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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총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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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법률관계의, 률관계의, 법률관계, 소송상의, 의미한다, 정구쥐지, 피고와의, 8검안, 고와의, 구쥐지, 률관계, 미한다, 법률관, 소로써, 소송상, 송상의, 심판을, 의미한
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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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ers: —
Grounded preview
청구(소송상의)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로써 그 존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어야 하며, 그 청구의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 1) 이라 원고는 그 청구를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의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취지란 원고가 소장에 있어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과 청구(소송상의)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로써 그 존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특정하여야 하며 토지를 특정합에는 계쟁목적물 또는 그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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