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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평가서: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평가 개요

평가대상 문서: 요건사실론_말소등기_소유권이전등기말소_v1.md
평가자 관점: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평가 기준:
1. 요건사실론 내용의 완전성(빠짐없는 작성 여부)
2. 추가 필요 내용의 존재 여부
평가일: 2026년 4월 16일

I. 총평

검토 대상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법리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다음 사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층적 접근: 단순한 등기무효 주장을 넘어 원인무효·사후소멸·경정의 구분, 보조청구의 병합 가능성, 다양한 특수구조(상속·명의신탁·사해행위 등)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판례 기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한 주요 판례를 적절히 인용하여 법리적 권위를 확보하였다.
실무 중심: 청구취지작성규칙과의 연계, 체크리스트 제공, 사건 유형별 모듈화 등 실무 활용성을 고려한 구조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중요 법리의 누락, 판례 인용의 불완전성, 세부 요건사실의 미흡한 정리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되었다.

II. 요건사실론 내용의 완전성 평가

A. 적절히 다루어진 부분 (긍정적 평가)

1. 기본 청구원인사실의 구조 (문서 제6장)

문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기본 요건사실을 다음 네 축으로 정리하였다:

원고의 소유권 또는 말소청구권의 귀속
피고 명의의 현재 등기 존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말소 또는 회복 방식의 적합성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등)가 인정하는 기본 요건사실 구조와 일치하며, 타당하다.

2. 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 (문서 제8장)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명의인·등기원인·등기절차에 미친다는 점, 반증으로 번복 가능하다는 점,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중요성 등을 적절히 다루었다.

3. 다수 당사자와 순차등기 구조 (문서 제10장)

현재 등기명의인과 중간 등기명의인의 관계, 전득자에 대한 청구, 일부 토지·일부 지분 말소,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등을 다루었다.

4. 상속회복청구와의 관계 (문서 제5.3절, 제14.9절)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판단의 중요성, 제척기간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5. 조걶부 필수 모듈 (문서 제14장)

말소회복등기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명의신탁, 취득시효, 법률행위 무효·취소, 채권자취소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대위, 매매와 해제, 상속회복청구 등을 모듈화하여 정리하였다.

B.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 (보완 필요사항)

1. 요건사실의 세부 구조 미흡

문서는 기본 요건사실을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등기의 원인무효"로 정리하고 있으나, 각 요건의 세부 입증 구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보완 필요사항]

가. 원고의 소유 주장·증명의 구체화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원고의 소유사실 주장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취득 경로	주장·증명 내용	참조판례
등기에 의한 취득	종전 유효등기의 존재, 등기의 추정력 활용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950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상속: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 분할협의	대법원 90다5740 전원합의체
취득시효	점유개시, 자주·평온·공연 점유, 20년/10년 완성, 완성 시점의 상대방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848
원시취득	신축사실, 취득시효 완성 등	-

특히 원고의 소유권취득시점과 피고의 등기시점 사이에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나. 등기추정력 번복의 구체적 입증 구조

문서는 등기추정력 번복 방식을 열거하고 있으나, 입증책임의 분배와 증명의 정도에 관한 정리가 미흡하다.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증이 필요하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며, 일반적인 등기추정력 번복에 요구되는 입증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필요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가장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며, 등기절차상 소요되는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2. 본안 항변 체계의 불완전성

문서 제11장은 본안 항변을 다루고 있으나, 일부 중요 항변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하게 정리되었다.

[누락된 항변]

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원고가 종전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원고 명의의 등기가 유효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나.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항변

원고가 피고의 등기 이후에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의 항변이 누락되었다. 예컨대:

피고의 등기 이후 제3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피고의 등기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피고의 등기 이후 원고의 소유권이 다른 법률사실로 소멸한 경우

다.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무효 항변의 세부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등기원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채묵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는 항변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항변(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4080 판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항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713 판결)

3. 상속회복청구 관련 정리의 미흡성

문서는 상속회복청구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다음 중요 법리가 누락되었다:

가.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직권조사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제소기간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92다3083 판결).

나. "그 침해를 안 날"의 의미

"그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다36223 판결).

