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2026-09-05 13:14:33 +09:00
parent 42797463a2
commit 6f596c1de7
2835 changed files with 591933 additions and 0 deletions
@@ -0,0 +1,7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청구취지기재방법/사건종류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working_directory>
+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
+<context>
+<사건종류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취지기재례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pdf>는 사건 종류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
+1. [Parallel Task 1]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취지기재례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2. [Parallel Task 2]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3. [Parallel Task 3]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 금지 규칙 
+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 -0,0 +1,5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청구취지기재방법>
+</working_directory>
+
+<처음 할 일>
+-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처음 할 일>
+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
+<goal>
+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oal>
+
+<context>
+- Jurisdiction: 대한민국
+- <Default_Agent_청구취지기재방법/사건종류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사건 종류 "유류분반환・유증 등 청구"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context>
+
+<method>
+- 작업내용:
+<Default_Agent_청구취지기재방법/사건종류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를 평가한다.
+
+- 작업 방식:
+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1) 평가서 내용 작성 1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유증 등 청구"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유류분반환・유증 등 청구"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를 평가한다. 
+
+2) 평가서 내용 작성 2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유증 등 청구"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유류분반환・유증 등 청구"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를 평가한다. 
+
+-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  -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
+-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청구취지기재방법/사건종류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
+</method>
+
+<constraint>
+-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constraint>
@@ -0,0 +1,681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문서 버전: v1
+- 법령·판례 기준일: 2026. 7. 3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유류분의 보전` 또는 `유증의 이행`을 구할 때, 적용법·청구형태·당사자·금액·목적물·부대청구를 분기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도록 돕는 실무 규칙
+
+>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적용시점, 청구원인, 증거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분기나 문형을 추가·변형할 수 있다. 특히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 3. 17.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형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
+---
+
+## 1. 최상위 원칙
+
+1. **청구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   `유류분 부족액의 보전`과 `유언에 따른 유증의 이행`은 권리자, 의무자, 요건, 원인일자 및 청구취지가 다르다.
+
+2. **유류분 사건은 소 제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적용법을 먼저 나눈다.**
+   -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
+   - 2026. 3. 16. 이전 상속개시: 종전법과 판례에 따른 **원물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
+
+3. **2024. 4. 25.을 별도 기준일로 확인한다.**
+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과 후속 입법으로 폐지되었다.
+   - 상속권 상실과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에는 별도의 소급 적용례가 있다.
+   - 2024. 4. 25. 당시 관련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은 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4. **유류분율과 실제 반환액·반환지분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한 뒤, 반환의무자별 한도와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구법상 원물반환이면 다시 목적물별 반환지분으로 환산한다.
+
+5. **복수 당사자의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을 각각 특정한다.
+
+6. **집행할 수 있는 주문을 쓴다.**
+   - 금전: 원고·피고, 원금, 기산일, 이율, 종기
+   - 부동산: 별지, 등기대상, 정확한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자, 이행할 등기절차
+   - 동산·채권: 목적물 또는 채권, 수량·범위, 인도·양도 등 이행행위
+
+7. **불명확한 핵심 입력값이 있으면 생성을 중지한다.**
+   상속개시일, 청구유형, 당사자적격, 행사기간, 유류분 부족액, 피고별 분담액 또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이 문서가 직접 다루는 청구
+
+1. 유류분의 보전
+   - 개정법상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   - 구법상 부동산 지분이전, 동산 인도, 채권 양도 등 원물반환
+   - 구법상 원물반환 불능·현저한 곤란 등에 따른 가액반환
+   - 구법상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2. 유증의 이행
+   - 특정 부동산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 특정 금전 유증에 따른 금원 지급
+   - 특정 동산 인도 또는 특정 채권 양도
+   - 부담부유증의 이행 범위를 반영한 청구
+
+### 2.2 별도 검토가 필요한 인접 청구
+
+- 포괄유증에 따른 포괄수유자의 권리관계
+- 사인증여 이행
+- 유언무효확인, 유언효력확인
+- 진정명의회복 또는 말소등기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
+- 상속권 상실 선고
+
+위 청구들은 유류분반환 또는 특정유증 이행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하나의 소에 병합하려면 관할, 소송절차, 당사자적격 및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 3. 마스터 Decision Tree
+
+```text
+[START]
+  |
+  |-- Q1. 원고가 원하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  |      |
+  |      |-- A. 침해된 유류분의 회복 --------------------------> Q2
+  |      |
+  |      `-- B. 유언 내용대로 유증의 이행 ---------------------> Q10
+  |
+  |-- Q2. 원고가 현재 유류분권리자인가?
