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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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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기본협, 본협, 약정금, 정금, 부대청구금을, 소장부본송달, 부본송달, 장부본송, 청구금을, 구금을, 덧붙여, 본송달, 부본송, 덧붙, 본송, 붙여, 약정, 지급할
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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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ers: —
Grounded preview
O 약정금 청구(기본협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참조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촌속하거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합한다 O 약정금 청구(기본협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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