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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4:3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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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운송대금) 청구 v2 — 평가서가 지시한 보완권위도 파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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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평가서가 v2에 "직접 연결하라"고 지정한 서울고법 2018나2043461 판결이 대법원 2019다205947 판결로 파기환송된 사실을 DRF 원문 조회로 잡아냈다. 평가서의 수정조치도 근거 판결의 후속 이력까지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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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운임(운송대금) 청구 / 사건키 운임운송대금청구.
+- 판정 수: 판정표 55행 — ADOPT 35, MODIFY 3, REJECT 3, RESOLVED 5, DEFER 3, NEW 6. S1 14건 전부 해소(ADOPT 10, RESOLVED 3, MODIFY 1), S2 6건 전부 해소(ADOPT 4, MODIFY 2). 해소율 S1 14/14, S2 6/6.
+- 자력으로 해소한 미검증 유형(다음 1차 프롬프트에 되먹일 것): ① 대통령령 부칙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시행일 이후 새 소에는 채권 발생일만으로 과거 이율 구간을 만들 수 없다 — 1차 드래프트가 반복해서 틀리는 지점이다. ② 단기 기간 조항은 조문 표제와 문언으로 소멸시효(상법 제122조·제147조·제919조)와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제척기간(제814조·제840조)을 갈라야 하고, 후자는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준용 조문 목록을 실제로 읽으면 항해용선은 제807조를 준용하되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고, 항공화물은 제141조를 준용하되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배제 관계가 드러난다. ④ 도산 3절차를 한 STOP으로 묶지 말 것 — 개인회생은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소송행위를 제외하므로 이행의 소가 막히지 않는다. ⑤ 행정규칙 고시는 DRF admrul로 현행본과 개정 전 판본의 고시번호·시행일을 각각 받아 운송일별 판본 규칙을 세울 수 있다.
+-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넣을 검증 절차: 인용하려는 하급심 판결은 사건번호로 DRF prec 검색을 돌려 같은 사건명의 상급심이 잡히는지 보고, 잡히면 그 판례내용의 원심판결 표시와 주문을 읽어 파기 여부를 확인한다.
+- 잔여 DEFER 3건: 2026. 1. 1.부터 2026. 1. 31.까지의 운송분에 적용할 안전운임 단가(법률 조항 시행일 2026. 1. 1.과 고시 제2026-55호 시행일 2026. 2. 1.이 어긋나고, 고시 부칙·적용례 본문은 첨부파일이어서 DRF XML로 받지 못함) /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연대로 묶을 근거(대법원 판례가 검색되지 않고 청주지법 94가합2999만 존재) / 외화채권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는 실무의 판례 근거(조문은 통화를 한정하지 않으나 이를 확인·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검색되지 않음).
+- 평가서 §8 수용 기준 13항목 전부 통과. 기계 검사 통과: 미치환 토큰 0, 15절, 코드펜스 36개(짝수), 후행 공백 0, 정의 없는 참조 0, 범위·계열 축약 0, 결번 0. 노드 수 Q 31, RULE 10, LEAF 6, FORM 17, CHECK 15, STOP 20, SRC 58.
+- 구조상 교훈: 표지를 우선순위로 하나만 고르는 디스패처는 조합 입력에서 반드시 변수를 잃는다. LEAF를 [시기]와 [부담구조] 두 축(2×3=6)으로만 정하고 통화·건별기산·소외인 표시·항쟁 선반영·대용급부는 문형 모듈로 끼우면 조합 소실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고 LEAF 수도 12개에서 6개로 준다.
+- 산출물: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운임운송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572행, 95,977바이트, SHA-256 64a78cd10b6c5611b8bd2f925b3e452e0dd368222a96837b1a62ce26a0353cbc. V1 SHA-256은 4e3f66a62e444f46ebb38bc05197fec620d30b8de8fd63b343b90353de7306aa로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