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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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YAML_Prompts/1. Stage_1/v.3/Stage_1_v4_results/download_20260508_130055/Default_Agent/complaint_template.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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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626d78891e23ca03dc2e6902023b1de18d997b5ef45bc396330d455181e29c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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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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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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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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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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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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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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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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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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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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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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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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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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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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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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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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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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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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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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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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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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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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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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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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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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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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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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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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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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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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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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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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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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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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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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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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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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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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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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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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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인지, 송달료)납부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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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입증서류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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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부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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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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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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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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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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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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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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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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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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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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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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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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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원고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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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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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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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 알림톡(카카오톡) 등으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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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메시지 등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5∼2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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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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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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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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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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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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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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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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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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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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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의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를 별지 소송비용납부서 양식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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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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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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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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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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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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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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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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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장․항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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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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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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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 영수필확인서 붙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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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 송달료납부서 붙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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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예납 송달료납부서 첨부 시 풀을 사용하시고 스테플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