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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우선순위 (3개 모델 병합본)
요약
- 고유 사건종류: 63개 (원본 150개 − 중복 87개)
- 합의도 분포: 3/3 = 36개 · 2/3 = 15개 · 1/3 = 12개
- 소송대분류 분포: 이행의 소 53 · 확인의 소 5 · 형성의 소 5
◎ A. 3개 모델 전원 선정 (합의도 3/3) — 최우선 코어 36종
| 통합순위 | 사건종류 |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합의도 | Borda | 모델별 순위 (C/G/P) |
|---|---|---|---|---|---|
| 1 | 대여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48 | 2/1/2 |
| 2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38 | 1/11/3 |
| 3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3/3 | 137 | 13/2/1 |
| 4 | 구상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36 | 3/8/6 |
| 5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31 | 12/5/5 |
| 6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29 | 6/6/12 |
| 7 | 손해배상(자)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28 | 5/4/16 |
| 8 | 매매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28 | 11/7/7 |
| 9 | 약정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26 | 9/10/8 |
| 10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19 | 8/16/10 |
| 11 | 공사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19 | 10/13/11 |
| 12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17 | 4/15/17 |
| 13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15 | 15/14/9 |
| 14 | 손해배상(기)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10 | 7/3/33 |
| 15 | 관리비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100 | 19/20/14 |
| 16 | 보증채무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90 | 18/32/13 |
| 17 | 투자금반환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77 | 33/19/24 |
| 18 | 손해배상(산)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76 | 24/23/30 |
| 19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3 | 76 | 28/12/37 |
| 20 | 위약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75 | 31/27/20 |
| 21 | 손해배상(의)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73 | 25/24/31 |
| 22 | 사해행위취소 청구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3/3 | 72 | 22/9/50 |
| 23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3 | 65 | 29/17/42 |
| 24 | 임대료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64 | 36/38/15 |
| 25 | 정산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61 | 30/39/23 |
| 26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3/3 | 60 | 21/28/44 |
| 27 | 약속어음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59 | 26/50/18 |
| 28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3/3 | 59 | 35/25/34 |
| 29 | 계약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58 | 37/37/21 |
| 30 | 청구이의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3/3 | 57 | 27/21/48 |
| 31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3/3 | 51 | 45/30/27 |
| 32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3 | 43 | 39/33/38 |
| 33 | 공유물분할 청구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3/3 | 42 | 23/41/47 |
| 34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3 | 39 | 40/35/39 |
| 35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3 | 34 | 42/36/41 |
| 36 | 제3자이의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3/3 | 19 | 43/42/49 |
◎ B. 2개 모델 선정 (합의도 2/3) — 2차 우선 15종
| 통합순위 | 사건종류 |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합의도 | Borda | 모델별 순위 (C/G/P) |
|---|---|---|---|---|---|
| 37 | 손해배상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78 | 20/–/4 |
| 38 | 전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68 | 16/18/– |
| 39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66 | 14/22/– |
| 40 | 보증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63 | 17/–/22 |
| 41 | 분양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44 | 32/–/26 |
| 42 | 수표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36 | 47/–/19 |
| 43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2/3 | 28 | 46/–/28 |
| 4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2/3 | 27 | 41/34/– |
| 45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2/3 | 23 | 34/–/45 |
| 46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2/3 | 21 | –/45/36 |
| 47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2/3 | 20 | –/47/35 |
| 48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2/3 | 18 | –/44/40 |
| 49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이행의 소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2/3 | 13 | –/46/43 |
| 50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2/3 | 6 | 50/–/46 |
| 51 | 근로자의 지위 등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2/3 | 5 | 49/48/– |
◎ C. 1개 모델 단독 선정 (합의도 1/3) — 보완 후보 12종
| 통합순위 | 사건종류 |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합의도 | Borda | 모델별 순위 (C/G/P) |
|---|---|---|---|---|---|
| 52 | 사용료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26 | –/–/25 |
| 53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1/3 | 25 | –/26/– |
| 54 | 채권존재확인 청구 |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1/3 | 22 | –/29/– |
| 55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22 | –/–/29 |
| 56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1/3 | 20 | –/31/– |
| 57 | 손해배상(건)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19 | –/–/32 |
| 58 | 동업반환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13 | 38/–/– |
| 59 | 지료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11 | –/40/– |
| 60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1/3 | 8 | –/43/– |
| 61 | 손해배상(언)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7 | 44/–/– |
| 62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3 | 48/–/– |
| 63 | 배당금·배분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1/3 | 2 | –/49/– |
해석 메모 (Liti-Agent 관점)
- A블록(3/3): 세 모델이 독립적으로 모두 선정 → 빈도·수요 신뢰도 최상. 청구취지·요건사실론 룰셋 우선 구축 코어. 상위 13종(대여금~신용카드대금)은 모두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로, 소액·단독 정형사건이 자동화 ROI가 가장 높음. - 모델 간 견해차 사례: 손해배상(기)는 Claude(7)·Gemini(3)는 상위로 보았으나 GPT(33)는 하위로 평가(catch-all 해석 차이). 사해행위취소는 Gemini(9)가 높게, GPT(50)가 낮게 평가 — 난도·빈도 가중치 차이.
- B/C블록: 합의도는 낮지만 PDF상 실재하는 유형. 특히 형성의 소(주주총회결의취소)·의사진술(재산분할·가등기본등기)·특정물 인도(동산인도·건물철거+매수청구) 등은 요건사실 구조가 명확해 단계적 확장 후보.
- 가사·행정 제외: 세 모델 모두 순수 민사(이행·확인·형성)로 한정 → 이혼(혼인관계)·행정처분취소는 별도 트랙 유지가 타당.
비고
- Borda·합의도는 세 모델 산출물의 상대적 합의 수준을 정량화한 것으로, 법원 실제 접수건수와 일대일 대응하지는 않음. 절대 빈도 검증은 최신 사법연감 「제1심 민사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직접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