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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Case_Extension_사건종류확장_청구취지작성규칙_작업후보.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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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종류
말소등기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 가등기말소
- 기타등기에관한말소
- 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손해배상 ✅
-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산)
- 손해배상(의)
- 손해배상 청구 -> 삭제
- 손해배상(건)
- 손해배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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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 추가] -- complete
- 채권존재확인 청구 ✅
- 전부금 청구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 약정금 청구 ✅
- 공사대금 청구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관리비 청구 ✅
- 위약금 청구 ✅
- 임대료 청구 ✅
- 정산금 청구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 계약금 청구 ✅
- 청구이의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공유물분할 청구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근로자의 지위 등 ✅
- 사용료 청구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지료 청구 ✅
[추가]✅ -- complet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동산 등의 인도 청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보증금 청구
부동산 소유권 확인
분양권 매수인의 지위 등
분양대금 청구
임대인의 건물철거 청구 및 임차인의 건물매수 청구
제3자이의
증여/유증/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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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작업 필요]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투자금반환 청구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위탁금 청구 ✅
- 약속어음금 청구 ✅
- 점유회수(반환)청구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 동업반환금 청구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 배당금·배분금 청구 ✅
- 선급금・선수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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