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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청구/문서작성용_프롬프트.txt

@@ -0,0 +1,371 @@
+Actio_Pauliana_action_avoidance_fraudulent_act.txt, Actio_Pauliana_defense_beneficiary_transferee.txt, ␍Actio_Pauliana_effect_creditor_cancellation.txt, Actio_Pauliana_how_to_compute_the_value_of_claim.txt, Actio_Pauliana_how_to_write_complaint.txt, Actio_Pauliana_legally_required_facts.txt, Actio_Pauliana_overview_legally_required_facts.txt, Actio_Pauliana_procedure_nullifying_restoration.txt, ␍Actio_Pauliana_procedures_provisional_measure.txt, Actio_Pauliana_review_cancellation_fraudulent_act.txt
+
+
+------------------------------------
+|  보증채무금청구 요건사실론 작성 source  |
+------------------------------------
+
+---------------------------------------------------------
+1. 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범위 (가장 기본적인 요건사실)
+---------------------------------------------------------
+[선정 목차]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 21. 보증채무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 21. 보증채무 > 나) 보증채무의 범위
+  - 21. 보증채무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선정 근거]
+청구취지 작성 규칙에 따르면 일반보증, 연대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등 다양한 보증 유형을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취지 본문에는 보증의 법적 성질을 반복하지 않으나, 보증한도, 보증비율 등에 따라 '청구금액과 책임범위'를 먼저 산정하여 확정해야 하므로 보증채무의 발생 및 한도를 규명하는 법리 항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신용보증이나 수출신용보증 사건을 다루기 위해 보증보험금 청구 요건사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채권총칙 > 보증채무 p.638-660 (598-620)
+
+---------------------------------------------------------
+2. 보증책임의 제한 및 감액, 면책사유 (항변 및 재항변)
+---------------------------------------------------------
+[선정 목차]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21. 보증채무
+  - 마)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항변
+  - 사)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
+
+[선정 근거]
+규칙 문서는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전 신의칙상 감액사유, 담보취득·보전의무 위반, 사고통지 지연, 면책 또는 일부 면책사유 등 실체법상 제한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먼저 반영하여 청구원금을 다시 확정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핵심 목차입니다.
+
+==> 위에서 포함
+
+---------------------------------------------------------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 구조 (청구취지 작성의 핵심)
+---------------------------------------------------------
+[선정 목차]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 VI. 지연손해금률 >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 VI. 지연손해금률 > 11. 약정이율
+
+[선정 근거]
+청구취지 규칙은 기산일(약정일, 보증사고일, 대위변제일 등)과 이율(단일 이율, 기간별 변동이율, 소장부본 송달 전 약정이율/정상이율, 송달 후 연 12%)을 기간과 금액별로 엄격하게 분절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율 변동과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기산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연손해금 관련 세부 항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두 개 파일을 이미 가지고 있음
+
+---------------------------------------------------------
+4. 복수 피고 구조 (연대채무 및 분할채무)
+---------------------------------------------------------
+[선정 목차]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 19. 연대채무
+  - 20. 부진정연대채무
+
+[선정 근거]
+규칙 문서에서는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적어야 하는지, 혹은 독립적 부담만 존재하여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여 "각 지급하라"고 적어야 하는지를 엄격하게 판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중첩적 책임 구조에 관한 요건사실의 바탕이 됩니다.
+
+==> 이미 가지고 있음 
+
+---------------------------------------------------------
+5. 보증인의 사망과 상속에 따른 분할 책임
+---------------------------------------------------------
+[선정 목차]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1.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 9.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선정 근거]
+규칙 문서 제7단계에서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되었는가?"를 명시적으로 질문하며, 상속분 또는 균분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비율을 확정하는 상속법 법리가 필요합니다.
+
+==> 아래에 흡수 통합
+
+---------------------------------------------------------
+6. 대체 법률구성과 소송 형태 (예비적 병합)
+---------------------------------------------------------
+[선정 목차]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선정 근거]
+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다툼이 있을 경우,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복합 소송 구조를 규칙 문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취지 작성을 뒷받침할 병합 요건사실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 이미 가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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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아래 항목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가 요구하는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골랐다.
+- 즉, 보증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증범위와 한도, 감액 및 면책, 기산일과 이율, 복수 피고 구조, 상속 구조, 예비적 병합 여부를 설명하는 데 직접 필요한 항목만 추렸다.
+- `직접 필수`는 거의 모든 보증채무금 청구 설명서의 본문 뼈대가 되는 항목이고, `조건부 필수`는 해당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항목이다.
+
+1. 직접 필수 항목
+
+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4) 보증채무 ---------------- 638
+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638
+   - 나) 보증채무의 범위 ---------------- 643
+   - 다) 소멸시효 항변 ---------------- 646
+     - (1) 보증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646
+     - (2) 주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 647
+     -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인한 보증채무 시효중단의 재항변 ---------------- 648
+   - 라)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 649
+   - 마)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항변 ---------------- 649
+   - 바) 단순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 653
+   - 사)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 ---------------- 653
+   - 아)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 656
+
+   이유
+   - 이 묶음이 보증채무금 청구의 본체다.
+   - 청구원인, 보증의 부종성, 보증범위, 보증한도, 시효, 상계, 담보보전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신의칙상 책임 제한, 회사 보증 무효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핵심 판단요소가 모두 여기와 직결된다.
+
+==> 위에서 포함되었음
+
+2)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41
+
+   이유
+   - 규칙 문서가 보증책임의 감액, 채권자 의무 위반, 책임 제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독립 항목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 특히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와 결합해 설명해야 구조가 완결된다.
+
+==> p.41-43 (1-3)
+
+3)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
+   - 6) 대리 ---------------- 103
+     - 가) 유권대리 ---------------- 103
+     - 나) 표현대리 ---------------- 109
+
+   이유
+   - 보증계약의 성립 자체, 보증 의사의 내용, 보증한도와 피보증채무의 특정, 대리 체결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보증유형이 일반보증, 연대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뉘더라도 계약 성립과 의사해석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
+==> p.91-115 (51-75)
+
+
+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125
+   - 라) 이행기한 ---------------- 132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
+
+   이유
+   - 규칙 문서가 약정일, 보증사고일, 대위변제일, 특정 연체발생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등 여러 기산일 후보를 엄격히 구별하도록 요구한다.
+   - 따라서 보증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별도 항목으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 p.125-139 (85-99)
+
+
+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143
+
+   이유
+   - 보증채무 항목 안에도 시효 항변이 있지만, 시효 일반론의 기산점, 중단, 정지, 포기 구조는 별도로 보충되어야 설명이 완전해진다.
+   - 특히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채무` 항목과 `소멸시효` 일반 항목을 함께 봐야 정리된다.
+
+==> p.143-194 (103-153)
+
+
+6)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
+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1271
+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1272
+     - 1. 면책, 감액 ---------------- 1272
+     - 2. 변제·상계 충당 ---------------- 1274
+     - 3. 소멸시효 ---------------- 1274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 1. 민사법정이율 ---------------- 1278
+     - 2. 상사법정이율 등 ---------------- 1279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
+
+   이유
+   - 보증채무금 청구취지는 거의 항상 `원금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구조로 작성된다.
+   - 규칙 문서도 송달 전후 이율 분절, 금융성 보증 사건의 정상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부분금액별 다른 기산일과 이율 구조를 모두 반영하라고 요구한다.
+   - 따라서 지연손해금 일반론은 보증채무 항목과 별개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 이미 가지고 있음
+
+
+2. 조건부 필수 항목
+
+1) 복수 피고 또는 책임 중첩 구조가 있는 경우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 2) 연대채무 ---------------- 628
+   - 3) 부진정연대채무 ---------------- 631
+     -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성립 ---------------- 631
+
+   필요성
+   - 규칙 문서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조와 피고별 분담 구조를 엄격히 구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수 피고 사건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 특히 중첩책임인지 비중첩 독립채무인지 잘못 분류하면 청구취지 문안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
+==> 이미 가지고 있음 
+
+
+2)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된 경우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 마. 상속재산 ---------------- 1001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1001
+   - 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 1009
+     - 1)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항변 ---------------- 1009
+       - 나) 한정승인의 항변 ---------------- 1010
+       - 다) 상속포기의 항변 ---------------- 1012
+
+   필요성
+   - 규칙 문서가 상속 구조에서는 상속분 또는 균분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피고별 청구금액을 분리하라고 요구한다.
+   - 따라서 상속인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공동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항변을 반드시 설명에 포함해야 한다.
+
+==> p.1001-1013 (961-973)
+
+3) 보증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에 중대한 다툼이 있어 예비적 병합을 검토하는 경우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480
+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480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482
+
+   필요성
+   - 규칙 문서가 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보증범위에 큰 다툼이 있으면 주위적 보증채무금 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
+==> 이미 가지고 있음 
+
+
+4) 보증의사 자체의 하자 또는 계약 무효가 직접 문제 되는 경우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73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86
+     - 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89
+
+   필요성
+   - 일반적인 보증채무금 청구 설명서의 기본 뼈대는 아니지만, 보증계약 무효나 취소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 특히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과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
+==> p.73-81 (33-41), p.85-91 (45-51)
+
+
+3. 최종 정리
+
+-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 설명서를 상세하고 완전하게 쓰려면, 적어도 `직접 필수 항목` 1)부터 6)까지는 본문 구조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 그 위에 `조건부 필수 항목`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하면, 규칙 문서가 요구한 보증유형, 보증범위 제한, 기산일, 이율, 복수 피고, 상속, 예비적 병합까지 빠짐없이 커버할 수 있다.
