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령키="0107172023062019504"> <기본정보> <법령ID>010717 <공포일자>20230620 <공포번호>19504 <언어>한글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002">법률 <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 <제명변경여부>N <한글법령여부>Y <편장절관>08010000 <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270000">법무부 <전화번호>02-2110-3164 <시행일자>20231221 <제개정구분>타법개정 <별표편집여부>N <공포법령여부>Y <연락부서><부서단위 부서키="322489"> <소관부처명>법무부 <소관부처코드>1270000 <부서명>법무심의관실 <부서연락처>02-2110-3164 <공동부령정보> <조문> <조문단위 조문키="0001001"> <조문번호>1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2001"> <조문번호>2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제개정유형>개정 <조문제개정일자문자열> <조문이동이전>000000 <조문이동이후>000000 <조문변경여부>Y <조문내용>]]> <항> <호> <호번호> <호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3001"> <조문번호>3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4001"> <조문번호>4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5001"> <조문번호>5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6001"> <조문번호>6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7001"> <조문번호>7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8001"> <조문번호>8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9001"> <조문번호>9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0001"> <조문번호>10 <조문여부>조문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11001"> <조문번호>11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312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부칙> <부칙단위 부칙키="2008032108918"> <부칙공포일자>20080321 <부칙공포번호>08918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09020609418"> <부칙공포일자>20090206 <부칙공포번호>09418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0032410186"> <부칙공포일자>20100324 <부칙공포번호>10186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0051710303"> <부칙공포일자>20100517 <부칙공포번호>10303 <부칙내용>]]> ]]> 까지 생략]]>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11033110522"> <부칙공포일자>20110331 <부칙공포번호>10522 <부칙내용>]]> ]]> 까지 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11051910689"> <부칙공포일자>20110519 <부칙공포번호>10689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5020313125"> <부칙공포일자>20150203 <부칙공포번호>13125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6010613711"> <부칙공포일자>20160106 <부칙공포번호>13711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키="2016052914242"> <부칙공포일자>20160529 <부칙공포번호>14242 <부칙내용>]]> ]]> 까지 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20021116998"> <부칙공포일자>20200211 <부칙공포번호>16998 <부칙내용>]]> 까지 생략]]> <부칙단위 부칙키="2023062019504"> <부칙공포일자>20230620 <부칙공포번호>19504 <부칙내용>]]> <개정문> <개정문내용>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