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yer_for_Relief_Docs/plans/evaluate-seven-case-v1s-2026-09-02.md

7개 사건종류 청구취지 규칙 v1 병렬 평가

Objective

0_사건종류_추가/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를 기준으로 지정된 7개 사건종류의 v1 규칙을 각각 독립 평가하고, v2 개정에 바로 사용할 평가서 7개를 생성·검증한다.

Deliverables

• 사건종류_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평가서_v1.md
• 사건종류_공제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평가서_v1.md
• 사건종류_담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평가서_v1.md
• 사건종류_손해배상지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평가서_v1.md
• 사건종류_손해배상저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평가서_v1.md
• 사건종류_손해배상국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평가서_v1.md
• 사건종류_손해배상해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평가서_v1.md

Scope and Non-Scope

• 범위: 각 사건의 V1, 같은 폴더의 유일 PDF, 생성 계약의 규범적 항목, 평가기준일 현재 공식 법령·판례·예규, 트리·문형 구조.
• 비범위: V1/PDF/생성 프롬프트 수정, v2 작성, 다른 사건종류 평가, MEMORY 읽기·갱신.

Known Inputs

• 평가 프롬프트: 0_사건종류_추가/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
• 생성 계약: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2.txt
• 사건 목록: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_추가작업_Sep_2.txt
• 평가기준일: 2026-09-02
• 관할: 대한민국

Material Assumptions

• 현재 사용자의 명시적인 병렬 처리 지시는 평가 프롬프트의 기본 순차처리 규칙을 이번 실행에 한하여 대체한다.
• 각 사건의 파일·컨텍스트·판정·결함 ID는 분리하고, 공통 기준만 공유한다.
• 공식 원문 접근 실패는 합리적 재시도 1회 후 미검증으로 남긴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없음. 7개 사건종류는 목록에 있고 입력 후보가 유일하며 기존 출력도 없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독립 작업흐름 A: 계금 청구
• 독립 작업흐름 B: 공제금 청구
• 독립 작업흐름 C: 담보금 청구
• 독립 작업흐름 D: 손해배상(지) 청구
• 독립 작업흐름 E: 손해배상(저) 청구
• 독립 작업흐름 F: 손해배상(국) 청구
• 독립 작업흐름 G: 손해배상(해) 청구
• 공통 최종 단계: 7개 출력 스키마·ID·인용대장·SHA 불변·UTF-8·미치환 토큰 검증 및 교차 일관성 감사.

Source and Tool Plan

•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및 관련 공식기관 원문.
• 2차: PDF 기재례와 V1 내부 구조 증거.
• 일반 검색·2차자료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쓰고 오류 확정 전 공식 원문으로 역검증한다.
• PDF는 전문 텍스트 추출 후 깨진 부분만 렌더링 대조한다.

Validation Plan

• 각 평가서에 요구된 0~8절과 표 스키마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커버리지의 부분/누락과 결함 ID, 결함대장, 트리감사, 개정순서 간 연결을 검사한다.
• V1 외부 권위가 인용·현행성 대장에 전수 수록됐는지 대조한다.
• 출력 존재·비어 있지 않음·UTF-8·미치환 토큰 없음과 V1 SHA-256 불변을 확인한다.
• 각 산출물의 S1/S2/S3 집계가 결함대장 및 종합판정과 일치하는지 기계적으로 재계산한다.

Approval Boundaries

• 안전한 읽기·공식 원문 조회·로컬 평가서 생성·검증은 승인 없이 수행한다.
• 기존 출력이 발견되면 덮어쓰기 전에 사용자에게 묻는다.
• 외부 쓰기·게시·발송·구매는 수행하지 않는다.

