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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ji/wiki/sources/86-5-1775-20210701-d3a43e8a07b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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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시행 2021. 7. 1.] [대법원재판예규 제1775호, 2021. 6. 25., 일부개정] 대법원(대법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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