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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kji.llm_wiki.source.v1 | tmp/pdfs/partial_land8-1.txt | source:318192482fcd0073 | wiki/sources/partial_land8-1-318192482fcd.md | .txt | native_text |
tmp/pdfs/partial_land8-1.txt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tmp/pdfs/partial_land8-1.txt - File type:
.txt· parse: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058c57490bbc793f77167bebdd2ce1029ac708dbbb383f18ed97193d88b5ef29
Retrieval terms
partial_land8-1.txt, 매도하였으나, 도하였으, 매도인의, 매도하였, 매도하지, 승낙없이, 일부만을, 낙없이, 능기는, 도인의, 도하였, 도하지, 매도하, 부만을, 승낙없, 임의로, 전부에
Intents / folders
- i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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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ed preview
EAS] 일부만에 관하여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1필지의 투지 중 일부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토지 전부에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AS 명하는 관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관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관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득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EAS] 일부만에 관하여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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