+- 반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 `보증보험금 청구` 등은 특수유형 항목이므로, 일반적 보증채무금 청구 설명서의 필수 기본항목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건일 때만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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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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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의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는 아래에서 '규칙 문서' 혹은 '청구취지작성 규칙'으로 지칭한다. 
+
+---
+#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Docs' 폴더 내부 pdf 문서들이 어떤 용도에 필요한지 설명
+
+1.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들: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 본문 구조의 중심축
+
+## 보증채무.pdf␍- '청구취지작성 규칙'에 따르면 일반보증, 연대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등 다양한 보증 유형을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취지 본문에는 보증의 법적 성질을 반복하지 않으나, 보증한도, 보증비율 등에 따라 '청구금액과 책임범위'를 먼저 산정하여 확정해야 하므로 보증채무의 발생 및 한도를 규명하는 법리 항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신용보증이나 수출신용보증 사건을 다루기 위해 보증보험금 청구 요건사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규칙 문서'는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전 신의칙상 감액사유, 담보취득·보전의무 위반, 사고통지 지연, 면책 또는 일부 면책사유 등 실체법상 제한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먼저 반영하여 청구원금을 다시 확정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핵심 목차입니다.
+- 이 문서는 '보증채무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본체이며, 청구원인, 보증의 부종성, 보증범위, 보증한도, 시효, 상계, 담보보전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신의칙상 책임 제한, 회사 보증 무효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핵심 판단요소가 모두 여기와 직결된다.
+
+## 신의성실의원칙.pdf
+- '규칙 문서'가 보증책임의 감액, 채권자 의무 위반, 책임 제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독립 항목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특히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와 결합해 설명해야 구조가 완결된다.
+
+## 의사표시_대리.pdf
+- 보증계약의 성립 자체, 보증 의사의 내용, 보증한도와 피보증채무의 특정, 대리 체결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증유형이 일반보증, 연대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뉘더라도 계약 성립과 의사해석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
+## 법률행위_조건과기한_이행기_지체책임.pdf
+- 규칙 문서가 약정일, 보증사고일, 대위변제일, 특정 연체발생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등 여러 기산일 후보를 엄격히 구별하도록 요구한다.
+- 따라서 보증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별도 항목으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 법률행위_소멸시효.pdf
+- 보증채무 항목 안에도 시효 항변이 있지만, 시효 일반론의 기산점, 중단, 정지, 포기 구조는 별도로 보충되어야 설명이 완전해진다.
+- 특히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채무` 항목과 `소멸시효` 일반 항목을 함께 봐야 정리된다.
+
+## 지연손해금률_민상사법정이율_소촉법이율.pdf, 지연손해금의기산점.pdf
+- '청구취지작성 규칙'은 기산일(약정일, 보증사고일, 대위변제일 등)과 이율(단일 이율, 기간별 변동이율, 소장부본 송달 전 약정이율/정상이율, 송달 후 연 12%)을 기간과 금액별로 엄격하게 분절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율 변동과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기산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연손해금 관련 세부 항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증채무금 청구취지는 거의 항상 `원금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구조로 작성된다.
+- '규칙 문서'도 송달 전후 이율 분절, 금융성 보증 사건의 정상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부분금액별 다른 기산일과 이율 구조를 모두 반영하라고 요구한다.
+- 따라서 지연손해금 일반론은 보증채무 항목과 별개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2.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건부 필수 항목`: `조건부 필수 항목`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하면, '규칙 문서'가 요구한 보증유형, 보증범위 제한, 기산일, 이율, 복수 피고, 상속, 예비적 병합까지 빠짐없이 커버할 수 있음
+
+## 다수당사자의채무_연대채무_부진정연대채무.pdf
+- '규칙 문서'에서는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적어야 하는지, 혹은 독립적 부담만 존재하여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여 "각 지급하라"고 적어야 하는지를 엄격하게 판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중첩적 책임 구조에 관한 요건사실의 바탕이 됩니다.
+- '규칙 문서'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조와 피고별 분담 구조를 엄격히 구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수 피고 사건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특히 중첩책임인지 비중첩 독립채무인지 잘못 분류하면 청구취지 문안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
+## 보증인사망후상속인이피고가된경우.pdf
+- '규칙 문서' 제7단계에서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되었는가?"를 명시적으로 질문하며, 상속분 또는 균분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비율을 확정하는 상속법 법리가 필요합니다.
+- '규칙 문서'가 상속 구조에서는 상속분 또는 균분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피고별 청구금액을 분리하라고 요구한다.
+- 따라서 상속인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공동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항변을 반드시 설명에 포함해야 한다.
+
+## 채무불이행_손해배상청구병합_예비적병합.pdf
+- 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다툼이 있을 경우,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복합 소송 구조를 규칙 문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취지 작성을 뒷받침할 병합 요건사실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규칙 문서'가 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보증범위에 큰 다툼이 있으면 주위적 보증채무금 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 반사회질서및불공정한법률행위.pdf, 취소할수있는의사표시.pdf␍- 일반적인 보증채무금 청구 설명서의 기본 뼈대는 아니지만, 보증계약 무효나 취소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특히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과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
+---
+
+'Docs' 폴더 내 모든 파일들을 읽고,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 문서에 기반을 두고,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관점에서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요건사실론 문서를 아래의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작성하라:
+<규칙>
+1.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을 구성하는 요건사실론 항목 혹은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한다. 
+2.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을 구성하는 요건사실론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교하고 풍부하게 작성한다. 
+</규칙>
+
+작성한 문서는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1.md'로 생성하라. 
+
+
+
+␍␍␍␍␍␍␍␍"요건사실론_매매대금청구_클로드.md"는 "요건사실론_XXXX.md" 파일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요건사실들 항목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설명한 문서다. "클로드평가.md"는 "요건사실론_매매대금청구_클로드.md"를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관점에서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다. 
+<기준>
+1. 매매대금 청구 사건을 구성하는 요건사실론 항목 혹은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2. 매매대금 청구 사건을 구성하는 요건사실론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고 풍부하게 작성되었는가?
+3. 요건사실론 항목에 빠진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준>
+"요건사실론_매매대금청구_클로드.md"와 "클로드평가.md"을 읽고,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관점에서 "매매대금 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요건사실들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작성하여 요건사실론_매매대금청구_v1.md로 생성하라. ␍␍␍␍
+␍␍* 요건사실론
+
+폴더명: Action_to_Enforce_Guaranty
+
+파일명: Action_to_Enforce_Guaranty_legally_required_facts.md
+
+
+* 판례
+
+폴더명: Cases_Action_to_Enforce_Guaranty
+
+
+------------------------------------------------------------------------------------
+
+'평가서_v1_####.md' 문서들은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관점에서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1.md'를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것이다. 
+<기준>
+1. v1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구성하는 '요건사실' 항목들을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는가?
+2. v1 문서에서 제시한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 항목들은 각 항목별로 내용을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3.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을 구성하는 요건사실 중 제시되지 않은 항목들은 무엇인가?
+</기준>
+
+평가서들을 모두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고, 받아들이기 힘든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받아들일만한 개선 항목들을 중복없이 정리하여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 문서 v2를 작성하라. 작성한 문서는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2.md'로 생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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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청구/보증채무금청구항목_GPT.txt

@@ -0,0 +1,145 @@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 설명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확인할 목차 항목
+
+선정 기준
+- 아래 항목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가 요구하는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골랐다.
+- 즉, 보증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증범위와 한도, 감액 및 면책, 기산일과 이율, 복수 피고 구조, 상속 구조, 예비적 병합 여부를 설명하는 데 직접 필요한 항목만 추렸다.
+- `직접 필수`는 거의 모든 보증채무금 청구 설명서의 본문 뼈대가 되는 항목이고, `조건부 필수`는 해당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항목이다.
+
+1. 직접 필수 항목
+
+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4) 보증채무 ---------------- 638
+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638
+   - 나) 보증채무의 범위 ---------------- 643
+   - 다) 소멸시효 항변 ---------------- 646
+     - (1) 보증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646
+     - (2) 주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 647
+     -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인한 보증채무 시효중단의 재항변 ---------------- 648
+   - 라)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 649
+   - 마)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항변 ---------------- 649
+   - 바) 단순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 653
+   - 사)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 ---------------- 653
+   - 아)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 656
+
+   이유
+   - 이 묶음이 보증채무금 청구의 본체다.
+   - 청구원인, 보증의 부종성, 보증범위, 보증한도, 시효, 상계, 담보보전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신의칙상 책임 제한, 회사 보증 무효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핵심 판단요소가 모두 여기와 직결된다.
+
+2)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41
+
+   이유
+   - 규칙 문서가 보증책임의 감액, 채권자 의무 위반, 책임 제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독립 항목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 특히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와 결합해 설명해야 구조가 완결된다.
+
+3)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
+   - 6) 대리 ---------------- 103
+     - 가) 유권대리 ---------------- 103
+     - 나) 표현대리 ---------------- 109
+
+   이유
+   - 보증계약의 성립 자체, 보증 의사의 내용, 보증한도와 피보증채무의 특정, 대리 체결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보증유형이 일반보증, 연대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뉘더라도 계약 성립과 의사해석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
+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125
+   - 라) 이행기한 ---------------- 132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
+
+   이유
+   - 규칙 문서가 약정일, 보증사고일, 대위변제일, 특정 연체발생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등 여러 기산일 후보를 엄격히 구별하도록 요구한다.
+   - 따라서 보증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별도 항목으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143
+
+   이유
+   - 보증채무 항목 안에도 시효 항변이 있지만, 시효 일반론의 기산점, 중단, 정지, 포기 구조는 별도로 보충되어야 설명이 완전해진다.
