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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kji.llm_wiki.source.v1 | 이행의소_청구취지작성규칙.md | source:d134be36d781246e | wiki/sources/_-d134be36d781.md | .md | native_text |
이행의소_청구취지작성규칙.md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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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구체적이고, 이행하라는, 구체적이, 기재하는, 단계에서, 체적이고, 행하라는, 결론을, 계에서, 단계에, 명확히, 않도록, 의문이, 재하는, 체적이, 특정한, 단계, 론을
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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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ers: —
Grounded preview
이행의 소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한 행위(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의 결론을 명확히 기재하는 부분이다 청구취지는 집행 단계에서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행할 채무의 종류(대여금, 손해배상금 등)나 법적 성질, 발생 원인 등을 기재하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분할채무 (독립적 채무): 피고들 간에 중첩되는 채무 관계가 없는 경우, 각 피고별로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중첩채무 (불가분채무 등):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등 피고들이 동일한 급부에 대해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분할채무로 오인되지 않도록 피고들의 상호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이행의 소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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