다.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관련 정리 미흡

문서 제12장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다루고 있으나, 다음 중요 법리가 누락되었다:

가. 승낙의무의 실첵법적 기준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첵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나.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처리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다. 권리변경등기·경정등기의 승낙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며,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5.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관련 정리 미흡

문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원인무효 사유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 법리에 관한 정리가 미흡하다.

가. "제3자"의 판단 기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나. "선의"의 의미

선의는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 선의이면 족하다(과실 유무는 불문). 제3자의 선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다. "엄폐물의 법칙"

선의의 제3자가 무효인 등기에 기하여 다시 제3자에게 등기를 한 경우, 후행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를 한 것이므로 후행 제3자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6. 중복등기 관련 정리 미흡

문서는 중복등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다음 중요 법리가 누락되었다:

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나. 후행등기에 기한 취득시효의 불인정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다. 중복등기 정리와 등기용지 폐쇄

중복등기 정리차원에서 등기소에서 선행 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를 폐쇄하였더라도, 선행 보존등기 자체가 말소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로 된다(광주고법 2010나288 판결).

7. 소의 이익 관련 정리 미흡

문서 제13장은 권리보호이익을 다루고 있으나, 다음 중요 법리가 누락되었다:

가.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소의 이익 부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나. 건축물 멸실과 소의 이익

걸물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걸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에 있으므로, 그 걸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걸물의 종전의 소유자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그 말소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다. 중간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8. 사위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관련 정리 누락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리가 누락되었다.

사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68 판결). 전소와 현소의 소송물이 다를 경우(전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유무, 현소: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청구권의 유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신의칙 항변의 구체화 부족

문서는 신의칙 항변을 언급하고 있으나(대법원 2010다21702 판결),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원고가 오랜 기간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행동하였거나 상대방에게 신뢰를 형성한 후 뒤늦게 말소를 구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원고가 등기의 무효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등기의 유효를 신뢰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10. 채권자대위로서의 말소등기청구 관련 정리 미흡

문서는 채권자대위를 조걶부 필수 모듈로 다루고 있으나, 다음 중요 법리가 누락되었다:

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밀접관련성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나. 채권자대위로서의 말소등기청구의 한계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다. 추인과 채권자대위

원고가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고가 소유자의 추인을 항변하더라도 소유자가 원고의 대위권행사사실을 안 때로부터는 그 권리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추인 전에 소유자가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사실을 재항변사유로 주장·증명하여 추인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3다1086 판결).

III. 추가 필요 내용

A. 판례 인용의 보완

문서는 일부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다음 판례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판례	판시사항	문서 내 적용 위치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68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법성	제5장 또는 제14장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제5.3절, 제14.9절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제8.4절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4080	해제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	제11.2절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채권자대위와 채무자의 권리행사 가능성	제14.7절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밀접관련성	제14.7절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건축물 멸실과 소의 이익	제13.1절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중간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	제10.1절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제8장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채권자대위와 대항요건	제14.7절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71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항변	제11.2절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말소회복등기와 승낙의무	제12장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제9.1절, 제14.3절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소의 이익	제11.1절, 제13.1절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채권자대위와 물권적 청구권	제14.7절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중복등기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후행등기에 기한 취득시효	제9.1절, 제14.4절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통정허위표시의 엄폐물 법칙	제9.1절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권리변경등기·경정등기의 승낙	제12장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판단 기준	제9.1절

B. 요건사실 체계의 구체화

문서의 요건사실론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완전한 요건사실 구조]

1. 원고의 소유권 주장·증명
   1.1 종전 유효등기에 의한 취득
       - 종전 등기의 존재
       - 등기의 추정력 활용
       - 피고의 원고명의 등기 원인무효 항변 대비
   1.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상속: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 분할협의
       - 취득시효: 점유개시, 자주·평온·공연 점유, 20년/10년 완성
       - 원시취득: 신축 등
   1.3 제3자 등기의 무효 주장·증명
       - 원고취득시점과 피고등기시점 사이 제3자 등기 존재시

2. 피고 명의의 현재 등기 존재
   2.1 부동산 특정
   2.2 등기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2.3 등기원인
   2.4 지분 또는 전부
   2.5 중간등기 또는 순차등기의 일부 여부

3. 등기의 원인무효 주장·증명
   3.1 원인행위 무효: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 불공정, 무권대리 등
   3.2 취소: 착오, 사기·강박, 제한능력 관련
   3.3 해제·해지: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
   3.4 절차하자: 서류위조, 위임장 흠결, 승낙서 부존재 등
   3.5 특수사유: 명의신탁, 사해행위, 중복등기 등

