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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4:3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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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우선순위 (3개 모델 병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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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대상: `민사소송_사건종류_우선순위_Claude.md`, `..._GPT.md`, `..._Gemini.md`
+> 원본: 각 50개 × 3 = 150개 → **중복제거 후 고유 63개**
+> 작성 기준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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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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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화·중복제거**: 세 파일의 사건종류를 `case_kinds.pdf`의 표준 라벨로 통일한 뒤 동일 사건을 1건으로 병합(예: "손해배상 청구(일반)"="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비·할부대금 등"=PDF 전체 라벨). 표기만 다르고 실질이 같은 항목은 하나로 합산.
+- **합의도(Agreement)**: 3개 모델 중 몇 개가 해당 사건을 선정했는지(3/3·2/3·1/3). 독립적으로 도출한 세 결과가 겹칠수록 우선순위 신뢰도가 높다는 신호.
+- **Borda 집계**: 각 모델에서 순위 r(1~50)에 (51−r)점을 부여하고 3개 모델 점수를 합산(미선정=0점, 최대 150점). 합의도와 순위를 동시에 반영하는 표준 순위집계(rank aggregation) 방식.
+- **정렬 규칙**: ① 합의도 내림차순 → ② Borda 내림차순 → ③ 평균순위 오름차순. 즉 **'세 모델이 모두 꼽은 것'을 최상위 블록으로, 그 안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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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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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사건종류: **63개** (원본 150개 − 중복 87개)
+- 합의도 분포: **3/3 = 36개** · 2/3 = 15개 · 1/3 = 12개
+- 소송대분류 분포: 이행의 소 53 · 확인의 소 5 · 형성의 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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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3개 모델 전원 선정 (합의도 3/3) — 최우선 코어 3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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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순위 | 사건종류 |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합의도 | Borda | 모델별 순위 (C/G/P) |
+|:--:|:--|:--|:--:|:--:|:--:|
+| 1 | 대여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48 | 2/1/2 |
+| 2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38 | 1/11/3 |
+| 3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3/3 | 137 | 13/2/1 |
+| 4 | 구상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36 | 3/8/6 |
+| 5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31 | 12/5/5 |
+| 6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29 | 6/6/12 |
+| 7 | 손해배상(자)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28 | 5/4/16 |
+| 8 | 매매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28 | 11/7/7 |
+| 9 | 약정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26 | 9/10/8 |
+| 10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19 | 8/16/10 |
+| 11 | 공사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19 | 10/13/11 |
+| 12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17 | 4/15/17 |
+| 13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15 | 15/14/9 |
+| 14 | 손해배상(기)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10 | 7/3/33 |
+| 15 | 관리비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00 | 19/20/14 |
+| 16 | 보증채무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90 | 18/32/13 |
+| 17 | 투자금반환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77 | 33/19/24 |
+| 18 | 손해배상(산)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76 | 24/23/30 |
+| 19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3 | 76 | 28/12/37 |
+| 20 | 위약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75 | 31/27/20 |
+| 21 | 손해배상(의)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73 | 25/24/31 |
+| 22 | 사해행위취소 청구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3/3 | 72 | 22/9/50 |
+| 23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3 | 65 | 29/17/42 |
+| 24 | 임대료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64 | 36/38/15 |
+| 25 | 정산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61 | 30/39/23 |
+| 26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3/3 | 60 | 21/28/44 |
+| 27 | 약속어음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59 | 26/50/18 |
+| 28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3/3 | 59 | 35/25/34 |
+| 29 | 계약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58 | 37/37/21 |
+| 30 | 청구이의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3/3 | 57 | 27/21/48 |
+| 31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51 | 45/30/27 |
+| 32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3 | 43 | 39/33/38 |
+| 33 | 공유물분할 청구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3/3 | 42 | 23/41/47 |
+| 34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3 | 39 | 40/35/39 |
+| 35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3 | 34 | 42/36/41 |
+| 36 | 제3자이의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3/3 | 19 | 43/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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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2개 모델 선정 (합의도 2/3) — 2차 우선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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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순위 | 사건종류 |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합의도 | Borda | 모델별 순위 (C/G/P) |
+|:--:|:--|:--|:--:|:--:|:--:|
+| 37 | 손해배상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78 | 20/–/4 |
+| 38 | 전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68 | 16/18/– |
+| 39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66 | 14/22/– |
+| 40 | 보증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63 | 17/–/22 |
+| 41 | 분양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44 | 32/–/26 |
+| 42 | 수표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36 | 47/–/19 |
+| 43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28 | 46/–/28 |
+| 4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2/3 | 27 | 41/34/– |
+| 45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2/3 | 23 | 34/–/45 |
+| 46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2/3 | 21 | –/45/36 |
+| 47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2/3 | 20 | –/47/35 |
+| 48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2/3 | 18 | –/44/40 |
+| 49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이행의 소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2/3 | 13 | –/46/43 |
+| 50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2/3 | 6 | 50/–/46 |
+| 51 | 근로자의 지위 등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2/3 | 5 | 4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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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1개 모델 단독 선정 (합의도 1/3) — 보완 후보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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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순위 | 사건종류 |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합의도 | Borda | 모델별 순위 (C/G/P) |
+|:--:|:--|:--|:--:|:--:|:--:|
+| 52 | 사용료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26 | –/–/25 |
+| 53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1/3 | 25 | –/26/– |
+| 54 | 채권존재확인 청구 |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1/3 | 22 | –/29/– |
+| 55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22 | –/–/29 |
+| 56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1/3 | 20 | –/31/– |
+| 57 | 손해배상(건)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19 | –/–/32 |
+| 58 | 동업반환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13 | 38/–/– |
+| 59 | 지료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11 | –/40/– |
+| 60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1/3 | 8 | –/43/– |
+| 61 | 손해배상(언)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7 | 44/–/– |
+| 62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3 | 48/–/– |
+| 63 | 배당금·배분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2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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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메모 (Liti-Agent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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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블록(3/3)**: 세 모델이 독립적으로 모두 선정 → 빈도·수요 신뢰도 최상. 청구취지·요건사실론 룰셋 **우선 구축 코어**. 상위 13종(대여금~신용카드대금)은 모두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로, 소액·단독 정형사건이 자동화 ROI가 가장 높음.
+- **모델 간 견해차 사례**: 손해배상(기)는 Claude(7)·Gemini(3)는 상위로 보았으나 GPT(33)는 하위로 평가(catch-all 해석 차이). 사해행위취소는 Gemini(9)가 높게, GPT(50)가 낮게 평가 — 난도·빈도 가중치 차이.
+- **B/C블록**: 합의도는 낮지만 PDF상 실재하는 유형. 특히 형성의 소(주주총회결의취소)·의사진술(재산분할·가등기본등기)·특정물 인도(동산인도·건물철거+매수청구) 등은 **요건사실 구조가 명확**해 단계적 확장 후보.
+- **가사·행정 제외**: 세 모델 모두 순수 민사(이행·확인·형성)로 한정 → 이혼(혼인관계)·행정처분취소는 별도 트랙 유지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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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Borda·합의도는 세 모델 산출물의 **상대적 합의 수준**을 정량화한 것으로, 법원 실제 접수건수와 일대일 대응하지는 않음. 절대 빈도 검증은 최신 사법연감 「제1심 민사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직접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