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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대여금청구의소.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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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금반환청, 여금반환, 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소비대차는, 청구사건은, 것이므로, 계약상의, 구사건은, 권원으로, 당사자의, 대여금반, 반환청구, 비대차는, 환청구권, 것이므, 권원으, 라고도
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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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ers: —
Grounded preview
“대여금”이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말한다 대여금 청구사건은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권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한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98조 내지 제608조)이다 여기서 “대체물”이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대여금 반환청구의 방법은 지급명령신청, 대여금반환 조정신청,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있고 위 신청 및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대여금”이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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