+   - 특히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채무` 항목과 `소멸시효` 일반 항목을 함께 봐야 정리된다.
+
+6)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
+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1271
+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1272
+     - 1. 면책, 감액 ---------------- 1272
+     - 2. 변제·상계 충당 ---------------- 1274
+     - 3. 소멸시효 ---------------- 1274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 1. 민사법정이율 ---------------- 1278
+     - 2. 상사법정이율 등 ---------------- 1279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
+
+   이유
+   - 보증채무금 청구취지는 거의 항상 `원금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구조로 작성된다.
+   - 규칙 문서도 송달 전후 이율 분절, 금융성 보증 사건의 정상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부분금액별 다른 기산일과 이율 구조를 모두 반영하라고 요구한다.
+   - 따라서 지연손해금 일반론은 보증채무 항목과 별개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2. 조건부 필수 항목
+
+1) 복수 피고 또는 책임 중첩 구조가 있는 경우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 2) 연대채무 ---------------- 628
+   - 3) 부진정연대채무 ---------------- 631
+     -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성립 ---------------- 631
+
+   필요성
+   - 규칙 문서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조와 피고별 분담 구조를 엄격히 구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수 피고 사건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 특히 중첩책임인지 비중첩 독립채무인지 잘못 분류하면 청구취지 문안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
+2)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된 경우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 마. 상속재산 ---------------- 1001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1001
+   - 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 1009
+     - 1)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항변 ---------------- 1009
+       - 나) 한정승인의 항변 ---------------- 1010
+       - 다) 상속포기의 항변 ---------------- 1012
+
+   필요성
+   - 규칙 문서가 상속 구조에서는 상속분 또는 균분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피고별 청구금액을 분리하라고 요구한다.
+   - 따라서 상속인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공동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항변을 반드시 설명에 포함해야 한다.
+
+3) 보증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에 중대한 다툼이 있어 예비적 병합을 검토하는 경우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480
+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480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482
+
+   필요성
+   - 규칙 문서가 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보증범위에 큰 다툼이 있으면 주위적 보증채무금 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
+4) 보증의사 자체의 하자 또는 계약 무효가 직접 문제 되는 경우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73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86
+     - 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89
+
+   필요성
+   - 일반적인 보증채무금 청구 설명서의 기본 뼈대는 아니지만, 보증계약 무효나 취소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 특히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과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
+3. 최종 정리
+
+-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 설명서를 상세하고 완전하게 쓰려면, 적어도 `직접 필수 항목` 1)부터 6)까지는 본문 구조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 그 위에 `조건부 필수 항목`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하면, 규칙 문서가 요구한 보증유형, 보증범위 제한, 기산일, 이율, 복수 피고, 상속, 예비적 병합까지 빠짐없이 커버할 수 있다.
+- 반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 `보증보험금 청구` 등은 특수유형 항목이므로, 일반적 보증채무금 청구 설명서의 필수 기본항목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건일 때만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증채무금청구/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md

@@ -0,0 +1,585 @@
+#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2
+
+## 1. 문서의 목적과 범위
+
+이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을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의 관점에서 구성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피고의 항변사실, 원고의 재항변사실, 그리고 청구취지 작성에 직접 연결되는 금액·기산일·이율·당사자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
+## 2. 소송물과 사건의 출발점
+
+### 2.1. 소송물의 특정
+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송물은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이다. 이는 주채무 자체에 기한 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동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는 동일 소송물이 아니다.
+
+이 점은 다음 실무문제와 직결된다.
+
+- 주채무자 상대 청구와 보증인 상대 청구의 병합 가능성
+-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에 따른 기판력 범위
+- 이중소송 여부
+-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별
+
+### 2.2. 일부청구와 기판력
+
+보증채무금 청구는 금액이 큰 사건에서 일부청구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임을 밝히는지 여부는 잔부청구의 가능성과 기판력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v2 문서에서는 실체법상 요건사실을 서술하되, 실무상 `청구금액이 전체 보증채무액 중 일부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도록 전제한다.
+
+## 3. 보증채무의 기본 법리
+
+### 3.1. 독립성, 부종성, 수반성
+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으로 성립하는 별개의 채무라는 점에서 `독립성`을 가지지만, 그 급부 내용은 주채무와 결부되고 주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부종성`을 가진다. 또한 주채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에서 `수반성`을 가진다.
+
+이 세 축은 보증채무금 소송 전체를 지배한다.
+
+- 독립성은 보증계약의 성립, 방식, 시효, 항변 구조를 별도로 검토하게 한다.
+- 부종성은 주채무의 무효, 취소, 감경, 소멸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다.
+- 수반성은 채권양도 사건에서 원고적격과 청구원인 구조를 결정한다.
+
+### 3.2.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430조의 기능
+
+보증채무금 사건의 실체법적 중심축은 다음 세 조문이다.
+
+- `민법 제428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된 채무를 포함한다.
+- `민법 제430조`: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
+따라서 보증채무금 청구에서는 언제나 다음 순서로 판단하여야 한다.
+
+1. 주채무가 무엇인지 확정한다.
+2. 그 주채무에 관하여 유효한 보증계약이 있는지 본다.
+3. 보증범위가 제429조에 따라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본다.
+4.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겁게 확장된 부분이 없는지 본다.
+5. 특별약정, 보증한도, 보증비율, 신의칙상 제한, 특별법상 제한을 반영하여 최종 청구원금을 산정한다.
+
+## 4. 청구원인 요건사실
+
+### 4.1. 기본 구조
+
+보증채무금 청구의 기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2. 보증계약의 성립
+3. 보증계약의 방식요건 충족
+4. 일반보증이라면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라면 `연대성의 근거`
+5. 청구원금 및 지연손해금 구조의 확정
+
+다만 이 구조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에서 동일하지 않다. 일반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열려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미이행 상태`와 `보증채무가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상태`를 더 세밀하게 적시해야 하고, 연대보증은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음으로써 그 문제를 상당 부분 대체한다.
+
+### 4.2.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
+원고는 먼저 주채무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특정이 흐리면 보증채무의 범위도 흐려진다.
+
+주장·증명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 주채무의 발생원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
+-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동일성
+- 원금의 발생시점과 금액
+-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채무의 발생근거
+- 이행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 구조
+
+특히 지급보증, 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 보증보험에서는 `무엇이 피보증채무 또는 주계약인지`를 정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
+### 4.3. 채권양도와 보증채권의 수반성
+
+원고가 원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양수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증채무금 사건보다 청구원인이 하나 더 붙는다. 즉 원고는 다음 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주채권 양도 사실
+- 주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구비 사실
+
+보증채무는 주채권에 수반하므로, 주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 경우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주채권 이전의 대항요건`은 구비되어야 한다.
+
+따라서 NPL 양수금 사건이나 금융기관의 채권유동화 사건에서는, `양수금채권의 존재`와 `보증채권의 수반적 이전`을 청구원인 서술에 분명히 넣어야 한다.
+
+### 4.4. 보증계약의 성립
+
+원고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주채무자의 요청은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지만, 보증의사 해석과 체결 경위를 밝히는 간접사실로 기능할 수 있다.
+
+구체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보증인이 누구를 위하여 보증하였는지
+- 어떤 주채무를 보증하였는지
+- 보증범위가 전액인지 일부인지
+-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 특정채무 보증인지 계속적 거래에서의 근보증인지
+
+### 4.5. 보증계약의 방식
+
+현행 민법은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의 방식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
+-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한다.
+- 변경계약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시 서면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한도에서 방식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재항변 구조에서 생긴다.
+-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실무상 특히 중요한 점은 `기명날인`과 `서명`의 차이다. 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필이 요구되므로, 제3자가 이름을 대신 적은 경우에는 서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 직접 서명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 4.6. 보증의사와 피보증채무의 해석
+
+보증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보증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언을 넓게 읽어서는 안 된다.
+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문언 자체
+- 체결 경위
+- 거래 목적
+- 거래관행
+- 보증인이 당시 인식한 위험의 범위
+
+특히 피보증채무의 종류, 거래 범위, 보증한도, 보증비율, 장래채무 편입 범위가 불명확하면, 원칙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
+### 4.7. 대리, 표현대리, 대표권
+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다음 구조를 구별하여야 한다.
+
+- 유권대리: 대리권 수여, 대리행위,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점
+- 표현대리: 외관 형성 사실,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 회사 대표자 행위: 대표권 남용, 이사회 승인 부존재, 정관상 제한 위반 등
+
+보증계약과 같이 책임이 무거운 행위에서는 대리권 심사가 더욱 엄격하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종전 거래관행만으로 족한지, 상대방이 추가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
+### 4.8. 주채무자의 미이행과 보증채무 이행청구 가능 상태
+
+평가서들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핵심 누락은 바로 이 부분이다. 보증채무금 청구는 `주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보증채무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야 한다.
+
+#### 4.8.1. 일반보증
+
+일반보증에서는 다음을 적시하는 것이 안전하고 실무상 필요하다.
+
+-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 필요시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
+엄밀히 말하면 보증채무의 기본 청구원인은 `주채무 발생 + 보증계약 성립`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실제 변론에서는 일반보증의 최고·검색 항변과 맞물리기 때문에, `미이행 상태`와 `현실적 청구 가능성`을 청구원인 단계에서 드러내 두는 것이 타당하다.
+
+#### 4.8.2.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
+
+연대보증에서는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상사보증에서는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연대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적시하였다면, 일반보증과 같은 의미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선행 최고 여부를 별도로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게 된다.
+
+### 4.9. 이행기, 기한이익 상실, 도달
+
+보증채무의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행기와 맞물린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이 모두 분기점이 된다.
