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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Plan — 소유권·결의·지위 등 10개 사건 독립 재평가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사건 10개에 evaluation_prompt_on_1st_draft_v.1.txt를 각각 적용하고 2026-09-03 대한민국 법 기준으로 독립 평가한다.
Deliverables
각 실제 사건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키>_평가서_v1.md 총 10개. 기존 파일 존재는 작업 중단 사유로 삼지 않고 새 평가 결과로 같은 지정 경로에 저장한다.
Scope and Non-Scope
V1/PDF·생성 계약을 바탕으로 완전성·정확성·무군더더기, 인용·현행성, 트리–문형을 평가한다. 기존 평가서의 결론을 입력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V1·PDF·V2·MEMORY·다른 사건·지난 작업 계획은 변경하지 않는다.
Known Inputs
AGENTS.md, 법률/지식 작업 지침, 증거 정책, 평가 프롬프트 및 생성 v.2의 6개 규범 항목을 읽었다. 사건 목록과 실제 V1/PDF가 모두 일치한다.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은 실제 폴더명에 오기가 있으나 해당 V1/PDF의 사건키는 유일하게 일치한다. 관련 경로 아래 별도 AGENTS.md는 없다.
| 사건 | V1 SHA-256 | PDF SHA-256 |
|---|---|---|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abc696b1c1c54fced70b2e8ef35ecf0c2c954ded6d8bb0cb98b6377f6bdfa3de | 7e074e01ae93e62ae46f1a5aa75fff3786bb6a298705417b00f082e5e60129eb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3f34e6b1a86b823afd3697454e6bc68d4009c0000747b2ad769c125ea55843df | b1439066b31e46b7a44230273370c1214c9f2f139606b77bdc4e34909171a365 |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93388d3095984194dcdf5ed22322116a2d5ca9930ac6761cc6f23ae0f71d0167 | 229c9a9cf15b330686ded80dc9562eca668cb185aa23e8bb69a9ae640cfd199b |
| 이사회결의무효 | 0bf13629885c151655b9f254ed7aefabdb5fad3d1b709a72e39bdd516b4bfc89 | d2c0ef26b3d32b6c398754d334823b540fabee4a4a5bf8752b25aec38ad8b8d6 |
| 총회결의무효확인 | ae70ce82ff7c3910a24f49e631a6165f4e690baf35cbb90f07eb80a63836c4ac | c9275175683742ffc3d198ea17fef142c99cb52af4f6454d693e286543891f0f |
| 이사회결의부존재 | c7bdf6d644c27102a69add26636f5f0fdf1106e17d204b83d82510e6313ece12 | e09737f6b42471a7c614ea53660a4321ec330a6f8260cb1d2cefe84e20712e75 |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da166a7eab3ff70aadc48d1159f82b1eed50da58a1b0bf215190c3510bacb6aa | ad607d022608103d1264180df01072d4d18a4c284f44d4e95a4c6acbaf8d238e |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18d284252b460b1f89f21eb6c86be2ad2291f3128f500d7c846a0d466c962249 | bf2570c7d03b3056a7bd91cb79fbe6194918d1a9c85d63f20e61803bee4a4faa |
| 교원의 지위 | c39aaf629cf62c37899087194bd6da2f07dc66fe5d54836d06a7f4e34e32a49f | 60837ecfcb5505a5ae9e573298a801f6dbb6d1923d68659e0f8391ae3158b0ab |
| 기타 지위확인 | 926aa51f2dd1f820f62cec9b22aeb7449a4921736221e21a8619450224621057 | 36e776f5198849e9865589a50dcde1f09e4a9daa8e54e10439606cd920ff68dd |
Material Assumptions
개별 사건 기록 없이 생성 규칙을 평가한다. 현재의 명시적 병렬 요청은 평가 프롬프트의 기본 단독·순차 방식을 대체하며, 기존 평가서 존재를 무시하라는 지시는 지정 평가서의 재저장을 허용한다. 각 사건은 전문 독해부터 별도로 평가·저장·검증한다. 최대 4개 동시 흐름 안에서는 담당 사건을 순차 처리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입력 원본이 외부에서 변경되거나 후보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해당 사건을 확인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A: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교원의 지위.
