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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지료청구/취지기재례_지료청구.pdf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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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_47adc2cb3d82bcf5ed90e141446d09e1e771e3891a4f7f7f04d8b746aa5a026b
Retrieval terms
지급하고, 급하고, 원씩을, 씩을, 원씩, 지료, 매월, 일에, 가집행할, 집행할, 가집행, 가집, 항은, 부대청구금을, 청구금을, 구금을, 담한다, 피고가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Grounded preview
0 지료 청구(원금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참조판례]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을 제 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를 등기하 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지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 0 지료 청구(원금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참조판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소유자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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