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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양창수_계약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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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4ac4b0d913db19c5e8735572218a4aa83bafdb4c3677f36fcaf94c99927764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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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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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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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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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것/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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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판 민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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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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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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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훔 與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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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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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판을 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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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총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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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시리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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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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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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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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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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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짓한 시간이 홀렀다. 제 3 판 발간 이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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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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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과 관십에 깊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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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개정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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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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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을통하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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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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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이행, 나아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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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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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례 가운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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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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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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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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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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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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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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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부터 시작하여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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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효력 불발생에 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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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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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과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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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꼼꼼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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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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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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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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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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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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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법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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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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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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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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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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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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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말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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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3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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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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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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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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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합께 법학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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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라 민법 교육의 체제와 방법을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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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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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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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총칙이 맨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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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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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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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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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강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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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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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민법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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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I 〉은 일단 계약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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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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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로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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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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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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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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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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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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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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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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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붙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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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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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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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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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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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총론·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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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는 ‘권리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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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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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다룬다. 〈민법 Ill 〉은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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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권담보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점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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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 재권의 보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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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법 w 〉는 찬족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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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선 〈민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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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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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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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저술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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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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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면서 집필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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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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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제를 제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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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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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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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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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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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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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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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두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설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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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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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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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 법의 이론적 틀을 배우고, 판례를 분석 • 비판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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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직면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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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민법의 편제나 이론적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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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계약의 실제 전행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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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일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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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채무의 이행, 재무불이행, 계약의 해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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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자, 계약과 제 3 자의 순으로 다룬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개별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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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는 이론적 설명과 주요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설명 부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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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학설 대립을 장황하게 다루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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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필요한 법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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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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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수록하였다. 판결의 요지를 강조하려고 흔히 행하여지는 표시, 즉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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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밑줄 등은 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판결 전문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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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법리를 추출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 판결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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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각하여야 할 점이나 질문을 적어두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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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댜 개별 판결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음 세 질문을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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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시오. @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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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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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습관을 갖추면 좋을 것이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아야 할 논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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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등의 일부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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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로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면밀하게 학습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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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과목이다. 이 책이 민법을 충실하게 학습합으로써, 법률가로서 사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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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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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란다. 특히 학생들이 이른바 교과서나 수협서만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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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달피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비록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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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교재로 기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학부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