+
+- 확정기한 도래
+- 불확정기한 도래를 안 때
+- 기한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
+-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도달
+- 보증사고일
+- 대위변제일
+
+특히 형성권 행사형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통지`와 `도달`이 요건사실이 되고, 자동상실형 약정에서는 일정 사실의 발생 자체가 요건사실이 된다.
+
+### 4.10. 연대보증과 상사보증
+
+원고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구조를 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연대성의 근거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명시적 연대보증 특약
+- 상행위로 인한 보증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의 상사보증
+
+복수 보증인 사건에서는 연대성의 유무가 분별의 이익과 직결되고, 청구취지 문형에도 직접 반영된다.
+
+### 4.11. 보증범위: 민법 제429조와 제430조
+
+`민법 제429조`는 보증범위의 출발점이고, `민법 제430조`는 그 한계선이다.
+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 원본
+- 약정이자
+- 위약금
+- 손해배상
+- 기타 주채무에 종된 채무
+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 의사해석 규칙이므로, 다음 사정이 있으면 범위는 제한된다.
+
+- 특약상 원본만 보증
+- 특정 비율 또는 특정 금액까지만 보증
+- 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만 보증
+- 선급금 반환채무 등 특정 종된 채무 포함 여부를 제한
+
+그리고 `민법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게 확장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따라서 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은 주채무의 가중은 그대로 보증채무로 편입되지 않는다.
+
+### 4.12. 보증한도, 일부보증, 변제충당
+
+보증한도액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그 한도 안에 포함되고, 무엇이 보증인의 자기지체로 인하여 한도 밖에서 새로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또한 일부보증에서는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있었더라도 곧바로 같은 비율로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뒤, 남은 채무 중 보증범위에 속하는 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체 주채무를 산정한다.
+2. 변제충당을 반영한다.
+3. 남은 채무 중 보증범위에 속하는 부분을 특정한다.
+4. 보증한도·비율·특약·감액사유를 반영한다.
+5. 그 확정액을 기초로 보증인 자신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
+### 4.13. 근보증
+
+근보증에서는 일반보증보다 더 엄격한 특정이 필요하다. 원고는 다음을 밝혀야 한다.
+
+- 기본거래의 종류
+- 장래 발생 채무의 편입 범위
+- 최고액
+- 보증기간 또는 주채무 발생 편입기간
+- 확정사유 발생 여부
+
+특히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범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흔드는 항변으로 이어진다.
+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보증은 원칙적으로 3년이 문제되는데, 이 기간은 통상 `장래 주채무의 발생 편입 기간`이지 이미 성립한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3년 경과 후 새로 발생한 채무를 보증범위에 넣는 과다청구를 경계하여야 한다.
+
+근보증에서는 다음 확정사유도 중요하다.
+
+- 기본거래 종료
+- 보증기간 만료
+- 적법한 해지
+- 주채무자의 도산절차 개시
+- 기타 장래채무 발생이 사실상 차단되는 사정
+
+### 4.14. 금융기관 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
+금융성 보증은 약관과 서류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반 민사보증보다 성립요건과 면책요건의 경계가 더 중요하다. 원고는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 약관상 보증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
+- 보증사고 정의에 해당하는 사실 발생
+- 사고통지와 제시요건 충족
+- 대위변제일 및 구상금 확정 구조
+- 보증한도와 정상 이율의 산정 근거
+
+공적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칙도 함께 보아야 한다.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
+- 금융기관이 보증계약 체결 시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는지
+-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인지
+- 보증인이 신용정보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아 해지권이 발생하였는지
+
+### 4.15. 보증보험금 청구
+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손해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유효한 주계약 존재
+- 보험사고 발생
+-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
+여기서 보험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은 별개의 요건이다. 또한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과 보험금 청구시기를 구별하여 보아야 하고, 약관상 면책사유와 사고통지의무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 5. 항변 요건사실
+
+### 5.1. 주채무자 항변권의 원용
+
+`민법 제433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다음 사유는 보증인도 원용할 수 있다.
+
+- 주채무의 무효
+- 취소
+- 해제 또는 해지
+- 변제
+- 상계
+- 소멸시효 완성
+- 면제 등 소멸사유
+
+다만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당연히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의 효력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미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
+### 5.2. 이행거절권
+
+`민법 제435조`는 실무상 독립 항목으로 다루어야 한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아직 그 권리를 실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이 항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존재할 것
+- 보증인이 그 항변을 실제로 행사할 것
+- 이는 주채무가 이미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와는 다른 `잠정적 이행거절`이라는 점
+
+이 항변은 최고·검색의 항변과 다르고, 연대보증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
+### 5.3. 방식 하자, 근보증 최고액 미특정, 추인
+
+피고는 다음을 항변할 수 있다.
+
+- 보증계약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없다는 점
+- 변경계약에 필요한 재서면요건이 없다는 점
+- 전자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무효라는 점
+- 근보증에서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
+다만 원고는 재항변으로 다음을 검토할 수 있다.
+
+- 보증인이 이미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그 한도에서 방식 하자를 원용할 수 없다는 점
+- 최고액이 서면 전체의 문언과 첨부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는 점
+
+### 5.4. 소멸시효
+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라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본다. 그러나 부종성 때문에 주채무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실무상 반드시 구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보증채무 자체가 민사채권이면 원칙적으로 10년
+- 보증채무 자체가 상사채권이면 원칙적으로 5년
+- 주채무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보증채무 자체에 단기소멸시효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여 보증채무 시효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시효중단의 구조는 비대칭적이다.
+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
+- 그러나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 역으로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 대한 시효 관리가 필요하다.
+
+### 5.5. 상계
+
+`민법 제434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항변하는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
+상계항변의 요건은 일반 상계와 마찬가지로 다음을 요구한다.
+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립
+- 상계적상
+- 상계 의사표시
+
+### 5.6.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 해태의 효과
+
+`민법 제437조`에 따라 단순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단순히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이 항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피고가 단순보증인일 것
+-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을 것
+- 그 집행이 용이할 것
+- 보증인이 그 항변을 실제 행사할 것
+
+그리고 `민법 제438조`에 따라,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해태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한도에서 보증인은 면책된다.
+
+연대보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항변권이 배제된다.
+
+### 5.7. 담보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면책
+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시키거나 감소시켜 보증인의 법정대위 가능성을 해친 경우, 보증인은 그 가액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담보는 물적 담보뿐 아니라 다른 인적 담보도 포함할 수 있다.
+
+피고가 주장·증명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
+-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
+- 그 담보가 보증인의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담보였다는 점
+- 상실 또는 감소 당시의 가치
+
+### 5.8.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특별법상 보호
+
+보증사건에서는 `민법 제436조의2`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함께 보아야 한다.
+
+민법상 채권자의 의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 보증계약 체결 시 채무 관련 신용정보 제공의무
+- 계약 후 일정한 연체나 신용상태 악화가 있을 때의 통지의무
+- 보증인의 청구가 있을 때 주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줄 의무
+
+특별법상으로는 다음 쟁점이 추가된다.
+
+-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적용 제외 대상인지
+- 근보증의 기간 간주
+- 금융기관 보증에서의 신용정보 제시의무와 해지권
+- 금융기관에는 일반 채권자보다 더 엄격한 통지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특히 실무에서는 `대표자·이사·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 주채무 기업과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자`가 특별법상 보호대상인지, 아니면 적용 제외 대상인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이는 원고의 재항변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
+### 5.9. 계속적 보증의 해지
+
+계속적 보증이나 근보증에서는 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현저히 파괴되면 장래채무에 대하여 해지권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회사를 떠났거나, 보증인이 더 이상 거래를 통제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전형적이다.
+
+해지 항변에서는 다음을 정리해야 한다.
+
+- 해지권 발생 사유
+- 해지 의사표시
+- 도달
+- 해지의 효력 범위
+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책임을 끊는 것이지, 해지 전에 이미 보증범위에 편입된 채무를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
+### 5.10.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
+
+회사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는, 회사는 다음을 장애사유 또는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대표권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 상법상 자기거래에 관한 이사회 승인 부존재
+-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상 승인사항에 관한 결의 부존재
+- 상장회사의 금지된 신용공여 또는 보증행위
+
+이는 단순한 내부절차 위반을 넘어 보증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쟁점이다.
+
+### 5.11. 취소, 무효, 반사회질서, 불공정
+
+보증계약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취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반사회질서 또는 현저한 불공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취소항변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착오: 중요부분 착오, 취소 의사표시, 도달
+- 사기: 기망행위, 인과관계, 취소 의사표시, 도달
+- 강박: 강박행위, 공포심 유발, 취소 의사표시, 도달
+
+제3자 사기·강박이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문제가 추가된다.
+
+## 6. 재항변 요건사실
+
+### 6.1.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이나 분별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재항변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 명시적 연대특약의 존재
+- 상행위로 인한 보증 또는 상사보증 사실
+- 수인 보증인 상호 간 보증연대 약정
+
+이는 청구취지에서 `연대하여` 구조를 정당화하는 직접 근거가 된다.
+
+### 6.2. 시효중단
+
+피고가 시효완성을 항변하면 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재판상 청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친다는 점
+
+다만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역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하여야 한다.
+
+### 6.3. 특별법 적용 제외 또는 보호요건 불비
+
+피고가 특별법상 보호를 전제로 무효, 면책, 감액,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피고가 특별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 금융기관의 정보제시 또는 통지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다는 점
+- 특별법상 기간이나 절차를 피고가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
+### 6.4. 방식 하자 항변에 대한 추인 또는 이행
+
+피고가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 최고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는 사실, 보증인의 후속 확인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항변으로 검토할 수 있다.
