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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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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c46278a816d382bfab40b6247a4fac7cdc8c93743a4bdb875436cfed20135f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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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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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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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해배상(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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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건)（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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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00 건영 주식회사, 피고 00 건설 주식희사는 연대하여 273,264,309 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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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00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75,258,359 원 및 위 각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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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12. 12. 4 부터 2015. 4. 28 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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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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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00 공제조합은 207,854,55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 부터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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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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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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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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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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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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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인 희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 251 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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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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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보층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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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 다218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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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건)(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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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주식희사, B 건설 주식회사, 00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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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49,724 원, 2) 피고 A건설 주식회사, B 건설 주식회사, C 건설 주식회사, 0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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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연대하여 255,454,864 원과 각 이 에 대하여 2000. 2. 14. 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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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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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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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희생채권자가 제 3 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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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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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 416 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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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 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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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 3 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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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재부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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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종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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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16 조 또는 제 440 조에 따른 소멸시효 충단을 주장항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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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290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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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 : 건설 • 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