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령키="0099302024122020577"> <기본정보> <법령ID>009930 <공포일자>20241220 <공포번호>20577 <언어>한글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002">법률 <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 <제명변경여부>N <한글법령여부>Y <편장절관>08030300 <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270000">법무부 <전화번호>02-2110-3167 <시행일자>20250621 <제개정구분>일부개정 <조문시행일자문자열>20260301:제3조제12항,제3조제13항 <별표편집여부>N <공포법령여부>Y <연락부서><부서단위 부서키="367791"> <소관부처명>법무부 <소관부처코드>1270000 <부서명>상사법무과 <부서연락처>02-2110-3167 <공동부령정보> <조문> <조문단위 조문키="0001000"> <조문번호>1 <조문여부>전문 <조문시행일자>202506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1001"> <조문번호>1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506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2001"> <조문번호>2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50621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키="0003001"> <조문번호>3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50621 <조문이동이전>000000 <조문이동이후>000000 <조문변경여부>Y <조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항> <항번호> <항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호> <호번호> <호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목> <목번호> <목내용> <항> <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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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개정한다.]]>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6.3.24>]]>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6.3.24>]]>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도ㆍ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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