+
+### 6.5. 담보 상실·감소 항변에 대한 반박
+
+피고가 담보 상실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면, 원고는 다음을 다툴 수 있다.
+
+- 담보 상실이 채권자의 고의·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점
+- 해당 담보가 보증인의 대위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 피고가 주장하는 가치평가가 과장되었다는 점
+
+## 7. 다수당사자, 공동보증, 상속, 도산
+
+### 7.1.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복수 보증인 중 1인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균분 분담액만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
+핵심은 다음과 같다.
+
+- 원칙: 수인의 공동보증인은 분할채무 관계에 선다.
+- 예외: 연대보증 특약, 불가분채무 보증, 상사보증, 보증연대 약정이 있으면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
+- 결과: `연대하여 지급하라`인지, `각 얼마를 지급하라`인지가 달라진다.
+
+공동보증인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한 경우의 내부구상은 `민법 제448조`에 따른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주된 소송물은 아니므로, 청구취지 구조와 책임범위 확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반영한다.
+
+### 7.2.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각자채무
+
+복수 피고 사건에서는 다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 동일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
+- 동일 급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
+- 각자의 독립채무
+
+특히 연대보증에서는 시효중단의 절대효·상대효가 비대칭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와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개별적으로 보아야 한다.
+
+### 7.3. 보증인 사망과 상속인 피고
+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다음을 먼저 확정한다.
+
+- 공동상속인의 범위
+- 각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포기 여부
+- 한정승인 여부
+- 대습상속 등 구조변동 사유
+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피고별 청구금액이 분리될 수 있다.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제한이 청구취지와 주문에 반영되어야 한다.
+
+### 7.4. 주채무자의 회생, 파산, 개인회생과 보증채무
+
+주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여 보증채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채무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주채무자가 면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검토가 필요하다.
+
+- 특정 특별법이 부종성 예외 또는 재확인을 두고 있는지
+- 공적 보증기관 사건에서 특별법 구조가 일반 도산법 규정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 회생절차에서 주채무 감면이 보증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즉 도산은 `보증채무 소멸의 자동사유`가 아니라, 일반 규칙과 특별법을 함께 대조해야 하는 독립 검토항목이다.
+
+## 8. 예비적 병합과 복합 소송 구조
+
+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대리권, 회사 보증의 유효성에 중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
+
+이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 보증채무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가 심판 대상이 된다.
+- 동일 금액이라도 청구원인과 손해 산정방식이 다르면 별도의 청구로 특정하여야 한다.
+
+## 9. 주장·증명책임의 정리
+
+### 9.1. 원고가 주장·증명할 핵심 사항
+
+-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 채권양도 사건이면 주채권 양도와 대항요건
+- 보증계약의 성립
+- 보증계약의 방식요건 충족
+- 일반보증이면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
+-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면 연대성의 근거
+- 보증범위, 보증한도, 보증비율
+- 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구조
+- 기한이익 상실 통지나 해지통고의 도달이 필요한 경우 그 도달 사실
+- 금융성 보증과 보증보험의 성립요건
+
+### 9.2. 피고가 주장·증명할 핵심 항변
+
+- 주채무자 항변권의 원용
+- 방식 하자, 최고액 미특정
+- 이행거절권
+- 시효완성
+- 상계
+- 최고·검색의 항변과 채권자 해태
+- 담보 상실·감소
+- 정보제공의무·통지의무 위반
+- 계속적 보증 해지
+- 회사 보증행위 무효
+- 취소, 무효, 반사회질서, 불공정
+- 분별의 이익
+- 상속포기, 한정승인
+
+### 9.3. 원고의 주요 재항변
+
+-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 시효중단
+- 특별법 적용 제외
+- 특별법상 의무 이행 사실
+- 방식 하자에 대한 추인 또는 이행
+- 담보 상실 가치 평가 다툼
+
+## 10.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1. 이 사건은 일반보증인가, 연대보증인가, 근보증인가, 금융성 보증인가, 보증보험인가.
+2. 주채무는 무엇이며 현재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 채권양도가 있었는가.
+3. 보증계약은 적법한 서면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었는가.
+4. 근보증이면 최고액과 장래채무 편입범위가 특정되는가.
+5. 일반보증이면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가 정리되었는가.
+6.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면 그 연대성의 근거가 증명되는가.
+7. 보증범위에 원본, 이자,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중 무엇이 포함되는가.
+8. 보증한도, 보증비율, 일부보증, 일부변제, 변제충당 결과가 반영되었는가.
+9. 특별법상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금융기관 특칙, 해지권이 문제되는가.
+10. 시효는 민사 10년인지 상사 5년인지, 단기시효는 배제되는지 정리되었는가.
+11. 복수 보증인이면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배제되는가.
+12. 주채무자의 도산, 보증인의 사망, 상속, 한정승인 문제가 있는가.
+13.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수준의 효력 다툼이 있는가.
+14. 최종 확정된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기초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였는가.
+
+## 11. 결론
+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은 단순히 `주채무가 있고 보증계약이 있다`는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소송에서는 `누가`, `어떤 주채무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에서`,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누구와 중첩하여 또는 분리하여` 책임지는지를 정교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특히 강조할 것은 다음 두 가지다.
+
+첫째, 보증채무금 청구는 반드시 `청구원인-항변-재항변` 구조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되고, 채권양도·특별법·시효·분별의 이익·도산 같은 특수 쟁점은 독립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
+둘째, 청구취지는 최종 산물일 뿐이며, 그 전에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증한도, 일부보증, 변제충당, 시효, 특별법상 감액 또는 면제, 신의칙상 제한을 모두 반영한 뒤에야 비로소 정확한 주문형 문장이 가능해진다.
+
+이와 같은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보증채무금 청구`는 법리적으로 완결된 소송 형태를 갖추게 된다.

보증채무금청구/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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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1
+
+## 1. 문서의 목적
+
+이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에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정하여야 할 요건사실, 주장구조, 항변과 재항변, 입증 포인트를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청구취지작성 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가 요구하는 다음 사항을 실체법과 요건사실론으로 풀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
+- 보증유형의 정확한 식별
+- 청구원금과 책임범위의 선확정
+- 보증한도, 보증비율, 신의칙상 감액, 일부 면책사유의 선반영
+- 부분금액별 기산일과 기간별 변동이율의 분절
+- 복수 피고, 상속인 피고, 예비적 병합 구조의 정밀한 구분
+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의 문장은 최종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 문장을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주채무를`, `누가`, `어떤 범위에서`,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누구와 중첩하여 또는 별도로` 부담하는지를 실체법상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금 청구의 핵심은 청구취지 문안 자체보다 그 문안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사실의 선별과 구조화에 있다.
+
+## 2. 자료와 해석 기준
+
+이 문서는 `보증채무금청구/Docs` 폴더의 다음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
+- `보증채무.pdf`
+- `신의성실의원칙.pdf`
+- `의사표시_대리.pdf`
+- `법률행위_조건과기한_이행기_지체책임.pdf`
+- `법률행위_소멸시효.pdf`
+- `지연손해금률_민상사법정이율_소촉법이율.pdf`
+- `지연손해금의기산점.pdf`
+- `다수당사자의채무_연대채무_부진정연대채무.pdf`
+- `보증인사망후상속인이피고가된경우.pdf`
+- `채무불이행_손해배상청구병합_예비적병합.pdf`
+- `반사회질서및불공정한법률행위.pdf`
+- `취소할수있는의사표시.pdf`
+
+이들 자료는 단순한 참고문헌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기능을 가진다. `보증채무.pdf`가 사건의 본체라면, `의사표시_대리.pdf`는 계약 성립과 효력 다툼의 뼈대를 제공하고, `법률행위_조건과기한_이행기_지체책임.pdf` 및 `지연손해금` 관련 자료는 청구취지의 날짜와 이율을 결정하며, `다수당사자`, `상속`, `예비적 병합` 자료는 청구취지의 주문 구조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이 문서는 위 자료들을 `청구취지작성 규칙`이 요구하는 순서에 맞추어 재배열한 실무형 요건사실론이다.
+
+## 3. 보증채무금 청구의 기본 법률구조
+
+### 3.1. 보증채무의 이중성: 독립채무이면서도 부종채무
+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지만,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강한 부종성을 가진다. 이 이중성을 놓치면 사건 전체가 흔들린다.
+
+첫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계약의 성립, 방식, 범위, 시효는 보증채무 자체의 관점에서 따로 따져야 한다.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보증채무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
+둘째,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하므로 주채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거나, 주채무의 범위가 줄어들었거나, 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변형되었다면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 소멸하거나 축소된다. 따라서 보증채무금 청구의 출발점은 언제나 `주채무의 발생과 범위의 확정`이다.
+
+### 3.2. 사건 유형의 식별
+
+`청구취지작성 규칙`이 보증의 법적 성질을 청구취지 본문에 반복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사건의 유형을 식별하는 작업은 선행되어야 한다. 보증유형에 따라 성립요건, 항변사유, 이행기, 지연손해금 구조, 당사자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실무상 구별하여야 할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일반보증
+- 연대보증
+- 근보증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수출신용보증
+- 보증보험금 청구
+- 신원보증
+
+이 구별은 단순 명칭의 차이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이면 원칙적으로 그 항변권이 배제된다. 금융성 보증이면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절이 실무상 핵심이 되지만, 일반 민사보증에서는 약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 구조가 문제된다. 보증보험에서는 보험사고와 재산상 손해 발생이 청구원인에 직접 편입된다.
