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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점유회수(반환)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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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점유회수의, 이행청구이어야, 점유침탈자를, 특별승계인을, 구이어야, 별승계인, 승계인을, 유침탈자, 점유침탈, 청구이어, 침탈당한, 침탈자를, 침탈자와, 특별승계, 행청구이, 계인을, 구이어, 별승계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점검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Grounded preview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그 점유 침탈자와 악의의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민법 제 204 조 소정의 점유회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점유침탈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그 점유 침탈자와 악의의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민법 제 204 조 소정의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강박의 경우, 그 강박의 정도가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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