+  |      |
+  |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 Q3
+  |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 Q3
+  |      |-- 형제자매·상속포기자·상속결격자 ------------------> STOP
+  |      `-- 상속권 상실 선고 관련 사실 있음 -----------------> Q2-1
+  |
+  |-- Q2-1.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는가?
+  |      |
+  |      |-- 예: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유류분 재계산 -> Q3
+  |      |-- 심판 계속 중: 민사청구 자동 확정 금지 -----------> STOP/보류
+  |      `-- 아니오: 상실 여부를 민사법원이 바로 선언하지 않음 -> Q3
+  |
+  |-- Q3.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을 지켰는가?
+  |      |
+  |      |--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  |      |   이고 상속개시부터 10년 이내 ---------------------> Q4
+  |      `-- 기간 경과 위험 또는 행사 증거 불명확 ------------> STOP/시효 검토
+  |
+  |-- Q4.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  |      |
+  |      |-- 2026. 3. 17. 이후 -------------------------------> Q5 신법
+  |      `-- 2026. 3. 16. 이전 -------------------------------> Q6 구법
+  |
+  |-- Q5. 신법상 유류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이 확정됐는가?
+  |      |
+  |      |-- 예: 가액 지급 + 제1115조 이자 -------------------> Q8
+  |      `-- 아니오: 원장·감정·배분 검증 ---------------------> STOP
+  |
+  |-- Q6. 구법상 반환 대상 원물이 존재하고 반환 가능한가?
+  |      |
+  |      |-- 예, 원고가 원물반환 선택 ------------------------> Q7-원물
+  |      |-- 처분·수용·멸실 등으로 불능 ----------------------> Q7-가액
+  |      |-- 제3자 제한물권 등으로 현저한 곤란
+  |      |     |-- 원고가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 선택 ----------> Q7-원물
+  |      |     `-- 가액반환 요건 충족 ------------------------> Q7-가액
+  |      `-- 방법이 다투어질 가능성 큼 -----------------------> Q7-병합
+  |
+  |-- Q7-원물. 목적물별 반환지분·인도범위 특정 --------------> Q8
+  |-- Q7-가액. 변론종결시 평가와 이행청구일 특정 ------------> Q8
+  |-- Q7-병합. 주위적·예비적 목적물과 범위 모두 특정 --------> Q8
+  |
+  |-- Q8. 수유자·수증자 또는 원고가 여러 명인가?
+  |      |
+  |      |-- 예: 원고별 부족액, 피고별 한도·분담액 각각 표시 -> Q9
+  |      `-- 아니오 -------------------------------------------> Q9
+  |
+  |-- Q9. 원금·지분·이자·가집행·별지 검증 완료?
+  |      |
+  |      |-- 예 ----------------------------------------------> OUTPUT
+  |      `-- 아니오 ------------------------------------------> STOP
+  |
+  |-- Q10. 유증의 종류는?
+         |
+         |-- 특정유증 ----------------------------------------> Q11
+         |-- 포괄유증 ----------------------------------------> STOP/포괄승계 구조 검토
+         `-- 사인증여 ----------------------------------------> STOP/계약·유증 준용 검토
+
+  |-- Q11. 유언 방식·효력, 검인, 유언집행자 및 목적물 확정?
+         |
+         |-- 예: 부동산/금전/동산/채권별 이행청구 -----------> Q12
+         `-- 아니오 ------------------------------------------> STOP
+
+  `-- Q12. 유증의무자와 이행기·지체 시점이 확정됐는가?
+         |
+         |-- 예 ----------------------------------------------> OUTPUT
+         `-- 아니오 ------------------------------------------> STOP
+```
+
+---
+
+## 4. 적용법 및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경우
+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
+- 기본 청구형태: 금전 지급
+- 원물인도 또는 부동산 지분이전: 법률상 당연한 기본형으로 생성하지 않음
+- 이자 기산점: 가액 지급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증거로 특정
+-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구간을 나누어 기재
+- 신법 시행 후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평가시점·이자 접속 문제는 사실과 최신 판례를 재확인
+
+### 4.2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인 경우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소급되지 않는다. 종전 판례에 따라 증여·유증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이다.
+
+1. 원물반환 가능 + 원고가 원물 선택
+   → 원물반환 청구
+
+2. 처분·수용·멸실 등 원물반환 불능
+   → 가액반환 청구
+
+3. 제3자 권리 설정 등 반환이 현저히 곤란
+   → 원물회복 가능성, 원고의 위험 감수 의사, 가액반환 요건을 확인
+
+4. 반환방법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큼
+   → 주위적·예비적으로 양쪽 청구를 모두 특정
+
+법원은 처분권주의상 원고가 특정하지 않은 별개의 반환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명할 수 없으므로, 각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빠짐없이 적는다.
