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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공사대금청구_청구취지작성_규칙.md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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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공사도급관계상, 공사대금채권, 공사도급, 급관계상, 도급관계, 사도급관, 청구권이, 공사도, 관계상, 구권이, 급관계, 도급관, 사도급, 유형이, 계상, 급관, 도급, 사도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점검자료, 설계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Grounded preview
이 지침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유형이 이행의 소이고, 청구권이 공사대금채권 또는 그와 직접 결합된 공사도급관계상 금전청구인 경우, LLM이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실무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를 자동 작성하는 LLM은 이를 일반 금전채권처럼 보아 장기시효를 전제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항상 그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LLM은 이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대금청구에서는 특히 다음 두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LLM은 “잔대금 =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이라는 단순 산식을 절대규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지침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유형이 이행의 소이고, 청구권이 **공사대금채권 또는 그와 직접 결합된 공사도급관계…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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