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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대금 청구 v2 — 미검증 항목은 DRF 연혁·판례 조회로 대부분 자력 해소되고, 남는 것은 ICC 규칙의 발효일·조항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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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대금 청구 v1을 평가서 결함 대장과 v1 자신의 미검증 자백을 한 판정표(44행)에서 판정한 뒤 v2를 새로 썼다. 판정은 ADOPT 25, MODIFY 6, REJECT 0, RESOLVED 4, DEFER 5, NEW 4이고 S1 15건과 S2 10건은 전부 해소했다(S1은 ADOPT 13·MODIFY 2, S2는 ADOPT 6·MODIFY 4). 평가서 §8 수용 기준 12개 항목은 실제로 항목별 대조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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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해소된 미검증 유형은 다음 네 가지이고, 이는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값이 있다. 첫째, 법령 시행일은 `lawSearch.do?target=eflaw`의 판본 목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같은 MST(267359)가 2025-06-21과 2026-03-01의 두 시행일을 가지므로 `target=law`만 부르면 낡은 판본이 돌아온다. 둘째, 대통령령의 경과규정은 부칙 전문을 받아야 구조를 알 수 있다. 소송촉진 이율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6. 1. 이후 발생분"이 아니라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인지로 먼저 갈린다. 셋째, 평가서가 "원문 미확보·미검증"이라고 적은 판례도 `lawSearch.do?target=prec&search=2`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대체로 precSeq와 전문이 나온다(대법원 97다41516은 이렇게 확보했다). 넷째, 하급심 판결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문이 있으면 "2차자료"가 아니라 "공식 하급심 원문대조"로 등급을 올리되 참고가치의 한계는 별도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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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DEFER는 전부 ICC 규칙 쪽이다. eUCP 현행 버전은 2.1로 확정했으나 시행일 자료가 엇갈리고, ISP98은 서문만 확보해 발행번호와 Rule 1.01 전문이 없으며, URR 725는 명칭만 확인되어 조항 내용을 못 썼다(편입 요건은 UCP 600 제13조로 대체 판정했다). 나머지 둘은 사건별 사항으로, 개설은행이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의 기산일 구성과 원본 기재례 반소의 규제규약 현행 명칭이다. ICC 자료는 law.go.kr과 달리 DRF 같은 기계 인터페이스가 없어 WebFetch 요약을 거치므로, 인용 조항을 특정해 묻고 검증상태에 "인용 조항 한정"을 적는 방식이 실측 한계를 정직하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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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찾은 결함 중 트리 위상에 관한 것 하나는 평가서가 놓친 것이다. v1은 도산 STOP에서 LEAF-12·13으로 보낸 뒤 Q-07로 복귀시켰는데, 그 뒤의 Q-08 디스패처가 당사자 구조별로 다시 LEAF를 고르므로 도산 Leaf가 덮어써져 도달할 수 없었다. 복귀 지점이 디스패처보다 앞에 있으면 앞서 붙인 표지가 소거되므로, 마지막 디스패처는 표지를 우선순위대로 읽는 단일 노드여야 한다. 또 평가서 §1·§2의 "V1 위치·ID" 열에는 RULE·LEAF 번호 오기가 여럿 있었다(외화 환산을 RULE-03으로, 보증을 LEAF-09로 적는 등). 수정조치 자체는 원문 검증을 거쳐 채택하되 위치는 v1 원문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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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신용장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375행 89,060바이트, SHA-256 a64a8be736cad26b4b2bf53238fecb368ba1551a81712fbbc72d924b3c790665. 노드는 Q 17, RULE 7, LEAF 13, FORM 15, CHECK 14, STOP 15, 근거 6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