+
+### 4.3 2024. 4. 25. 전후의 특별 규칙
+
+1. 형제자매 유류분
+   현행 청구취지 생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헌결정 당시 확정 여부 등이 문제 되는 과거 사건은 자동 생성하지 않고 별도 법률검토한다.
+
+2. 상속권 상실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다. 민사 유류분 소송의 청구취지 안에서 상속권 상실을 바로 선언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
+3.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
+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그 부분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도 제외하여 다시 계산한다.
+
+4.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
+   2026년 대법원 판례는 위헌성이 지적된 부분을 적용중지 상태로 보고, 일정한 계속 사건에 위헌성을 제거한 신법을 적용하였다. 상속개시일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2024. 4. 25. 당시 사건 계속 여부와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을 확인한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유류분 원고
+
+1.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3.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4. 제외
+   - 형제자매
+   - 상속포기자
+   - 상속결격자
+   -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자
+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액, 특별수익, 순상속분 및 최종 부족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금액이 같아도 `각 금 ○원`이라고 명시한다.
+
+### 5.2 유류분 피고
+
+- 반환대상 유증을 받은 수유자
+- 반환대상 증여를 받은 수증자
+- 공동상속인인 수익자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수익자
+
+피고가 여러 명이면 다음을 구별한다.
+
+1.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대상으로 한다.
+2. 공동상속인 피고의 배분기준은 특별수익 중 자기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3.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고유 유류분이 없으므로 받은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 각 피고의 반환한도와 분담액을 별도의 항 또는 표로 특정한다.
+5. 전득자를 원수익자와 같은 요건으로 자동 피고 지정하지 않는다.
+
+### 5.3 특정유증 이행의 당사자
+
+- 원고: 특정수유자
+- 피고: 유증의무자
+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권한과 당사자적격을 우선 확인
+  -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포괄수유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지위를 검토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할 때는 각자의 의무범위를 확인하고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
+## 6. 유류분 금액 계산 및 배분 규칙
+
+### 6.1 계산 원장
+
+```text
+B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
+  - 상속채무
+
+Rᵢ = B × 원고 i의 법정상속분 × 제1112조상 유류분율
+
+Lᵢ = max(0,
+          Rᵢ
+          - 원고 i의 특별수익
+          - 원고 i의 순상속분)
+```
+
+- `B`: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Rᵢ`: 원고별 개별 유류분액
+- `Lᵢ`: 원고별 유류분 부족액
+
+`순상속분`은 단순 법정상속분이 아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과 원고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검토한다.
+
+### 6.2 증여 산입
+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   -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 1년 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안 경우 등 민법 제1114조 요건 확인
+
+2.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 종전법상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음
+   - 다만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는 보상적 증여·유증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
+3. 유증·증여의 반환순서
+   - 유증을 먼저
+   - 유증으로 부족한 경우 증여
+   - 사인증여의 순위는 유증에 준하는지 별도 검토
+
+### 6.3 복수 반환의무자 배분
+
+```text
+공동상속인 피고 j의 배분기준액
+= max(0, 피고 j의 특별수익액 - 피고 j의 고유 유류분액)
+
+비공동상속인 피고 k의 배분기준액
+= 반환대상 수익가액
+
+피고별 분담액
+= 해당 원고의 부족액 × 피고의 배분기준액 / 동일 순위 피고들의 배분기준액 합계
+```
+
+각 피고의 실제 책임은 그 피고의 반환한도를 넘을 수 없다. 유증과 증여 등 반환순위가 다른 수익을 하나의 분모로 섞지 않는다.
+
+### 6.4 보존성 검산
+
+반드시 다음을 확인한다.
+
+```text
+원고별 청구액 합계
+= 피고별 분담액 합계
+= 실제로 청구하는 총 유류분 부족액
+```
+
+다음 금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
+- 이론상 유류분액
+- 특별수익·순상속분을 뺀 부족액
+- 각 피고의 한도로 제한된 청구가능액
+- 일부청구액
+
+청구취지에는 실제로 구하는 금액만 쓴다.
+
+---
+
+## 7. 평가시점 및 원물반환 지분 규칙
+
+### 7.1 기초재산 평가
+
+- 원칙적 기준시점: 상속개시 시
+- 증여 후 수증자 등의 비용으로 성상·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산정 여부 검토
+-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재산: 처분 당시 현실가액과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판례 법리 검토
+
+### 7.2 구법상 가액반환
+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
+-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면 확장분의 이행청구일·송달일을 별도로 관리
+- 원물반환 부분과 가액반환 부분의 대상재산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
+### 7.3 구법상 여러 부동산의 원물반환
+
+한 피고가 여러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면, 부족액을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뒤 재산별 반환지분을 계산한다.