Progress

• 적용 지침과 평가 프롬프트 확인
• 7개 입력·출력 경로 및 기존 출력 부재 확인
• 초기 V1 SHA-256 및 PDF 페이지 수 기록
• 7개 사건별 독립 평가 완료
• 7개 산출물 통합 검증
• 최종 보고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2 / 착수	7건을 독립 병렬 작업흐름으로 분리	사용자의 명시적 병렬 실행 지시	평가 프롬프트의 순차처리 기본값만 이번 실행에서 대체
2026-09-02 / 입력 고정	기존 평가서 없음, 모든 V1·PDF 후보 유일	로컬 파일 전수 확인	추가 질문 없이 진행
2026-09-02 / 범위	MEMORY는 읽거나 갱신하지 않음	평가 프롬프트의 명시적 금지	평가 및 산출물에 필요한 정보만 사용
2026-09-02 / 교차 대조	손해배상(저)의 제1775호 사건명 범위 유보를 해소하고 S2 결함 1건을 제거	별도 스트림이 확보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통합 원문 제5항·제6항 직접 대조	손해배상(저) 확정 집계를 S1 8/S2 10/S3 3으로 정정하고 V1의 RULE-01을 보존 대상으로 변경
2026-09-02 / 종결	7개 모두 개정 필요로 판정	결함대장 고유 행 재집계와 커버리지·인용·트리 감사	전체 S1 54/S2 69/S3 23, 총 146건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사건종류 7개가 목록에 존재	청구취지규칙문서_추가작업_Sep_2.txt	확인	사용자 지정과 일치
입력 후보 유일성	7개 사건 폴더 파일 목록	확인	각 V1 1개, PDF 1개
기존 출력 부재	find 검사	확인	덮어쓰기 없음
평가기준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	확인	출력·검증 계약 포함
평가서 7개 존재·비어 있지 않음·UTF-8	기대 경로 find, wc, file -I	확인	7/7
요구 절 0~8	각 평가서 헤더 정적 검사	확인	모든 파일 9/9
부분·누락 커버리지의 결함 ID	Markdown 표 필드 검사	확인	미연결 0
결함 행 필수 필드	§2 표의 위치·영향·근거·상태·조치 검사	확인	빈 필드 0
V1 인용 ID 전수	V1 §13 ID와 평가서 §3 대조	확인	계 33/33, 공제 37/37, 담보 33/33, 지 26/26, 저 33/33, 국 36/36, 해 55/55
정의되지 않은 결함 ID·미치환 토큰	전 문서 고유 ID 및 ### 검사	확인	각 0
V1 SHA-256 불변	초기 해시와 최종 shasum -a 256 비교	확인	7/7 일치

Risks and Failure Modes

• 공식 사이트 접근 제한으로 인한 현행성 미검증: 재시도 후 명시적으로 판정 유보한다.
• 사건 약호 (지)/(저)/(국)/(해)의 적용범위 혼동: 재판예규 제1775호를 우선 검증한다.
• 대규모 표의 ID·집계 불일치: 최종 기계 검사와 표 간 대조로 잡는다.
• 병렬 작업 간 타 사건 법리 오염: 폴더·사건키·결함 ID를 완전히 분리한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7개 평가서를 모두 지정 경로에 저장하고 통합 검증을 마쳤다.

사건종류	종합판정	S1/S2/S3
계금 청구	개정 필요	10/11/3
공제금 청구	개정 필요	4/6/3
담보금 청구	개정 필요	5/8/4
손해배상(지) 청구	개정 필요	8/12/3
손해배상(저) 청구	전면 개정 후 재검증 필요	8/10/3
손해배상(국) 청구	개정 필요	8/9/4
손해배상(해) 청구	전면적인 V2 개정 필요	11/13/3
합계	7개 모두 개정 필요	54/69/23

잔여 불확실성은 각 평가서에서 미검증 또는 판정 유보 범위로 격리했다. 주요 항목은 공제금 일부 법령·판례 전문, 담보금의 현행 금융결제원 규약·은행 약정·전자어음 약관과 일부 시효, 손해배상(지)의 일부 사건분류·하급심·재조회 실패 조문, 손해배상(저)의 SRC-33 하급심 8건, 손해배상(국)의 다른 약호와 경합 시 표시 우선순위, 손해배상(해)의 제3자 물적 충돌손해 부담관계와 국제기금 이자·조약상 세부기간이다. 이 미검증 사항은 확인된 오류의 결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