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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소_개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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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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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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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ers: —
Grounded preview
“이행의 소’’란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라」 는 내용의 소를 말한다(민사 금전 또는 대체물의 일정량을 인도하라는 청구,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청구 취지로 표현된다 가 현존하는 경우를 ‘현재의 이행의 소’, 장래의 경우를 ‘장래의 이행의 소’라고 한다 현재의 이행의 소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이행의 소’’란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라」 는 내용의 소를 말한다(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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