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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목차전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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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82d1d7b4c887b3180a275134c76b12631e14b61922782d647d1a17e73a37e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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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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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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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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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言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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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가사 •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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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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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 宰 瑾(전 대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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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 景 松(가나다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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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 : 4余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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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 才目 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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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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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강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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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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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개편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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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청구신청취지사례총람」 이라 하여 처음 빛을 본 해가 1997 년 10 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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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애독하여 주신 강호제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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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번에 소촉법 제 3 조 제 1 항의 법정이율이 연 15% 에서 연 12% 의 개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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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과,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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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고,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 소송사건 역시 생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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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다양해짐에 따라 최근 실무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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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사례의 청구취지를 추가로 수집하여 이 책을 증보게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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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건의 유형별로 기본형을 그 다음에는 응용형을 각 사안별로 다양하게 수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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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청구취지의 경우에는 ‘주석' 을 붙이고 또 관련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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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례 를 그 하단에 수록함으로써 당해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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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앞으로도 증보·개편하여 성원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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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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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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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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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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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서면이 됨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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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며, 구술에 의하여 제소가 가능한 소액의 민사사건인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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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 1 심의 소송절차는 모두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송이 개시됩니다. 또 소송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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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중심으로 하여 공격과 방어가 전개되는 것이므로 소장은 민사소송에서 그만큼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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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댜 따라서 소장을 작성합에 있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예상되는 공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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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소장은 간결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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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인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그 원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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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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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는 형식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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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것이 바로 청구이고 청구의 특정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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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니댜 그중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되는 것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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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서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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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소의 결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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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 범위 등이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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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실무자는 소장의 작성시마다 고심하는 것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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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인데 막상 떠오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들추어 그것을 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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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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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계로 본서 편찬위원들은 이를 충족시켜 줄 뚜렷한 서적을 만들어 실무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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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실무에서 다루었던 여러 사건 중에서 일반적이거나 쉽게 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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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건 등을 엄선하여 그 모범이 되는 청구취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청구·신청취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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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총람」 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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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 책이 소송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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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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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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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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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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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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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청구취지 총설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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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 행의 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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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 설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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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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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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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청구의 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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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금 청구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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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금 청구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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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대금 청구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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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금 청구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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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비 청구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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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상금 청구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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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담보금 청구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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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업반환금 청구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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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매대금 청구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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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당금 • 배분금 청구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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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상금 청구 …………………………………………………………………………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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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상금 청구 …………………………………………………………………………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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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관금 청구 ………… ..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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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상금 청구 …………………………………………………………………………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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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증금 청구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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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증채무금 청구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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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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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금 • 불입금 청구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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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당이득금 • 이득상환금 청구 …………………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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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담금 청구 ……………………… ..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