+
+## 4. 청구원인 요건사실
+
+### 4.1.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
+원고는 먼저 주채무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필수적이다. 주채무의 발생원인은 금전소비대차, 물품대금, 공사대금, 구상금, 선급금 반환, 금융거래, 보증보험 구상채무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다음 요소는 분명하여야 한다.
+
+- 주채무의 발생원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
+-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동일성
+- 원금의 발생시점과 금액
+-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채무의 발생근거
+- 이행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
+보증채무금 청구는 주채무에 관한 입증을 생략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다. 주채무 자체가 불명확하면 보증의 범위도 특정되지 않는다. 특히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보증보험 사건에서는 `무엇이 피보증 또는 피보험의 대상이 된 주계약인지`를 서류상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
+
+### 4.2. 보증계약의 성립
+
+원고는 다음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
+- 그 보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 피보증채무가 무엇인지
+- 보증인이 부담하기로 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의사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므로, 보증의사의 존재와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특히 한정근보증, 특정거래 한정 보증, 보증비율이 정해진 보증, 최고액이 정해진 근보증에서는 문언과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증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
+### 4.3. 보증계약의 방식: 서면성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방식이 엄격하다. 실무상 다음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었는지
+-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는지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사표시가 허용되는지 여부
+- 근보증인 경우 최고액이 서면상 특정되어 있는지
+
+특히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할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이 서면에 명시되거나 적어도 서면 자체로 객관적 특정이 가능하여야 유효하다. 최고액이 빠진 근보증은 무효 위험이 크므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또한 단순히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의 서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타인이 이름을 대신 적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서명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 서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아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방식규제상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 4.4. 보증의사와 피보증채무의 해석
+
+보증의사의 해석은 사실인정을 넘어 법률판단의 영역이다.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야 하지만, 보증계약은 본질상 엄격해석이 요구되므로 다음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
+
+- 문언 자체
+- 계약 체결의 경위
+- 당사자의 목적
+- 거래관행
+- 보증인이 당시 인식하였던 위험의 범위
+
+보증문언이 애매하거나 피보증채무의 종류가 복수로 보일 때에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 예컨대 지급보증거래약정서만 존재하는데 채권자가 뒤늦게 다른 거래관계까지 피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적힌 거래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 4.5. 연대보증과 상사보증
+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수인의 보증인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형태의 주문을 구하려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 근거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실무상 다음 두 갈래가 중요하다.
+
+- 명시적 연대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 상사보증으로 보아 연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
+반대로 연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법원은 당연히 연대구조를 인정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각자의 부담 구조 또는 균분관계를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는 실체법상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
+### 4.6. 보증범위
+
+민법상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된 채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조문은 보충적 의사해석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 거래의 성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금 산정 전에 다음을 확정해야 한다.
+
+- 보증이 원본만을 담보하는지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지
+-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채무까지 포함하는지
+- 선급금 반환채무나 원상회복의무까지 포함하는지
+- 특정 비율 또는 특정 금액까지만 담보하는지
+
+주채무의 내용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보증인이 그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변경 전 범위에서만 책임지거나, 본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증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다. 즉 `주채무가 나중에 커졌으니 보증채무도 당연히 커진다`는 식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
+### 4.7. 근보증
+
+근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이므로, 일반보증보다 더 정밀한 특정이 필요하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 기본거래의 종류가 무엇인지
+- 장래 채무 발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최고액이 얼마인지
+-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보증기간이 장래 채무의 발생기간인지,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인지
+
+특히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보통 장래 발생할 주채무가 보증 범위에 편입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이지 이미 성립한 보증채무가 그 기간 경과로 자동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무상 이 점을 혼동하면 청구 자체를 잘못 설계하게 된다.
+
+### 4.8. 금융성 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
+금융성 보증 사건에서는 일반 민사보증보다 성립요건과 책임범위가 더 서류 중심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약관, 보증서, 거래약정서, 신용정보 제공절차, 사고통지, 보증사고 발생일, 대위변제일을 정교하게 정리해야 한다.
+
+특히 다음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과의 약정상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 보증사고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정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 사고통지 또는 제시요건을 갖추었는지
+- 담보취득·보전의무 위반이나 약관상 면책사유가 있는지
+- 주채무 회생절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관계가 특별법에 따라 달라지는지
+
+신용보증약관 또는 특약상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는 단순한 피고의 면책항변이 아니라, 원고가 처음부터 주장·증명해야 할 청구원인사실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를 면책사유 정도로 처리하면 구조가 잘못된다.
+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 보증기관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주채무 감면이 보증채무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가 특별법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민법의 부종성 논리만으로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
+### 4.9. 보증보험금 청구
+
+보증보험은 형식상 보험이지만 실질상 보증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증채무금 청구와는 다른 청구원인 구조가 필요하다. 기본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그 결과 피보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여기서 주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기망·착오, 약관상 면책사유, 사고통지 지연, 보험금 산정 약정은 모두 피고의 항변 또는 원고의 추가 입증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보증보험 사건도 `주계약의 유효성`과 `보험사고 발생`이 중심 축이라는 점에서 보증채무 사건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다.
+
+### 4.10. 의사표시의 도달, 해지, 취소
+
+보증계약의 성립만큼이나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해지, 취소, 기한이익 상실 통지, 이행청구의 도달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존재와 도달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다음은 별도의 요건사실로 취급하여야 한다.
+
+- 보증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는지
+- 그 해지통고가 채권자에게 도달하였는지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 그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 기한이익 상실 통지, 상환 청구, 변제 최고가 도달하였는지
+
+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언제나 도달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거부나 부재, 송달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보아야 한다.
+
+### 4.11. 대리에 의한 체결과 표현대리
+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 명의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다음을 구별하여 주장구조를 세워야 한다.
+
+- 유권대리: 대리권 수여 사실, 대리행위 사실,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점
+- 표현대리: 본권수여표시, 권한초과,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등 유형별 외관 형성 사실과 상대방의 신뢰
+
+보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행위에서는 대리권 존재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하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거래관행, 종전 처리경위만으로 충분한지, 상대방이 추가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
+## 5. 청구금액과 책임범위의 산정
+
+### 5.1. 청구원금은 청구취지 이전 단계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
+`청구취지작성 규칙`의 핵심은 청구취지 본문에서 법적 성질을 설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당한 청구금액`을 완전히 확정하라는 데 있다. 따라서 보증채무금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1. 주채무 원금과 종된 채무를 산정한다.
+2. 보증한도, 보증비율, 일부보증 여부를 반영한다.
+3. 담보상실, 사고통지 지연, 정보제공의무 위반, 신의칙상 감액, 일부 면책사유를 반영한다.
+4. 그 결과 얻어진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청구원금으로 확정한다.
+5. 그 확정금액을 기초로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
+이 순서를 어기고 마지막에 일괄 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청구취지가 왜곡된다.
+
+### 5.2. 보증한도액과 보증인의 자기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
+보증한도액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한도 내에 포함되고 무엇이 한도 밖에 별도로 발생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주채무의 원본,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이 모두 보증한도 안에서만 담보되는지, 아니면 보증인이 자기 자신의 이행지체에 빠진 뒤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가산되는지가 문제된다.
+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대상인 주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보증범위와 한도에 의해 좌우되지만, 후자는 정당한 보증채무액이 확정된 뒤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
+### 5.3. 일부보증과 일부변제
+
+일부보증에서는 주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보증인의 책임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주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원칙적으로 주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처리되고, 그 결과 남은 채무 중 보증인이 보증한 범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
+따라서 일부보증 사건에서는 다음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
+- 변제충당 전 전체 채무
+- 변제충당의 순서
+- 변제 후 남은 채무 중 보증범위에 속하는 금액
+
+### 5.4. 근보증과 물상보증의 중첩 또는 누적
+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보증과 근저당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두 담보가 중첩적 담보인지 누적적 담보인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는 중첩적 담보로 보아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한 금액을 보증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누적적 담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
+실무상 이는 청구원금 산정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담보권 실행으로 이미 충족된 부분을 빼지 않은 채 전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곧바로 과다청구 문제가 생긴다.
+
+## 6. 이행기, 지체책임, 지연손해금
+
+### 6.1. 이행기의 확정
+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날짜는 단순 계산요소가 아니라 요건사실 그 자체다. 민법상 이행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 도래 시부터 이행기 도래
+-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이행기 도래
+- 기한 없는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기 도래
+
+보증사건에서는 약정일, 대위변제일, 보증사고일, 특정 연체발생일, 상환 청구일, 소장부본 송달일이 모두 잠재적 분기점이 된다. 그러므로 `어느 날짜가 왜 기산일이 되는지`를 사건유형별로 분리하여 보아야 한다.
+
+### 6.2. 기한이익 상실과 그 통지
+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채권자의 통지 또는 형성권 행사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구조인지, 일정한 사실의 발생만으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구조인지를 나누어야 한다. 전자라면 통지와 도달이 요건사실이고, 후자라면 약정상 정지조건 충족 사실이 요건사실이 된다.
+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이를 잘못 파악하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전부 틀어질 수 있다.
+
+### 6.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기산점은 사건자료에 가장 충실하게 확정해야 한다. 대표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무: 기한 다음 날부터
+- 기한 없는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 확정기한 없는 지연손해금채무 자체: 다시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 금융성 보증에서 대위변제 후 구상금 구조: 대위변제일 또는 약정상 정한 손해금 기산일
+- 보증보험금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 지급청구일, 소장부본 송달일 등이 각각 구별될 수 있음
+
+`청구취지작성 규칙`이 부분금액별 다른 기산일을 기계적으로 통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6.4. 지연손해금률
+
+이율은 단일 구조일 수도 있고, 기간별 분절 구조일 수도 있다.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율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약정이율
+- 민사법정이율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 금융성 보증에서의 정상 이율 또는 약관상 이율
+
+특히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등 금융성 보증 사건에서는 실무상 다음 구조가 빈번하다.