+
+```text
+재산 m에 배분되는 반환가액
+= 피고의 반환액 × 재산 m의 기준가액 / 피고 수증재산 총기준가액
+
+재산 m의 반환지분
+= 재산 m에 배분되는 반환가액 / 재산 m의 기준가액
+```
+
+원고의 추상적 유류분율을 모든 부동산에 그대로 곱하지 않는다. 별지 반환지분표에서 각 부동산별 분자·분모를 특정하고 지분 합계를 검산한다.
+
+### 7.4 신법상 가액의 평가
+
+개정 민법 제1115조는 가액 지급 원칙을 명시하지만, 이 문서 기준일 현재 신법 적용 사건의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판례 축적은 제한적이다. 다음 사항이 다투어질 때에는 자동 계산을 중지한다.
+
+-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
+- 가치변동 위험의 귀속
+- 과실·수익·세금·비용의 반영
+- 일부 처분 또는 제한물권 설정
+
+---
+
+## 8. 이자 및 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
+### 8.1 개정법상 가액 지급
+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한다.
+
+입력값:
+
+1. 재판 전 내용증명 등 가액 지급 청구일과 도달일
+2. 소장 부본 또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3. 피고별 실제 송달일
+4. 청구금액별 최초 청구일 또는 확장 청구일
+5. 민법상 법정이율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및 적용 개시일
+
+보수적 작성 원칙:
+
+- 재판 전 가액 지급 청구가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최소 기산점으로 검토
+- 가액을 처음 청구한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전까지 민법상 이율 구간 표시
+- 소장 부본 또는 청구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 구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 피고가 의무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법원이 판결선고일까지 특례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감안
+
+### 8.2 구법상 원물반환·가액반환
+
+- 원물반환 의무의 지체시점은 구체적 이행청구를 받은 때와 판례 법리를 확인한다.
+- 가액반환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확장하면 그 추가·확장분에 최초 소장 송달일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PDF 기재례의 과거 이율과 기산점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 9.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문형)
+
+대괄호 부분은 사실과 계산 결과로 치환한다. 사실이 없는 문구를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
+### 9.1 신법 적용 — 1인 원고, 1인 피고의 가액 지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재판 전 가액 지급 청구가 없거나 청구일과 송달일이 같으면 중복 구간을 정리한다. 실제 청구일,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 적용요건을 최종 확인한다.
+
+### 9.2 신법 적용 — 복수 원고·복수 피고
+
+```text
+1. 원고 [A]에게,
+   가. 피고 [X]는 금 [A-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   나. 피고 [Y]는 금 [A-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   각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   가. 피고 [X]는 금 [B-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   나. 피고 [Y]는 금 [B-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별 송달일 또는 원고별 청구일이 다르면 이자 문구도 분리한다. 실제 책임관계가 연대·부진정연대라는 별도 근거가 없는 한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9.3 구법 적용 — 부동산 원물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별지 2 반환지분표의 해당 부동산 ‘반환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등기원인일은 증여일이나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을 검토하여 적는다.
+- 의사표시를 명하는 등기절차 이행판결에 금전판결과 같은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9.4 구법 적용 — 가액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   [가액반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가액반환 요건, 평가시점, 이행청구일과 각 이율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
+### 9.5 구법 적용 — 원물과 가액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text
+1.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반환지분]에 관하여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위·예비 순서는 원고가 실제로 우선 원하는 급부와 법적 요건에 맞게 정한다. 양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특정하고 이중회복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
+### 9.6 특정 금전유증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증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이행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유증의 이행기, 최고, 유언집행자의 지위 및 부담부유증 여부를 확인한다.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첫 항에서 이자 문구를 삭제한다.
+
+### 9.7 특정 부동산 유증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상속인 사망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피고가 유언집행자인지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인지 표시하고, 유언의 효력, 검인, 목적물 동일성, 부담 및 현재 등기명의를 확인한다.
+
+### 9.8 특정 동산·채권 유증 이행
+
+```text
+[동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   제3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라.
+```
+
+목적물의 종류에 맞게 집행 가능한 이행행위를 적고, 대항요건 구비행위를 별도로 특정한다.
+
+---
+
+## 10. 유증 사건의 추가 분기
+
+### 10.1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
+1. 특정유증
+   - 수유자는 특정 목적물 또는 금액의 이행을 유증의무자에게 청구
+   -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 금전은 지급, 동산은 인도, 채권은 양도
+
+2. 포괄유증
+   -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   - 특정유증의 단순 이행청구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상속채무, 공동상속관계, 등기형태 및 상속재산분할 필요 여부 검토
+
+### 10.2 유언의 방식과 효력
+
+- 민법상 법정 유언방식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 제공된 PDF의 하급심 사례처럼 주소 누락 자필유언을 유효하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29564 판결에 따라 주소의 자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10.3 유언집행자
+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 목적재산의 관리·집행 권한과 소송상 당사자적격을 먼저 확인한다.