- B: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이사회결의무효 → 이사회결의부존재.
- C: 총회결의무효확인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Main: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지위확인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첫 두 건 완료 후 C 대기 사건 인수). 담당 출력은 상호 배타적이다. 주관자는 공통 지침·경로·최종 형식·집계·원본 무결성과 종합 보고를 담당한다. 추가 하위 위임은 하지 않는다.
Source and Tool Plan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 → 쟁점별 공식 기관 순으로 실제 본문을 확인한다. V1 인용 전수 및 실행 결과를 바꾸는 무인용 규칙을 검증한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구법·현행·시행예정을 구별하고 최근 3년 및 변경 판례를 집중 확인한다. 실패는 한 번 합리적 대체 접근 후 미검증으로 남긴다. 공개 원문 확인과 파일을 열 수 있다는 형식 확인은 구분한다.
Validation Plan
저장본의 정확한 제목·0–8절·표 헤더/열·심각도 정렬·축별 집계·결함 ID/커버리지 연결·인용 전수·ID 정의와 전이·보존 7항목 제한·UTF-8을 검증한다. V1/PDF 20개 해시를 최종 재대조한다. 출력 기존재는 평가 초안을 완성한 뒤에만 기계적으로 교체하여 평가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Approval Boundaries
지정 평가서 10개 생성/교체 및 이 계획의 기록만 허용된다. 외부 게시·설치·메모리 변경·원본 수정은 하지 않는다. 기존 평가서는 이 경로에서 새 평가서로 교체되며 별도 백업 생성은 요청 범위에 넣지 않는다.
Progress
- 지침·사건 목록·실제 입력·기준 해시 확인
- A 흐름: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교원의 지위 저장·검증 완료
- B 흐름: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이사회결의무효, 이사회결의부존재 저장·검증 완료
- C 흐름: 총회결의무효확인,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저장·검증 완료
- Main 흐름: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기타 지위확인,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저장·검증 완료
- 10개 저장본 교차검증·원본 20개 무결성 확인
- 최종 결과 및 잔여 불확실성 기록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시작 | 4개 독립 흐름, 각 흐름 내부 순차 | 최신 사용자 지시·동시 실행 한도 | 사건별 판단과 쓰기 경로 분리 |
| 2026-09-03 시작 | 기존 평가 결과를 판단 입력에서 제외 | 사용자 요청 및 재평가 독립성 | 새 결론 완성 후 지정 파일 교체 |
| 2026-09-03 시작 | plain Markdown 평가서 작성 | 지정 산출물 계약 | 일반 문서/Deep research 스킬의 별도 산출물 절차는 적용하지 않음 |
| 2026-09-03 최종 검토 | 이사회결의부존재 D14를 전면 차단이 아닌 범위 모호성으로 한정 | §6의 좁은 해석과 Q-03·V01의 넓은 원고 경로가 병존 | 정확성은 판정 유보에서 개정 필요로 변경; S2 집계 유지 |
| 2026-09-03 최종 검토 | 조건부 초안과 최종 확정을 구별 | 생성 계약의 placeholder·질의·미검증 처리 원칙 | 외부 근거 미확보만으로 조건부 초안을 전면 금지하지 않도록 관련 평가 표현 정합화 |
| 2026-09-03 교차검토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D02·D03·D09·D12 독립 검토 | 해당 판결 이유와 V1 전이·문형 대조 | 본세·가산세 구별, 총유권리/개인 고유권리 구별, 대표권 가처분 예외 및 인가 단계별 근거 한계 유지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10개 대상 일치 | 목록 및 V1/PDF 경로 | 확인 | 불상 폴더 오기는 실제 경로로 처리 |
| 원본 보존 | SHA-256 20개 전후 대조 | 모두 동일 | 최종 저장·보정 후 다시 대조함 |