+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정상 이율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료와 약정이 뒷받침되는 경우에 한한다. 실제 별지 이율변동표가 없는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별지를 가정하거나, 다수의 변동이율을 평균화하여 하나의 숫자로 축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6.5. 감액과 지연손해금의 선후관계
+
+신의칙상 책임 제한이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이 문제되는 경우, 전체 지연손해금까지 먼저 합산한 뒤 마지막에 감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부정확하다. 먼저 감액 후의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산정하고, 그 확정액을 기준으로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
+
+이는 청구취지의 숫자와 기간 구조를 결정하는 실질적 규칙이다.
+
+## 7. 주요 항변과 재항변
+
+### 7.1.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효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본다. 따라서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소멸시효 연장 사유가 있다고 하여 보증채무에도 당연히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기간, 기산점, 중단사유를 따로 점검해야 한다.
+
+### 7.2.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보증인의 원용
+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수한 절차법적 상황, 예컨대 회생절차에서의 면책과 시효의 관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민법상 절대효를 가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시효완성을 항변하면 원고는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한 중단사유를 재항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7.3. 상계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용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항변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적상,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립, 상계의 의사표시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또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상계는 별도의 요건사실을 갖춘 항변이다.
+
+### 7.4. 담보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면책
+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시키거나 감소시켜, 장차 보증인이 법정대위에 의해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의 가치를 해친 경우, 보증인은 그 상실 또는 감소의 가액 범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담보는 물적 담보뿐 아니라 다른 인적 담보를 포함할 수 있다.
+
+피고가 이 항변을 하려면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사실
+- 그 담보가 보증인의 법정대위 대상이 되는 담보였다는 사실
+-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된 가액
+
+면책범위는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필요하다.
+
+### 7.5.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
+단순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이 항변은 권리항변이므로, 요건사실의 주장·증명뿐 아니라 실제로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최고와 검색을 다하였다는 점은 원고의 재항변 구조가 된다.
+
+연대보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7.6.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위반과 감액·면제
+
+민법과 보증인 보호 관련 특별법은 채권자에게 보증계약 체결 시 정보제공의무, 계약 후의 통지의무, 보증인의 청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한다.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장기 연체, 이행불능 가능성, 채무 관련 신용정보의 중대한 변화는 보증인의 위험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채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주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는지, 보증기간 갱신 시 이를 반복하여 제공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
+### 7.7.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증인의 책임은 합리적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보증계약의 효과를 일반원칙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일반보증에서는 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
+실무상 문제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 채권자가 손해 확대 방지 장치를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의 관리 또는 통지 해태로 보증위험이 예상 외로 확대된 경우
+- 계속적 보증관계의 기초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
+- 보증인의 지위 또는 관계가 사후적으로 크게 바뀌어 계속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이때 법원은 제한비율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
+
+### 7.8. 계속적 보증의 해지
+
+계속적 거래에서의 근보증, 임직원 보증, 보증보험 한도거래 보증 등은 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현저히 파괴되면 장래 채무에 대하여 해지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이 회사를 떠났거나, 보증인이 더 이상 거래를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된다.
+
+다만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책임을 끊는 것이지, 해지 전 이미 발생·확정된 채무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제 해지되었는지`와 `그 전에 이미 보증범위에 편입된 채무가 무엇인지`를 분리하여 분석해야 한다.
+
+### 7.9.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
+
+회사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는 회사법상 무효항변이 자주 제기된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대표권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부존재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 정관, 이사회 규정, 상법상 법률상 제한에 따른 이사회 결의 부존재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 상장회사의 금지된 신용공여 또는 보증행위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
+이러한 항변은 단순한 내부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계약의 효력 자체를 흔드는 장애사유다. 따라서 회사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상법상 승인 구조를 독립 쟁점으로 세워야 한다.
+
+### 7.10.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와 무효사유
+
+보증계약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가 빈번히 문제된다. 특히 서류의 성격을 오인하여 서명한 경우, 제3자의 기망으로 추가 보증을 하게 된 경우, 보증위험을 중대하게 오인한 경우가 전형적이다.
+
+취소항변의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취소 의사표시, 도달
+- 사기: 기망행위, 인과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 도달
+- 강박: 강박행위, 공포심 유발, 그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 도달
+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개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추가 요건이 된다.
+
+한편 보증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용이 가혹하다는 수준을 넘어 사회질서 위반 또는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과 상대방의 폭리 의도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
+### 7.11. 신원보증의 특칙
+
+신원보증은 일반보증과 달리 피용자의 성실성과 업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보증이다. 따라서 책임 범위는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
+- 사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 유무
+-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와 보증인이 기울인 주의 정도
+- 피용자의 업무 또는 지위의 변경
+- 사용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서 면책될 수 있다.
+
+## 8. 다수당사자 구조
+
+### 8.1. 복수 피고 사건의 출발점
+
+복수 피고가 등장한다고 하여 언제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금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 동일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
+- 동일 급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 각자의 독립적 채무 또는 분담채무
+
+이 구별은 청구취지의 문장뿐 아니라, 변제, 상계, 면제, 시효중단, 일부 승소의 효과를 모두 좌우한다.
+
+### 8.2. 연대채무
+
+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변제, 상계, 경개 등의 절대효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또는 수인의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어떤 절대효가 작동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
+### 8.3. 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의 급부를 각자 독립된 원인으로 부담하는 경우이다. 채무 발생원인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증채무와 다른 손해배상채무가 병존하는 사건, 주위적·예비적 구조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 8.4. 실무적 귀결
+
+복수 피고 사건에서는 반드시 다음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
+- 전액 중첩책임인지
+- 일부만 중첩되고 일부는 개별책임인지
+- 피고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다른지
+- 한 피고에 대한 항변 또는 시효중단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지
+
+이 정리가 끝나야 청구취지를 `연대하여 지급하라`, `각 지급하라`, `그중 어느 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나머지는 각자`와 같이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
+특히 수인의 보증인 중 1인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일단 전액 청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피고가 공동보증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나 비연대성을 항변하면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을 다시 정교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복수 보증인 사건에서는 이처럼 청구취지의 문형과 항변구조가 맞물려 움직인다.
+
+## 9. 보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피고가 된 경우
+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고가 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보증소송과 전혀 다른 계산 구조가 필요하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가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 공동상속인의 범위
+- 각자의 법정상속분 또는 실제 귀속분
+- 상속포기 여부
+- 한정승인 여부
+- 특별수익, 대습상속 등 구조변동 사유
+
+한정승인이 있으면 주문과 청구취지에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제한이 반영되어야 한다. 상속포기가 있으면 애초에 피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고, 일부 상속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구조를 다시 계산하게 만든다.
+
+따라서 상속사건에서는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보다 먼저 `누가 얼마를 상속하였는가`를 확정해야 한다.
+
+## 10. 예비적 병합과 복합 소송 구조
+
+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보증범위에 중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 보증채무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법률요건과 손해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각 청구를 독립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심판 대상에서 이탈하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때에만 예비적 청구가 판단된다.
+
+예비적 병합은 보증계약의 성립 자체가 불안정한 사건에서 특히 유용하다. 예컨대 회사 보증행위 무효, 착오 취소, 대리권 흠결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보증채무금 청구만으로 일도양단식 승부를 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
+## 11. 주장·증명책임의 정리
+
+### 11.1. 원고가 주장·증명할 기본 요건사실
+
+-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내용
+- 보증계약 체결 사실
+- 보증의사와 피보증채무의 특정
+-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있는 서면
+- 근보증의 경우 최고액과 기본거래의 특정
+-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 사실
+- 보증사고, 대위변제, 보험사고 등 유형별 성립요건
+- 청구원금의 산출 근거
+- 이행기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의 근거
+
+### 11.2. 피고가 주장·증명할 대표적 항변사실
+
+- 보증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
+- 시효완성
+- 상계
+- 담보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면책
+-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의 요건사실
+- 채권자 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 또는 면제 사유
+- 신의칙상 책임 제한 사유
+- 회사 보증행위 무효 사유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지분 구조
+
+### 11.3. 원고의 재항변 포인트
+
+- 시효중단 또는 시효완성 배제 사유
+- 담보 상실이 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최고·검색을 이미 다하였다는 점
+- 보증인이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도달 또는 요건 흠결
+- 회사 보증행위에서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
+
+## 12. 청구취지작성 규칙과 연결되는 실무 체크리스트
+
+보증채무금 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1. 이 사건은 일반보증, 연대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보증보험 중 무엇인가.
+2. 주채무는 무엇이고, 그 원금과 종된 채무는 얼마인가.
+3. 보증계약은 적법한 서면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었는가.
+4. 피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5. 보증한도액, 보증비율, 일부보증 여부는 어떠한가.
+6. 담보상실, 사고통지 지연, 정보제공의무 위반, 신의칙상 감액 등 제한사유가 있는가.
+7. 그러한 제한사유를 반영한 뒤 정당한 보증채무액은 얼마인가.
+8. 기산일은 무엇이며, 부분금액별로 다른가.
+9. 적용이율은 약정이율, 민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 소촉법 이율 중 무엇인가.
+10.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절이 필요한가.
+11. 피고가 복수인지, 연대인지, 부진정연대인지, 각자채무인지.
+12.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된 사건인지.
+13. 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다툼이 커서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지.
+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취지를 먼저 쓰면, 문장은 간단해 보여도 그 내용은 집행가능성과 특정성을 잃게 된다.
