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lines
17 KiB
XML
3 lines
17 KiB
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LawSearch><target>law</target><키워드>상법</키워드><section>lawNm</section><totalCnt>56</totalCnt><page>1</page><numOfRows>20</numOfRows><resultCode>00</resultCode><resultMsg>success</resultMsg><law id="1"><법령일련번호>3274</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1980해직자보상법]]></법령약칭명><법령ID>001348</법령ID><공포일자>19890329</공포일자><공포번호>04101</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76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인사혁신처</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법률</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19890329</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3274&type=HTML&mobileYn=&efYd=19890329</법령상세링크></law><law id="2"><법령일련번호>204611</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1980해직자보상법 시행령]]></법령약칭명><법령ID>004549</법령ID><공포일자>20180918</공포일자><공포번호>29181</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76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인사혁신처</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대통령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180921</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4611&type=HTML&mobileYn=&efYd=20180921</법령상세링크></law><law id="3"><법령일련번호>284121</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5ㆍ18보상법]]></법령약칭명><법령ID>001234</법령ID><공포일자>20260305</공포일자><공포번호>21446</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741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행정안전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법률</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60701</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121&type=HTML&mobileYn=&efYd=20260701</법령상세링크></law><law id="4"><법령일련번호>287061</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5ㆍ18보상법 시행령]]></법령약칭명><법령ID>002543</법령ID><공포일자>20260623</공포일자><공포번호>36423</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741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행정안전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대통령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60701</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7061&type=HTML&mobileYn=&efYd=20260701</법령상세링크></law><law id="5"><법령일련번호>266675</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6ㆍ25비정규군보상법]]></법령약칭명><법령ID>014062</법령ID><공포일자>20241203</공포일자><공포번호>20536</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29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국방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법률</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50401</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6675&type=HTML&mobileYn=&efYd=20250401</법령상세링크></law><law id="6"><법령일련번호>266349</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법령약칭명><법령ID>014166</법령ID><공포일자>20241112</공포일자><공포번호>34989</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29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국방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대통령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41112</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6349&type=HTML&mobileYn=&efYd=20241112</법령상세링크></law><law id="7"><법령일련번호>183520</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경비교도대보상법]]></법령약칭명><법령ID>012557</법령ID><공포일자>20160529</공포일자><공포번호>14170</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27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법무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법률</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161130</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183520&type=HTML&mobileYn=&efYd=20161130</법령상세링크></law><law id="8"><법령일련번호>261779</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법령약칭명><법령ID>012676</법령ID><공포일자>20240416</공포일자><공포번호>34407</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27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법무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대통령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40416</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1779&type=HTML&mobileYn=&efYd=20240416</법령상세링크></law><law id="9"><법령일련번호>283709</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공무원 재해보상법]]></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법령약칭명><법령ID>013099</법령ID><공포일자>20260227</공포일자><공포번호>21417</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76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인사혁신처</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법률</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60528</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709&type=HTML&mobileYn=&efYd=20260528</법령상세링크></law><law id="10"><법령일련번호>286319</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법령약칭명><법령ID>013171</법령ID><공포일자>20260526</공포일자><공포번호>36359</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76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인사혁신처</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대통령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60528</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319&type=HTML&mobileYn=&efYd=20260528</법령상세링크></law><law id="11"><법령일련번호>270211</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법령약칭명><법령ID>013174</법령ID><공포일자>20250320</공포일자><공포번호>02028</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76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인사혁신처</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총리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50320</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211&type=HTML&mobileYn=&efYd=20250320</법령상세링크></law><law id="12"><법령일련번호>286903</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토지보상법]]></법령약칭명><법령ID>009295</법령ID><공포일자>20260616</공포일자><공포번호>21798</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613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국토교통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법률</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60616</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903&type=HTML&mobileYn=&efYd=20260616</법령상세링크></law><law id="13"><법령일련번호>285977</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토지보상법 시행령]]></법령약칭명><법령ID>009451</법령ID><공포일자>20260512</공포일자><공포번호>36327</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613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국토교통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대통령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60512</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977&type=HTML&mobileYn=&efYd=20260512</법령상세링크></law><law id="14"><법령일련번호>261727</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토지보상법 시행규칙]]></법령약칭명><법령ID>009471</법령ID><공포일자>20240409</공포일자><공포번호>01322</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613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국토교통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국토교통부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40409</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1727&type=HTML&mobileYn=&efYd=20240409</법령상세링크></law><law id="15"><법령일련번호>268079</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국가배상법]]></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법령약칭명><법령ID>001242</법령ID><공포일자>20250107</공포일자><공포번호>20635</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27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법무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법률</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50107</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079&type=HTML&mobileYn=&efYd=20250107</법령상세링크></law><law id="16"><법령일련번호>287081</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국가배상법 시행령]]></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법령약칭명><법령ID>002655</법령ID><공포일자>20260623</공포일자><공포번호>36423</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27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법무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대통령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60701</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7081&type=HTML&mobileYn=&efYd=20260701</법령상세링크></law><law id="17"><법령일련번호>240259</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국가배상법 시행규칙]]></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법령약칭명><법령ID>006594</법령ID><공포일자>20220207</공포일자><공포번호>01022</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27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법무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법무부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20207</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40259&type=HTML&mobileYn=&efYd=20220207</법령상세링크></law><law id="18"><법령일련번호>276303</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군소음보상법]]></법령약칭명><법령ID>013608</법령ID><공포일자>20251001</공포일자><공포번호>21065</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29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국방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법률</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51001</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6303&type=HTML&mobileYn=&efYd=20251001</법령상세링크></law><law id="19"><법령일련번호>287097</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군소음보상법 시행령]]></법령약칭명><법령ID>013889</법령ID><공포일자>20260623</공포일자><공포번호>36423</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29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국방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대통령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60701</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7097&type=HTML&mobileYn=&efYd=20260701</법령상세링크></law><law id="20"><법령일련번호>273857</법령일련번호><현행연혁코드>현행</현행연혁코드><법령명한글><![CDATA[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CDATA[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법령약칭명><법령ID>013898</법령ID><공포일자>20250919</공포일자><공포번호>01187</공포번호><제개정구분명>타법개정</제개정구분명><소관부처코드>1290000</소관부처코드><소관부처명>국방부</소관부처명><법령구분명>국방부령</법령구분명><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시행일자>20250919</시행일자><자법타법여부></자법타법여부><법령상세링크>/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857&type=HTML&mobileYn=&efYd=20250919</법령상세링크></law></LawSearch>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