| 지정 평가서 형식 | 실제 저장본 10개 UTF-8 독해 및 구조 검사 | 모두 통과 | 제목·0–8절·표 헤더/열·심각도 정렬·ID·커버리지 연결·축별 집계·보존 7항목 제한 |
| 법률·현행성 | 각 평가서 §2·§3의 실제 판결 이유·조문·부칙 및 검증 한계 | 평가 완료, 일부 유보 | 확인된 오류와 직접 근거 미확보를 구별. 이 검사는 법률 명제 전부가 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님 |
| 범위 통제 | 담당자별 배타적 경로 및 추적 파일 상태 확인 | 확인 | V1·PDF·V2·MEMORY를 수정하지 않음. 시작 시부터 존재한 MEMORY 변경 및 무관한 V2 삭제 상태 유지 |
Risks and Failure Modes
기존 평가서 앵커링, 기관/단체 종류의 혼용, 후속 결의와 임기 만료의 소익 예외 생략, 확인청구와 형성청구 혼동, 무인용 전면 금지, 관계인·권리 객체의 잘못된 특정, 도산/가집행의 형식적 구분, 중복 집계를 방지한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2026-09-03 완료. 기존 평가서의 판단을 재사용하지 않고 10개 사건을 4개 독립 흐름으로 평가하여 지정 경로에 저장했다. 모든 사건의 완전성은 개정 필요이다. 정확성은 8건 판정 유보, 2건 개정 필요이며, 무군더더기는 1건 통과, 9건 개정 필요이다.
| 평가서 | 완전성 | 정확성 | 무군더더기 | S1 / S2 / S3 | 주요 잔여 불확실성·한계 |
|---|---|---|---|---|---|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7 / 14 / 3 | 자동차 소극적 확인 및 대상청구의 확인이익 범위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4 / 10 / 1 | 87다166의 부분 변조 대상 제한 해석; 일부 오래된 하급심·구판결 전문 미확보 |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3 / 8 / 1 | 회사 소송대표 법리의 다른 단체 적용 및 특별법별 일반화 |
| 이사회결의무효 | 개정 필요 | 개정 필요 | 개정 필요 | 4 / 9 / 2 | 확인된 오류로 개정 필요; 일부 전체 연혁·후속 절차의 검증 범위 한계는 대장에 별도 표시 |
| 총회결의무효확인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9 / 12 / 2 | 농협법·신용협동조합법의 직접 본문 및 구제수단 적용 범위 |
| 이사회결의부존재 | 개정 필요 | 개정 필요 | 개정 필요 | 4 / 10 / 1 | D14는 적용범위 모호성으로 한정. 원고 경로 전면 차단은 재현되지 않아 핵심 유보 사유에서 제외 |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7 / 12 / 1 | 취소 청구와 선택적 병합을 전면 금지하는 직접 근거 |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통과 | 6 / 12 / 0 | 인가 전 설립결의를 당사자소송으로 일괄 분류하는 직접 근거; 96가합80519 전문 미확보 |
| 교원의 지위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5 / 21 / 2 | 법정 당연퇴직 통보의 확인이익 및 선고일까지 이율 유예의 일반화 |
| 기타 지위확인 | 개정 필요 | 판정 유보 | 개정 필요 | 3 / 14 / 1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단독 제소 일반화 |
사건별 결함 대장의 합계는 188건(S1 52건, S2 122건, S3 14건)이다. 이는 검증 공백을 포함한 사건별 집계이며, 사건 간 유사 원인을 제거한 고유 결함 수가 아니다. 미검증은 법리 오류가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해당 검증 상태·반론·보완 조건은 개별 평가서에 남겼다.
검증한 범위는 저장본 10개의 구조·집계·UTF-8, 원본 V1/PDF 20개의 SHA-256 불변, 각 담당자의 인용 대조와 주관자의 주요 쟁점 교차검토이다. 실행 프로그램이나 v2를 작성·시험한 것은 아니다. 평가서는 전문 검토용 초안이며,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 전체 기록을 가진 자격 있는 법률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