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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림 민법 손해배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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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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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손해배상법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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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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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법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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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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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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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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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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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적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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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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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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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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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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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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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의 개념 및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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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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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의 발생 및 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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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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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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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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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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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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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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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접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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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자 손해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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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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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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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적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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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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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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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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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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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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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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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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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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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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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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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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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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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대리인과 이행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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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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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책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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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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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해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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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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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의 귀책에 관한 학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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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설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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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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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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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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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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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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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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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상손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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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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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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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손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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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견가능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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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손해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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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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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산정의 기본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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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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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손해의 산정과 추상적 손해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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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산정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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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산정의 구체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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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적 손해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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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적 손해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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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손해배상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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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상계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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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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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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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상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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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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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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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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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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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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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제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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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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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금전채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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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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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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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위약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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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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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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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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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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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배상액 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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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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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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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액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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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위약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