+-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유증의무자가 되는 상속인 등의 범위를 확정한다.
+- 제3자가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수유자에게 그 제3자 상대 직접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
+---
+
+##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작성 규칙
+
+1. 동일 피고가 금전과 부동산을 각각 반환해야 하는 구법 사건
+   → 금전 지급과 지분이전등기를 별개의 항으로 단순병합
+
+2. 피고가 여러 명이고 의무가 다른 경우
+   → 피고별 독립 항 작성
+
+3. 반환방법이 다투어지는 구법 사건
+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특정
+
+4. 유언의 유효 여부에 따라 유증 이행과 유류분반환이 달라지는 경우
+   → 유언무효확인, 유증 이행, 유류분반환의 법적·논리적 관계를 정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
+5. 유류분반환과 상속재산분할
+   → 민사소송과 가사비송의 절차 차이를 확인하고 한 청구취지에 무리하게 혼합하지 않음
+
+6. 일부청구
+   →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하고, 원고별·피고별 일부 금액과 나머지 유보 범위를 관리
+
+---
+
+## 12. 금지 규칙
+
+1.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2.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종전 원물반환 문형을 기본형으로 쓰지 않는다.
+3. 2026. 3. 16. 이전 상속개시 사건에 신법상 가액 지급 원칙을 소급하지 않는다.
+4.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5.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 선고 없이 민사법원이 곧바로 선언하는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6. 유류분율을 실제 반환액 또는 모든 부동산의 반환지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7.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누락하지 않는다.
+8.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적용법 검토 없이 전액 특별수익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9. 유증과 증여의 반환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10. 피고 여러 명에게 전체 부족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1. 피고들의 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12.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법적 근거 없이 가액반환만 단독 청구하지 않는다.
+13. 구법상 가액반환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기계적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14. 신법상 평가시점이 다투어질 때 판례 확인 없이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15. 유류분반환 등기원인일과 유증 등기원인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16. 가액반환 또는 청구금액 확장분의 이자를 최초 소장 송달일로 부당하게 소급하지 않는다.
+17.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쓰지 않는다. 판례상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18. PDF의 과거 이율·기산점·당사자 문구를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9.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유언을 유효하다고 쓰지 않는다.
+20. 특정수유자에게 제3자 상대 직접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21.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금전판결과 같은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22. 유류분반환에 사용이익·임료·과실 반환을 당연한 부대청구로 넣지 않는다.
+23. 대상 부동산, 지분, 금액, 원인일자 또는 이자 구간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24. 유류분반환과 특정유증 이행, 포괄유증, 사인증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나의 법률관계처럼 혼합하지 않는다.
+
+---
+
+## 13. 최종 검증표
+
+### 13.1 적용법
+
+- [ ] 피상속인 사망일을 증명자료로 확인했다.
+- [ ] 2026. 3. 17. 전후를 기준으로 반환방법을 정확히 분기했다.
+- [ ] 2024. 4. 25. 전후의 상속권 상실·보상적 증여 및 계속 사건 규칙을 확인했다.
+- [ ]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했다.
+- [ ] 문서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 변경 여부를 재확인했다.
+
+### 13.2 청구유형·당사자
+
+- [ ] 유류분 보전과 유증 이행을 구별했다.
+- [ ] 특정유증·포괄유증·사인증여를 구별했다.
+- [ ] 원고의 상속인 지위, 상속포기, 결격, 상속권 상실을 확인했다.
+- [ ] 피고가 수유자·수증자·공동상속인·제3자 중 누구인지 확인했다.
+- [ ] 유언집행자 또는 유증의무자의 당사자적격을 확인했다.
+- [ ] 복수 피고의 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쓰지 않았다.
+
+### 13.3 기간·의사표시
+
+- [ ]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소멸시효를 확인했다.
+- [ ]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내용, 상대방, 도달일과 증거를 확인했다.
+- [ ] 신법상 가액 지급 청구일을 확인했다.
+- [ ] 피고별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을 확인했다.
+
+### 13.4 계산·평가
+
+- [ ] 적극재산, 산입 증여, 상속채무의 원장을 완성했다.
+- [ ] 원고별 유류분율,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계산했다.
+- [ ]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 여부와 범위를 확인했다.
+- [ ] 유증 우선·증여 후순위를 적용했다.
+- [ ] 공동상속인 피고의 고유 유류분 초과액을 반영했다.
+- [ ]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의 합계가 일치한다.
+- [ ] 기초재산 평가시점과 실제 반환가액 평가시점을 구별했다.
+- [ ] 감정 및 청구확장분의 이자 기산점을 별도로 관리했다.
