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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 법전원 이경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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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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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생성형 AI와 인간 행위자간 형사책임의 구성 방안. 입법학연구. 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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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커버 곡에 관한 형사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입법학연구.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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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몰수ㆍ추징에 관한 비교 연구 ― 미국의 가상화폐 및 대체 재산 몰수제도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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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금융법적 쟁점과 형사법적 대응. 입법학연구.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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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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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의 이해. 박영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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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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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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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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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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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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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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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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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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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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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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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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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_1_소유권이전등기말소_청구취지작성규칙.pdf`는 말소등기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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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등기 청구취지 작성 일반론`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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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말소등기 청구 > 가. 총 설 > (1) 개 설 > (2)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 (3)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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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취지 작성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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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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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취지 기재례`규칙이나 원칙을 서술하지 않고, `예시`와 `예시에 대한 참조판례`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예시 소제목은 다음과 같다(중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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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예시 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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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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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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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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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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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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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공유지분이전등기, 순차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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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승낙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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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담장철거, 임야인도, 금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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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가등기본등기(반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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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등기, 회복등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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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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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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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원인무효, 명의신탁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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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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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증여계약취소,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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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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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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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순차로된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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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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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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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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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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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 및 문중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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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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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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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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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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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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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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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종중, 명의신탁해지,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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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등기말소, 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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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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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중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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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및 공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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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유확인, 합유지분 이전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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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등기,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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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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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등기말소, 환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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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무효의 등기말소, 부당이득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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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등기의 승낙의사표시,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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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주위적으로 환매, 예비적으로 우선매수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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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건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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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동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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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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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등기말소,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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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양여, 소유권확인, 부동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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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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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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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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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금전지급과 상환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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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금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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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보존등기,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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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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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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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매매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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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선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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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취지 작성 원칙을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려고 한다. 소제목 내용과 예시 내용별로 구별하여 원본 문서의 내용을 추상화하되, 핵심적인 청구취지 작성 내용을 빼먹지 말고, 청구취지 작성 원칙을 decision tree 형태로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_청구취지작성규칙_의사결정트리_v0.md`로 생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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