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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4:3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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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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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                    [시행 2021. 7. 1.] [대법원재판예규 제1775호, 2021. 6.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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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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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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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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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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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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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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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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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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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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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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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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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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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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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저)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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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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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손해배상(언)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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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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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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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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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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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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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손해배상(해)로 표시할 사건
+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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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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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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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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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1989.1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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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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