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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4:3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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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
+
+제2장 이행의 소 933
+
+JP (HOF H, 대위에 의한)
+
+re
+
+이전등기말소
+
+00
+ont
+
+【
+|
+
+1. 원고에게,
+가. 피고 안기수는 (>(시 OOF OOF 186-2 유지 6,790m'e] 대하여 (〉(-지방법원
+1987, 4. 18. 접수 제201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문부영은 위 토지 중
+(1) 6,790분의 2,314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4. 27, 접수 제2136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6,790분의 3,471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6. 22. 접수 제30980호로 마친 ㅣ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조용길은 위 토지 중
+(1) 6.790분의 5,785지분에 대하여 같은 WA 1987. 9. 30. 접수 제48153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6,790분의 1,00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접수 제4815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김철호는 위 토지 중 6,790분의 1,00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접수 제481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피고 진용섭은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1. 20. 접수 제355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바. 피고 양수진, 하명순, 안송일, 백영균, 박기환, 이정은은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3. 5. 접수 제133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사. 피고 한강산업개발주식회사는 위 토지 중 피고 이정은 지분(2,054분의 854)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4. 12. 접수 제252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 절차를,
+of, 피고 윤대식은 위 토지에 대하여 194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2
+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참조판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의 효력(무효)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
+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AGUS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15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