 LIEN_VIOLATION_FACT_MISSING

조건: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작성하면서,
소유자 승낙 없는 사용ㆍ대여 등 소멸청구 원인 fact가 없는 경우

Case 4 적용:

C-007에 F-006A 또는 equivalent fact가 없으면 blocking.

8.1.3 NOTICE_RECEIPT_DATE_MISSING

조건:

통지 도달일이 법률효과 발생일인데 발송일만 있고 도달일이 없는 경우

Case 4 적용:

2024. 9. 1. 도달 fact가 없으면 부당이득 기산일 확정 금지.

8.1.4 UE_START_BEFORE_LIEN_EXTINCTION

조건:

부당이득 기산일이 유치권 소멸일보다 앞선 경우

Case 4 적용:

2022. 10. 1.부터 월 2,000,000원이라고 쓰면 blocking.

8.1.5 SCHEDULE_REFERENCE_NOT_JOINED

조건:

별지목록 또는 등기부에 목적물 표시가 있는데 자료 누락이라고 쓰는 경우

Case 4 적용:

E-013 제4항 및 E-026이 있는데 C-007이 목적물 표시 누락을 선언하면 blocking.

8.1.6 CLAIM_GROUP_SPLIT_ERROR

조건:

동일 원고, 동일 피고, 동일 목적물, 동일 점유권원 소멸일을 공유하는 인도청구와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최종 문안에서 분리되어 모순될 경우

Case 4 적용:

C-003 standalone 문안과 C-007 standalone 문안이 따로 저장되면서 기산일 또는 목적물 서술이 충돌하면 blocking.

8.2 단위 테스트

8.2.1 E-011 parser test

입력: 박광윤 답변서

기대 출력:

{
  "notice_receipt_admission": {
    "received_date": "2024-09-01"
  },
  "third_party_lease_admission": {
    "period_start": "2022-02-01",
    "period_end": "2022-07-31",
    "monthly_rent": "2,000,000원"
  },
  "defense_components": [
    "lien_use_permitted",
    "subsequent_owner_no_extinction_right",
    "benefit_applied_to_secured_claim"
  ]
}

8.2.2 succession resolution test

입력: E-005, E-006, E-026

기대 출력:

{
  "resolved_current_right_holders": ["양정숙"],
  "excluded_heir_candidates": ["강용원"],
  "certainty": "final"
}

8.2.3 asset alias test

입력: E-013, E-026, client_meeting.md, E-011, E-019

기대 출력:

{
  "canonical_label":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aliases": ["평택시 빌라", "서정빌라", "서정빌라 101호"],
  "usable_in_relief": true
}

8.2.4 legal_no_cause_gate test

입력: F-010, F-006A, F-031B

기대 출력:

{
  "possible_legal_basis": "유치권",
  "basis_extinction_date": "2024-09-01",
  "unjust_enrichment_start_date": "2024-09-01"
}

8.3 회귀 테스트

8.3.1 최종 청구취지 회귀 테스트

최종 산출물에는 반드시 다음 문자열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024. 9. 1.부터
월 2,000,000원

다음 문자열은 포함되면 안 된다.

2022. 10.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
양정숙과 강용원이 공동상속인
집행을 위한 구체적 부동산 표시는 현출된 자료에 누락

8.3.2 최종 청구원인 회귀 테스트

최종 청구원인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강호연의 2022. 10. 1. 소유권 취득
  2. 강호연 사망 및 자녀 상속포기
  3. 양정숙 단독상속
  4. 박광윤의 유치권 주장
      1. 1.~2022. 7. 31. 제3자 임대
  6. 유치권 소멸청구 2024. 8. 29. 발송
        1. 도달
        1. 이후 사용이익 반환
  9. 피고 항변 반박

8.3.3 claim group 회귀 테스트

기대:

{
  "claim_group_id": "G-PYEONGTAEK-DELIVERY-UE",
  "primary_claim_id": "C-007",
  "accessory_claim_ids": ["C-003"],
  "drafting_mode": "combined_relief"
}

9. 구현 우선순위

9.1 P0: 반드시 먼저 구현

  1. Stage 1 Task_B1/B2에서 E-011의 2024. 9. 1. 수령 인정, 제3자 임대, 항변 components 추출
  2. Stage 1 Task_D1에서 도달 fact F-031B 생성
  3. Stage 1 Task_C/D1에서 양정숙 단독상속 succession_resolution_bundle 생성
  4. Stage 2.1 Task_B에서 C-003의 부당이득 기산일을 F-031B로 강제하는 legal_no_cause_gate 추가
  5. Stage 2.1/2.2에서 claim_group_id=G-PYEONGTAEK-DELIVERY-UE 생성
  6. Stage 2.3 save 전 UE_START_BEFORE_LIEN_EXTINCTION, SUCCESSION_NARRATIVE_CONTRADICTION, SCHEDULE_REFERENCE_NOT_JOINED blocking validation 추가

9.2 P1: 다음 구현

  1.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md 추가
  2. 별지목록_등기부_asset_alias_모듈.md 추가
  3. Stage 2.2 group information 파일 생성
  4. Stage 2.3 generate_description의 combined relief mode 구현
  5. 피고답변서_항변추출_모듈.md 추가 및 청구원인 예상 항변 반박 반영

9.3 P2: 운영 안정성 강화

  1. stage1.html에 상속 해결, 통지 lifecycle, 유치권 timeline 시각화
  2. claim_description.md에서 accessory claim suppress 표시
  3. 다양한 점유권원 사건에 legal_no_cause_gate 일반화
    • 임차권
    •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 유익비상환청구권
    • 보증금 반환 전 점유
  4. client_requested_date와 legally_sustainable_date를 모든 금전청구 기산일 후보에서 분리

10. 최종 결론

이번 불일치의 핵심은 에이전트가 건물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청구권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다. 에이전트는 청구권 종류를 식별했지만, 인간 변호사가 실제 소장 작성에서 수행한 다음 판단을 구조적으로 보존하지 못했다.

  1. 양정숙이 단독상속인이라는 현재 권리귀속 판단
  2. 박광윤의 점유가 처음부터 무권원이 아니라 유치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을 주장한다는 판단
  3. 소유자 승낙 없는 제3자 임대가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이라는 판단
  4. 통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인 2024. 9. 1.이 법률효과 발생일이라는 판단
  5. 인도청구와 장래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하나의 결합 청구취지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판단
  6. 별지 목록 제4항과 등기부가 이미 집행 가능한 목적물 표시를 제공한다는 판단
  7. 피고의 예상 항변을 청구원인에서 선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판단

따라서 개선은 다음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Stage 1에서 succession_resolution_bundle, notice_lifecycle, lien_state_timeline, asset_alias_map, defense_rebuttal_matrix를 생성한다.
  2. Stage 2.1에서 claim_group_id, claim_fact_roles, legal_no_cause_gate를 생성한다.
  3. Stage 2.2에서 개별 claim information뿐 아니라 group information을 생성하고, sibling fact와 defense fact를 함께 전달한다.
  4. Stage 2.3에서 유치권소멸 전용 모듈과 결합 청구취지 모드를 사용하여 C-003과 C-007을 하나의 소장 문안으로 통합한다.
  5. 저장 전 validation으로 2022. 10. 1.부터 부당이득, 양정숙ㆍ강용원 공동상속, 목적물 표시 자료 누락 같은 오류를 차단한다.

이 개선이 적용되면 에이전트는 단순한 청구권 식별기를 넘어, 점유권원의 발생ㆍ소멸과 사용이익 반환의 기산일을 실제 소송 실무 수준으로 구성하는 vertical legal AI Agent에 가까워질 수 있다.

Reference in New Issue View Git Blame Copy Perm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