4. 등기추정력의 번복
   4.1 반증의 제공
   4.2 증명의 정도: 일반등기 < 확정판결등기 < 특별조치법등기

5. 피고의 항변 대비
   5.1 실체관계 부합 항변
   5.2 선의의 제3자 보호 항변
   5.3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항변
   5.4 신의칙 항변
   5.5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항변

6. 소의 이익의 존재
   6.1 이미 말소되지 않았을 것
   6.2 경정등기로 해결되지 않을 것
   6.3 말소로 권리회복이 가능하거나 적절한 회복방식이 함께 청구되었을 것

7. 보조청구의 병합(해당시)
   7.1 진정명의회복등기
   7.2 말소회복등기
   7.3 소유권확인
   7.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7.5 인도·철거·부당이득

C. 사건 유형별 요건사실의 추가

문서 제15장의 사건 유형별 요건사실 정리에 다음 유형이 추가되어야 한다:

15.7. 사위판결형

사위판결의 존재
사위판결의 불복가능성
별도 말소등기청구의 필요성
중복제소 부 해당 여부

15.8. 채권자대위형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밀접관련성
대위권 행사사실과 추인항변의 관계

IV. 결론 및 권고사항

A. 종합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등급	비고
기본 요건사실 구조	우수	4축 구조가 타당함
등기추정력 다루기	양호	증명정도 차등 미흡
다수당사자 구조	양호	-
본안 항변 체계	보통	주요 항변 누락
상속회복청구 관련	보통	제척기간 직권조사 등 누락
제3자 승낙 관련	보통	실첵법상 승낙의무 미흡
통정허위표시 관련	보통	선의제3자 보호 미흡
중복등기 관련	보통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 미흡
소의 이익 관련	보통	구체적 사례 누락
채권자대위 관련	보통	밀접관련성 등 누락
판례 인용	양호	추가 판례 보완 필요
실무 활용성	우수	체크리스트 제공 등

종합 등급: 양호 (보완 후 우수 등급 도달 가능)

B. 우선 보완 권고사항

다음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본안 항변 체계의 완성: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항변 추가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직권조사: 제척기간이 소멸시효가 아닌 제소기간임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정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실첵법상 승낙의무의 기준, 말소회복등기와 양립불가능한 등기의 처리 정리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제3자"의 실질적 판단 기준, "선의"의 의미, 엄폐물의 법칙 정리
중복등기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후행등기의 무효성, 취득시효 완성의 불인정 정리
소의 이익의 구체화: 이미 말소된 등기, 건축물 멸실, 중간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 정리
채권자대위로서의 말소등기청구: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밀접관련성, 추인과 재항변 정리
사위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별도 청구의 가능성, 중복제소 부 해당 정리
판례 인용의 보완: 상기 제시된 판례들의 추가
요건사실 체계의 구체화: 입증책임 분배, 증명의 정도, 항변 대비 구조 정리

C. 최종 의견

검토 대상 문서는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우수한 문서이다. 다만,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중요 법리의 누락과 세부 요건사실의 미흡한 정리가 확인되었다.

특히 본안 항변 체계,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중복등기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소의 이익의 구체화, 채권자대위로서의 말소등기청구 등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참고문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V. 참고자료

A. 주요 판례 목록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68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4080 (해제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채권자대위와 채무자의 권리행사 가능성)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채권자대위와 특정채권의 보전)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밀접관련성)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건축물 멸실과 소의 이익)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중간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제3자 등기의 무효 주장·증명)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진정명의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의 관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채권자대위와 대항요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71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말소회복등기와 승낙의무)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소의 이익)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채권자대위와 물권적 청구권)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신의칙 항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중복등기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말소회복등기와 승낙의무)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통정허위표시의 엄폐물 법칙)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권리변경등기·경정등기의 승낙)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판단 기준)

B. 참고 법규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민법第186조 (등기의 추정력 관련)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
민법第999조 (상속회복청구)
부동산등기법 제52조 (권리변경등기·경정등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평가서 작성 완료

본 평가서는 검토 대상 문서의 개선을 위한 학술적·실무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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