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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memory_손해배상지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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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 청구 v2 — 경과규정과 준용 관계는 현행 조문만 봐서는 절대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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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 청구의 v2를 작성하면서 53개 항목을 판정했다. 채택 26건, 손질 5건, 미검증에서 원문 확인으로 승격 7건, 배제 2건, 새로 발견한 중대 오류 7건, 확인 실패로 유보 6건이다. 평가서의 S1 8건과 S2 12건은 모두 닫혔고, 평가서 §8의 수용 기준 열 항목을 항목별로 검사해 통과시켰다. 산출물은 502줄, 98,671바이트, SHA-256은 0021dd398ea951f67086e8af8e7151a2aee255f98bf0280f2a6eabb9684dbc7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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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은 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값이 있다. 첫째, 대통령령 부칙의 경과조치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부칙 원문을 받아야 기준이 드러난다. 소촉이율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5. 31. 이전 발생분"이 아니라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1차 요건으로 삼고, 그 안에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로 갈린다. 신규 제소 사건에는 경과조치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데 1차 드래프트는 이를 일반 규칙으로 잘못 옮겼다. 둘째, 배액배상의 시적 적용은 각 법률 부칙의 적용례 조문에서만 확정된다. 특허법 부칙(법률 제20322호) 제2조, 디자인보호법 부칙(제20692호) 제2조, 상표법 부칙(제20697호) 제2조, 저작권법 부칙(제21336호) 제2조, 부정경쟁방지법 부칙(제20321호) 제2조를 각각 받아 5배 규정의 기준일을 확정했고, 특허법의 3배 도입 부칙(제16208호 제3조)까지 확인해 구간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미검증으로 남기 쉬운 일반 조문은 대개 한 번의 호출로 끝난다. 민법 제766조, 상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가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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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견한 오류 중 세 가지는 다음 1차 작성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각 개별법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나누어 정하는데 v1은 설비를 폐기 대상에 묶었다. 둘째, 배액배상 요건을 "고의"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은 고의에 더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의 5배 대상은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된다. 셋째, 공식 취지기재례와 그 인용 판결문의 실제 청구취지를 읽으면 v1이 금지한 문형이 오히려 표준형인 경우가 있다. 근거가 여럿이고 금액이 같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를 한 항에 병기하는 것이 기재례와 특허법원 2017나2615의 청구취지가 취한 형식이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를 때 "각 송달일까지는", "각 그 다음 날부터"로 쓰는 것도 기재례에서 직접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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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유보는 여섯 가지다.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 손해배상의 사건명 세부 분류, 품종보호권 5배 배상의 시적 적용(특허법 부칙이 준용 관계에 미치는지), 2015. 10. 1. 이전 구간의 구 소촉이율, 부작위 주문에 대한 가집행 선고 가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성, 품종보호권과 배치설계권의 과실 추정 명문 부존재를 규칙으로 확정하는 문제다. 모두 문서 안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 또는 STOP의 질의 항목으로 남겼고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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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환경에서 한 가지 실측 장애가 있었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실행할 때 세션 스크래치패드 경로를 공유하게 되어 다른 실행이 같은 이름의 작업 스크립트를 덮어썼다. 사건키를 붙인 하위 디렉터리를 따로 만들어 격리한 뒤에야 파싱 결과가 안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