+
+### 13.5 주문의 집행가능성
+
+- [ ] 금액 앞의 `각`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명확하다.
+- [ ] 원금, 이자 기산일, 이율, 종기가 명확하다.
+- [ ] 부동산 별지와 등기부 표시가 일치한다.
+- [ ] 각 부동산의 반환지분과 지분 합계를 검산했다.
+- [ ] 유류분반환과 유증의 등기원인·원인일자를 구별했다.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특정했다.
+- [ ] 금전청구에만 적절한 가집행 문구를 붙였다.
+- [ ] 소송비용 문구의 단수·복수를 확인했다.
+- [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별지, 계산표가 서로 일치한다.
+
+---
+
+## 14. Stop Rule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청구유형과 적용법이 확정됨
+2. 상속개시일 및 경과규정 검증 완료
+3. 원고·피고의 당사자적격 검증 완료
+4.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 검증 완료
+5.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 계산 완료
+6. 신법상 가액 지급 또는 구법상 반환방법 선택 완료
+7. 목적물·지분·금액·등기원인일·이자 구간 특정 완료
+8. 병합관계와 가집행 가능성 검토 완료
+9. 금지 규칙 위반 없음
+10.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으면, 누락된 사실·증거·감정·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고 완성형 청구취지 출력을 중지한다.
+
+---
+
+## 15. 근거 및 출처
+
+### 15.1 제공된 기재례
+
+- `취지기재례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pdf`, 내부 1~3쪽(책자 460~462쪽)
+  - 유류분 금전청구, 금전·부동산 지분 병합, 복수 원고·피고 문형
+  - 유증으로 인한 금원지급 문형
+  - 대법원 97다38510, 95다17885, 93다11715 및 하급심 사례
+
+제공된 PDF는 역사적 기재례로 활용했다. 현행법과 충돌하는 원물반환 일반화, 주소 누락 자필유언 유효 하급심 사례 및 과거 이율은 현행 규칙의 근거에서 제외했다.
+
+### 15.2 공식 법령·결정·판례
+
+- [현행 민법 제1115조 —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11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개정문 및 부칙 — 법률 제21454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보도자료](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3007)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780636093800_140813.pdf)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19)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021)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850)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29564 판결 요지](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4663)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2624%2C42631)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51887)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3595)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반환청구 행사방법](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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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 쟁점 탐색에는 참고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건의 직접 근거는 국내 현행 민법·경과규정·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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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비공식·학술 자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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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해설과 학술자료는 쟁점 발견 및 교차검토에만 사용했다. 다음 쟁점은 비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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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상 가액 평가시점
+- 개정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접속
+- 사인증여의 반환순위
+- 전득자 상대 청구요건
+- 포괄유증의 구체적 소송형태
@@ -0,0 +1,63 @@
+# 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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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① 공식 출처 조사 — law.go.kr DRF API로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112~1118조·제1008조·제1004조의2 원문과 개정문·부칙 전문 대조, §15.2 판례 12건 전수 + 관련 판례 원문 대조, 헌재 2020헌가4 등 결정(detcSeq=190071) 원문 확인, 2024~2026 유류분 판례 기간검색. ② 일반 웹 조사 — 세종·김앤장·태평양 뉴스레터, 법률신문, KCI 등으로 개정 입법 경과·실무 쟁점 점검.
+> 한계 고지: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은 law.go.kr 미등재로 판시 원문 대조 불가(보도자료 실재만 확인).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비공식 출처 간 적용 기준일 서술 불일치(2026. 1. 1. vs 2024. 4. 25.)가 발견되었으나 공식 부칙 원문으로 후자가 확정되었다(공식 DB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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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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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3. 17. 개정 민법의 존재·내용·경과규정 반영이 자구까지 정확하다 — 이 문서의 최대 강점.** 개정 제1115조 제1항("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이 §4.1·§8.1 서술과 일치하고, 부칙 제3조("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에 따른 최상위 분기(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 가액 지급 원칙 / 이전 → 구법 원물반환 원칙)가 정확하다. "소 제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적용법을 나눈다"는 원칙은 LLM의 최빈 오류(현행법 일괄 적용)를 정면 차단한다.
+2. **2024. 4. 25. 헌재 결정 전후의 특별 규칙(§4.3)이 입법·판례와 전부 일치한다.**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단순위헌 → 법률 제20432호로 삭제, 제1112조 제1~3호·제1118조 헌법불합치(입법시한 2025. 12. 31.) → 법률 제21454호의 유류분상실사유·기여분 준용 신설과 부칙 제2조의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소급 적용까지 정확하다.
