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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명도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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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반출하고, 반출하, 출하고, 밖으, 점유이전의, 개념으로, 비치하고, 사무용품, 유이전의, 점유이전, 점유자의, 점유하고, 침식용구, 포함하여, 개념으, 념으로, 때로는, 무용품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감리검수
- folders: —
Grounded preview
‘‘건물의 명도(明渡)’’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 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 로 반출하고, 거주자를 퇴거시킨 후 채권자에게 완전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건물명도 소송에서 퇴거(退去)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퇴거란 건물명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건물 점유자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쫓아내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건물의 명도(明渡)’’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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