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키워드>2019다20594741<판례일련번호>232563<사건명><사건번호>2020다280685<선고일자>2022.12.01<법원명>대법원<법원종류코드><사건종류명>민사<사건종류코드>400101<판결유형>판결<선고>선고<데이터출처명>대법원<판례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2563&type=HTML&mobileYn=<판례일련번호>222711<사건명><사건번호>2017다247848<선고일자>2022.06.09<법원명>대법원<법원종류코드><사건종류명>민사<사건종류코드>400101<판결유형>판결<선고>선고<데이터출처명>대법원<판례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2711&type=HTML&mobileYn=<판례일련번호>233311<사건명><사건번호>2020나50624<선고일자>2020.10.15<법원명>부산고등법원<법원종류코드><사건종류명>민사<사건종류코드>400101<판결유형>판결<선고>선고<데이터출처명>대법원<판례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3311&type=HTML&mobileYn=<판례일련번호>208398<사건명><사건번호>2019다205947<선고일자>2019.06.13<법원명>대법원<법원종류코드><사건종류명>민사<사건종류코드>400101<판결유형>판결<선고>선고<데이터출처명>대법원<판례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8398&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