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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pdfs/jeonse6_ocr.txt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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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pdfs/jeonse6_ocr.txt - File type:
.txt· parse:native_text - Text ca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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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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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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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25014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ㆍ수 접수 제25014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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