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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제 2 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471 Il. 손해배상 1. 서설一·손해배상법 일반 (1) 손해배상법의 민법상 지위 (가) 채무자가 재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자신이 그 불이 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항 수 있다(제 390 조)． 또한 그 채무가 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 로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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