+3. **계속 사건 규칙(§4.3 제4항)이 2026년 대법원 판례로 실증된다.**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precSeq=622261 — 공식 확인)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계속 중 사건에 미친다고 판시하여 문서 서술과 일치한다.
+4. **구법 법리의 판례 대조가 전 항목 일치한다.** 원물반환 원칙·증여재산 상속개시시 평가·가액반환 시 변론종결시 평가(2004다51887),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의 제1114조 배제·시기 무관 산입과 배분 기준(95다17885·93다11715 — §6.2·6.3 산식과 정확 대응),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92다3595 — 금지 17의 자구 근거), 처분권주의(2010다42624), 청구 확장분 지연손해금의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기산(2022다203583 판시 [3]), 복수 부동산 가액 비례 안분(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시 [3]) 전부 확인.
+5. **링크 반환 정확성이 높다.** law.go.kr 링크 전건(precSeq형·evtNo형·detcSeq형·법령 링크)이 표기 대상을 정확히 반환한다.
+6. **복수 피고 배분·지분 계산 공식(§6.3, §7.3)이 판례 법리를 수식화했고 보존성 검산(§6.4)을 갖췄다.** "원고의 추상적 유류분율을 모든 부동산에 그대로 곱하지 않는다"는 규칙은 지분이전등기 문형의 최빈 오류를 차단한다.
+7. **자필유언 주소 요건(2012다29564), 연대책임 금지, Stop rule·검증표·§15.3의 미확정 쟁점 유보("비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등 과도기의 불확실성 처리가 정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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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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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오기] 2012다29564의 선고일
+문서는 "2014. 9. 26. 선고"로 기재하나 law.go.kr상 선고일은 **2014. 10. 6.**이다(precSeq=177407 — 공식 확인). 현재 표기는 사건번호-선고일 불일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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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법리 위험·중요] §9.5 주위적·예비적 병합 예시의 순서가 판례와 반대 방향이다
+예시가 주위적=가액반환/예비적=원물반환인데, 2010다42624 판시 [4]는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원칙적 소극)"이고 원물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이다. 구법 사건에서 이 예시를 복제하면 피고의 반대 의사표시만으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다. Q6의 "원고가 원물반환 선택" 문언도 선택권이 일반적으로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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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실무 공백·중대] 생명보험금·퇴직금·유족연금의 산입 규칙이 전혀 없다
+유류분 최빈발 쟁점인데 §6.1~6.2 계산 원장에 보험금 항목이 없다.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비공식 소개 — 원문 대조 필요)은 제3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산입 요건(제1114조)과 산입 가액 공식(**보험금 × 피상속인 납입 보험료/총 납입 보험료**)을 제시했다. 이 공식이 없으면 보험금 전액 산입 또는 전면 누락의 양방향 오류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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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무출처 규칙] 특정 가능 5건 + 특정 필요 3건
+근거 특정 가능(공식 확인): ① §7.1 처분·수용 재산의 "처분 당시 가액+물가변동" → 2019다222867(precSeq=234785), ② §5.2 전득자 규칙 → 2000다8878 판시 [4], ③ §11 상속재산분할심판과의 관계 → 2000다8878 판시 [2](가정법원 관할 아님), ④ §10.2 검인의 성질 → 97다38510 판시 [4], ⑤ 금지 22 사용이익 → 2010다42624 판시 [6].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현저한 곤란' 가액반환 분기 기준, 등기이행판결 가집행 배제, 유류분반환 등기원인일("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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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시효 분기의 단선화] Q3가 재판외 의사표시에 의한 시효 준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외 의사표시로 행사 가능하고 그 도달로 1년 시효가 준수되며 이후 이행청구권에 별도 시효가 진행하는 2단 구조인데(문서가 §15.2에 93다11715를 인용하면서도 본문 규칙화하지 않음), Q3는 "1년·10년 이내 → Q4"의 단선 분기다. '안 날'(상속개시 + 반환할 증여·유증 인지)의 다툼 처리도 없어, 재판외 최고로 시효가 이미 준수된 사건을 LLM이 부적절하게 STOP 처리하는 역방향 오류가 생긴다. (실무 세부는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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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신법 미확정 쟁점의 경고 위치] §6.3 배분 산식과 §9.1 이자 문형
+① 개정법도 제1115조 제2항(수인의 유증가액 비례 반환)을 존치했는데 §6.3 산식은 구법 판례(95다17885) 기반이다 — 신법 사건 적용 시 재확인 경고가 §6.3 자체에 없다. ② §9.1 문형에 "연 5%…연 12%"가 고정 기재되어 있는데 신법상 '이자'와 소촉법 지연손해금의 접속은 §15.3이 스스로 미확정 쟁점이라 유보한 사항이다 — LLM은 산문의 유보보다 문형의 숫자를 우선 복제한다. ③ 구법 가액반환의 평가시점(변론종결시)과 이자 기산점(이행청구 다음 날)의 정합성 검증 규칙도 없다(가치변동 이중전보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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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실무 공백군] 소가·관할 규칙 전무(가액청구액·목적물 가액 기준, 민사사건성·상속개시지 재판적),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무효 법리의 부재(사전 포기 각서로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오류 차단 — 금지규칙급), 특별수익 조사 수단(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연계 부재, 명의신탁 재산의 유류분 산입 쟁점(2023다304568 — §15.3 목록 추가 후보).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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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기타] 2024다208261·2025다219693의 링크가 scourt 의존(전자는 precSeq=622261로 대체 가능, 후자는 미등재 주석 필요), §15.2가 링크 나열식이라 규칙↔판례 매핑 부재, 결정트리 Q10~Q12 블록의 파이프 연결 단절(유증 분기 파싱 누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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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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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로 정정하고 링크를 precSeq=177407로 교체한다(기계적 수정·최우선).
