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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_기재례.pdf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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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_기재례.pdf - Fi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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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_8ace6ae1a2d96bfaef27a9259a7e87bf10ef3daf4937bfc52a25970d61685a9f
Retrieval terms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자에, 구상권자인, 구상의무를, 타당하지만, 공동불법, 구상권자, 구상의무, 당하지만, 동불법행, 법행위자, 상권자에, 상의무를, 타당하지, 행위자가, 각자의, 공동불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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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 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전정연대관계로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135)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소송비용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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