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lines
788 B
Plaintext
28 lines
788 B
Plaintext
948 제1편
|
|
|
|
1
|
|
|
|
AE
|
|
|
|
>
|
|
oh
|
|
|
|
카. 사위(5648)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
|
|
|
(1) 개설
|
|
|
|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
|
|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
|
|
선고되고 그 BAL 역시 허위의 FoR 브내어져 Saal doe Ada VEAL Ya
|
|
대한 관결의 송달은 부적범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관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
|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
|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
|
|
|
있다.359)
|
|
|
|
a — 그로
|
|
|
|
은 fu
|
|
|
|
359) 대범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