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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0_v1_개선전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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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0_v1_개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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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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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0.md`는 손해배상 사건 중 다른 전용 유형에 속하지 않는 잔여 유형을 처리한다. v1 개선의 핵심은 잔여 유형의 포괄성은 유지하되, 실제 청구취지 결과를 바꾸는 비금전 구제, 선정당사자, 구 이율 변환, 생활이익 침해 손해액 구조를 보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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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서 취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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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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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의 결합청구 템플릿
+   - (기) 유형에는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 게시자, 플랫폼, 커뮤니티 운영자, 개인 게시자 관련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
+   - 금전배상만으로 끝내지 말고 게시물 삭제, 검색차단, 정정보도성 게시문, 간접강제금 청구 가능성을 분기한다.
+   - 다만 언론보도 사건이면 (언)으로 우선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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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소촉법 이율 변환 지침
+   - (기) 기재례에는 과거 15%, 19%, 20% 등 이율이 섞일 수 있다.
+   - 원자료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v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여 변환하는 지침을 최상위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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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당사자와 별지 표 템플릿
+   - 일조권·조망권·개방감 침해 사건은 다수 세대가 선정당사자 구조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   -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문형을 표준 템플릿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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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조·조망·개방감 침해 손해항목 분리
+   - 부동산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적으로 분리한다.
+   - 수인한도 판단요소는 청구원인 영역이지만, 청구취지 작성 전 손해항목과 원고별 금액표 확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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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손해의 기산일 분기
+   - 집행일, 손해발생일, 본안 패소확정일, 판결선고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어느 시점을 쓸지 손해항목별로 분기한다.
+   -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성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범위에 들어가는지 청구금액 산정 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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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다수·국가 포함 복합 중첩 구조
+   - 대한민국, 공무원, 민간 피고, 플랫폼 운영자 등이 함께 피고가 될 수 있다.
+   - 전부 중첩, 일부 중첩, 피고별 독립채무를 금액으로 분리하는 템플릿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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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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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별 판례 해설 확대
+   - 판례 설명을 길게 넣지 않는다.
+   -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한 분기명과 금지규칙으로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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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창수 계약법 교차검증 일반론
+   - 계약불이행형 사건에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구분하는 게이트로만 반영한다.
+   - 계약법 설명 자체는 v1 본문을 비대하게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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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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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잔여유형 적용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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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건이 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등 전용 손해배상 유형에 명확히 해당한다면
+THEN 해당 전용 규칙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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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 전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금전배상 또는 인격권·생활이익·인터넷 게시 관련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THEN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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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언론사의 기사·방송·인터넷뉴스 보도 자체가 손해 원인이라면
+THEN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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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심이라면
+THEN 해당 지식재산 유형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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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율 최신성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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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자료 또는 기재례에 12%가 아닌 소촉법 이율이 보이면
+THEN 그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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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v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THEN 현행 이율을 템플릿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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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현행 이율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THEN `[현행 소촉법 이율]` placeholder를 두고 최종 검증에서 법령 확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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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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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인터넷 게시물, 커뮤니티 글, 플랫폼 게시, 개인 블로그, SNS 게시로 명예·초상·개인정보·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지만 언론보도가 아니라면
+THEN `손해배상(기)` 내에서 다음을 순서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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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배상만 청구할 것인지
+2. 게시물 삭제 또는 검색차단을 병합할 것인지
+3. 정정보도성 게시문 또는 반박문 게재를 요구할 것인지
+4. 비금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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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비금전 구제를 병합한다면
+THEN 매체, URL, 게시 위치, 게시 기간, 제목·본문, 검색연동, 삭제 대상 범위, 불이행 1일당 금액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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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삭제 대상이 피고 지배범위를 넘는다면
+THEN 과도한 삭제청구를 금지하고 피고 운영 매체·계정·게시물 범위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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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일조권·조망권·개방감 침해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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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다수 세대 또는 다수 거주자가 공동으로 청구한다면
+THEN 선정당사자 구조 또는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를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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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가 선정당사자라면
+THEN 다음 문형을 템플릿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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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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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일조·조망·개방감으로 나뉜다면
+THEN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 계산에서 분리한 뒤 최종 원고별 금액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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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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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부당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THEN 손해항목별로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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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집행 자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THEN 집행일 또는 실제 손해발생일 기산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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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본안 패소확정 또는 보전처분 취소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라면
+THEN 패소확정일 또는 취소확정일 이후 기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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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변호사보수 상당 손해를 청구한다면
+THEN 통상 소송비용과 별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인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인지 확인한 후 원금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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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피고 관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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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모든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한다면
+THEN `피고들은 공동하여` 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중 책임 성질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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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일부 피고만 특정 금액을 중첩 부담한다면
+THEN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문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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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별 독립 손해가 있다면
+THEN `피고 A는 [금액A]원, 피고 B는 [금액B]원`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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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국가·지자체와 민간 피고가 함께 있다면
+THEN 국가배상 중심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기)에 남는 경우에도 피고별 책임범위와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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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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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절대 원칙`
+   - 구 이율 변환 지침 추가.
+   - 전용 유형 우선 분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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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적용대상 분기`
+   -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와 언론보도 사건의 경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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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   - 구 이율 변환, 판결선고일까지 저이율 구간, 확장서면 송달일 기준을 더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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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피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 피고별 독립채무, 일부 중첩, 국가 포함 복합피고 템플릿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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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원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 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템플릿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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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손해배상(기) 특수유형별 작성 포인트`
+   - 인터넷 게시물 삭제·검색차단·정정보도성 게시문·간접강제 분기 추가.
+   - 일조·조망·개방감 손해항목 분리 체크 추가.
+   -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기산일 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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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표준 템플릿`
+   -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결합청구 템플릿.
+   - 선정당사자형 일조권 템플릿.
+   - 복합피고 일부중첩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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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금지 규칙`
+   - 구 이율 복사 금지.
+   - 비언론 인터넷 사건에서 피고 지배범위를 넘는 삭제청구 금지.
+   - 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 표 없이 포괄 금액으로 처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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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v1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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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 유형 우선 분기를 거쳐 진짜 잔여 유형만 (기)에 남겼는가.
+2. 구 이율을 현행 이율로 변환하는 지침이 최상위에 있는가.
+3.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에서 금전·삭제·검색차단·정정보도성 게시문·간접강제를 선택할 수 있는가.
+4. 일조·조망·개방감 사건에서 선정당사자와 별지 표 문형을 바로 생성할 수 있는가.
+5.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손해의 기산일을 손해항목별로 선택할 수 있는가.
+6. 피고별 중첩·비중첩·독립채무를 금액 단위로 특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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