+2. **(→2.2)** §9.5 기본 예시를 "주위적: 원물반환(지분이전등기) / 예비적: 가액반환"으로 교체하고 현재 순서는 "원물반환 불능·현저한 곤란이 증거상 뒷받침되는 경우"의 변형으로 강등하며, 2010다42624 판시 [4]를 경고 근거로 인용한다. Q6 첫 분기를 "원물반환 가능 → 원칙적으로 원물반환 문형(가액만을 구하려면 피고의 부쟁 등 별도 근거 확인)"으로 고친다.
+3. **(→2.3)** §6.2에 "산입 여부가 다투어지는 재산" 항을 신설한다: 생명보험금(2020다247428 공식 — 원문 대조 후: 납입 보험료 비율 공식 + 제1114조 요건 연계), 사망퇴직금·유족연금(고유재산성 검토, 다툼 시 STOP). §13.4에 "보험계약·수익자 지정 내역 확인" 추가.
+4. **(→2.4)** 특정 완료 5건을 해당 규칙에 괄호 인용으로 주입하고, 미특정 3건에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태그를 명시한다. §15.2를 "규칙 번호 ↔ 판례" 매핑표로 재편한다.
+5. **(→2.5)** Q3를 2단 구조로 재설계한다: (1단) 재판외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존재·도달일·증거 확인 → 있으면 시효 준수 + 이행청구권 별도 시효 관리로 분기, (2단) 없으면 '안 날' 특정 → 다툼 시 "조기 소 제기 권고 + 시효 항변 대비 메모" 출력(STOP 아님). 금지규칙에 "재판외 의사표시로 준수된 사건을 기간 도과로 단정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6. **(→2.6)** §6.3 말미에 신법 사건 재확인 경고(제1115조 제2항과 종전 판례의 관계 미확정)를 추가하고, §9.1·9.4의 이율을 `[민법 법정이율 — 신법상 이자 이율 미확정, 확인 후 기재]`·`[소촉법상 이율 — 적용 가부 확인]` 변수로 치환하며, §9.4에 평가시점-기산점 정합성 검산 경고를 추가한다.
+7. **(→2.7)** 금지규칙 2개 항 증설("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을 유효한 항변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가사 절차 혼용 금지 — 상속 특별재판적 활용은 별도 검토") + §13.5에 소가·관할 체크 2~3줄 + §15.3에 명의신탁 산입 쟁점(2023다304568) 추가.
+8. **(→2.8)** 2024다208261 링크를 precSeq=622261로 교체, 2025다219693에 "law.go.kr 미등재 — 등재 시 재확인" 주석, §15.2를 "등재 확인 완료/등재 대기" 2단으로 재편, Q10~Q12 트리 연결선 복구, 문서 서두에 치명 확인 3줄 요약(①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후 ② 2024. 4. 25. 소급 조항 ③ 계속 사건 — 2025다219693)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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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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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2026년 유류분 대개정(가액반환 원칙 전환)·2024년 헌재 결정·소급 부칙·계속 사건 법리를 자구 수준으로 정확히 반영한, 과도기 입법 대응의 모범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선고일 오기 1건(→2.1), ② 주위적·예비적 예시의 판례 반대 방향 배열(→2.2 — 구법 사건 패소 위험 직결), ③ 생명보험금 산입 규칙 전무(→2.3), ④ Q3 시효 분기의 재판외 행사 구조 누락(→2.5), ⑤ 신법 미확정 쟁점의 문형 하드코딩 충돌(→2.6)이다. v2 우선순위는 ① 오기 정정(→2.1), ② §9.5·Q6 교체(→2.2), ③ 보험금 산입 절(→2.3), ④ Q3 재설계(→2.5), ⑤ 이율 변수화(→2.6)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