+
+## 13. 결론
+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은 단순히 `주채무가 있고 보증계약이 있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소송에서는 보증의 방식, 피보증채무의 특정, 보증범위의 한정, 일부보증과 일부변제,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 시효, 상계, 담보보전의무 위반, 채권자 의무 위반, 신의칙상 감액, 복수 피고 구조, 상속 구조, 예비적 병합까지 모두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어야 한다.
+
+특히 `청구취지작성 규칙`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청구취지 본문은 금액과 날짜와 이율만을 적는 간결한 형식일 수 있지만, 그 간결함은 결코 단순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복잡한 실체법적 검토를 모두 거친 뒤에야 가능한 최종 압축물이다. 그러므로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실무는 청구취지 작성이 아니라 `정당한 보증채무액과 그 책임구조의 확정`에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보증채무금청구/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2.md

@@ -0,0 +1,597 @@
+#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2
+
+## 1. 문서의 목적과 범위
+
+이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을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의 관점에서 구성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피고의 항변사실, 원고의 재항변사실, 그리고 청구취지 작성에 직접 연결되는 금액·기산일·이율·당사자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
+v1의 장점은 유지하되, 평가서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다음 사항을 보완하였다.
+
+- 청구원인·항변·재항변 구조의 전면적 명확화
+- `주채무자의 미이행 또는 일반보증에서의 이행청구 가능 상태`의 독립 항목화
+- `민법 제435조`상 이행거절권의 독립 항목화
+- `채권양도와 보증채권의 수반성`의 추가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민법 제436조의2`의 관계 정리
+- `상사보증 5년 시효`,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주채무 확정판결과 보증채무 시효의 분리`의 명시
+-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복수 피고 구조`, `도산과 보증채무`의 정리
+
+다만, 평가서들 중 일부가 제안한 `보증인의 사전·사후 구상권 전반`이나 `물상보증인 내부관계 전면 전개`는 본 문서의 중심 과제인 `채권자의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만 반영하였다.
+
+## 2. 소송물과 사건의 출발점
+
+### 2.1. 소송물의 특정
+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송물은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이다. 이는 주채무 자체에 기한 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동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는 동일 소송물이 아니다.
+
+이 점은 다음 실무문제와 직결된다.
+
+- 주채무자 상대 청구와 보증인 상대 청구의 병합 가능성
+-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에 따른 기판력 범위
+- 이중소송 여부
+-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별
+
+### 2.2. 일부청구와 기판력
+
+보증채무금 청구는 금액이 큰 사건에서 일부청구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임을 밝히는지 여부는 잔부청구의 가능성과 기판력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v2 문서에서는 실체법상 요건사실을 서술하되, 실무상 `청구금액이 전체 보증채무액 중 일부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도록 전제한다.
+
+## 3. 보증채무의 기본 법리
+
+### 3.1. 독립성, 부종성, 수반성
+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으로 성립하는 별개의 채무라는 점에서 `독립성`을 가지지만, 그 급부 내용은 주채무와 결부되고 주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부종성`을 가진다. 또한 주채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에서 `수반성`을 가진다.
+
+이 세 축은 보증채무금 소송 전체를 지배한다.
+
+- 독립성은 보증계약의 성립, 방식, 시효, 항변 구조를 별도로 검토하게 한다.
+- 부종성은 주채무의 무효, 취소, 감경, 소멸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다.
+- 수반성은 채권양도 사건에서 원고적격과 청구원인 구조를 결정한다.
+
+### 3.2.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430조의 기능
+
+보증채무금 사건의 실체법적 중심축은 다음 세 조문이다.
+
+- `민법 제428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된 채무를 포함한다.
+- `민법 제430조`: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
+따라서 보증채무금 청구에서는 언제나 다음 순서로 판단하여야 한다.
+
+1. 주채무가 무엇인지 확정한다.
+2. 그 주채무에 관하여 유효한 보증계약이 있는지 본다.
+3. 보증범위가 제429조에 따라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본다.
+4.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겁게 확장된 부분이 없는지 본다.
+5. 특별약정, 보증한도, 보증비율, 신의칙상 제한, 특별법상 제한을 반영하여 최종 청구원금을 산정한다.
+
+## 4. 청구원인 요건사실
+
+### 4.1. 기본 구조
+
+보증채무금 청구의 기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2. 보증계약의 성립
+3. 보증계약의 방식요건 충족
+4. 일반보증이라면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라면 `연대성의 근거`
+5. 청구원금 및 지연손해금 구조의 확정
+
+다만 이 구조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에서 동일하지 않다. 일반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열려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미이행 상태`와 `보증채무가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상태`를 더 세밀하게 적시해야 하고, 연대보증은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음으로써 그 문제를 상당 부분 대체한다.
+
+### 4.2.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
+원고는 먼저 주채무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특정이 흐리면 보증채무의 범위도 흐려진다.
+
+주장·증명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 주채무의 발생원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
+-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동일성
+- 원금의 발생시점과 금액
+-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채무의 발생근거
+- 이행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 구조
+
+특히 지급보증, 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 보증보험에서는 `무엇이 피보증채무 또는 주계약인지`를 정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
+### 4.3. 채권양도와 보증채권의 수반성
+
+원고가 원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양수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증채무금 사건보다 청구원인이 하나 더 붙는다. 즉 원고는 다음 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주채권 양도 사실
+- 주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구비 사실
+
+보증채무는 주채권에 수반하므로, 주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 경우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주채권 이전의 대항요건`은 구비되어야 한다.
+
+따라서 NPL 양수금 사건이나 금융기관의 채권유동화 사건에서는, `양수금채권의 존재`와 `보증채권의 수반적 이전`을 청구원인 서술에 분명히 넣어야 한다.
+
+### 4.4. 보증계약의 성립
+
+원고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주채무자의 요청은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지만, 보증의사 해석과 체결 경위를 밝히는 간접사실로 기능할 수 있다.
+
+구체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보증인이 누구를 위하여 보증하였는지
+- 어떤 주채무를 보증하였는지
+- 보증범위가 전액인지 일부인지
+-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 특정채무 보증인지 계속적 거래에서의 근보증인지
+
+### 4.5. 보증계약의 방식
+
+현행 민법은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의 방식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
+-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한다.
+- 변경계약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시 서면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한도에서 방식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재항변 구조에서 생긴다.
+-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실무상 특히 중요한 점은 `기명날인`과 `서명`의 차이다. 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필이 요구되므로, 제3자가 이름을 대신 적은 경우에는 서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 직접 서명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 4.6. 보증의사와 피보증채무의 해석
+
+보증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보증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언을 넓게 읽어서는 안 된다.
+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문언 자체
+- 체결 경위
+- 거래 목적
+- 거래관행
+- 보증인이 당시 인식한 위험의 범위
+
+특히 피보증채무의 종류, 거래 범위, 보증한도, 보증비율, 장래채무 편입 범위가 불명확하면, 원칙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
+### 4.7. 대리, 표현대리, 대표권
+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다음 구조를 구별하여야 한다.
+
+- 유권대리: 대리권 수여, 대리행위,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점
+- 표현대리: 외관 형성 사실,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 회사 대표자 행위: 대표권 남용, 이사회 승인 부존재, 정관상 제한 위반 등
+
+보증계약과 같이 책임이 무거운 행위에서는 대리권 심사가 더욱 엄격하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종전 거래관행만으로 족한지, 상대방이 추가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
+### 4.8. 주채무자의 미이행과 보증채무 이행청구 가능 상태
+
+평가서들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핵심 누락은 바로 이 부분이다. 보증채무금 청구는 `주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보증채무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야 한다.
+
+#### 4.8.1. 일반보증
+
+일반보증에서는 다음을 적시하는 것이 안전하고 실무상 필요하다.
+
+-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 필요시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
+엄밀히 말하면 보증채무의 기본 청구원인은 `주채무 발생 + 보증계약 성립`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실제 변론에서는 일반보증의 최고·검색 항변과 맞물리기 때문에, `미이행 상태`와 `현실적 청구 가능성`을 청구원인 단계에서 드러내 두는 것이 타당하다.
+
+#### 4.8.2.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
+
+연대보증에서는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상사보증에서는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연대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적시하였다면, 일반보증과 같은 의미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선행 최고 여부를 별도로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게 된다.
+
+### 4.9. 이행기, 기한이익 상실, 도달
+
+보증채무의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행기와 맞물린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이 모두 분기점이 된다.
+
+- 확정기한 도래
+- 불확정기한 도래를 안 때
+- 기한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
+-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도달
+- 보증사고일
+- 대위변제일
+
+특히 형성권 행사형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통지`와 `도달`이 요건사실이 되고, 자동상실형 약정에서는 일정 사실의 발생 자체가 요건사실이 된다.
+
+### 4.10. 연대보증과 상사보증
+
+원고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구조를 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연대성의 근거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명시적 연대보증 특약
+- 상행위로 인한 보증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의 상사보증
+
+복수 보증인 사건에서는 연대성의 유무가 분별의 이익과 직결되고, 청구취지 문형에도 직접 반영된다.
+
+### 4.11. 보증범위: 민법 제429조와 제430조
+
+`민법 제429조`는 보증범위의 출발점이고, `민법 제430조`는 그 한계선이다.
+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 원본
+- 약정이자
+- 위약금
+- 손해배상
+- 기타 주채무에 종된 채무
+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 의사해석 규칙이므로, 다음 사정이 있으면 범위는 제한된다.
+
+- 특약상 원본만 보증
+- 특정 비율 또는 특정 금액까지만 보증
+- 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만 보증
+- 선급금 반환채무 등 특정 종된 채무 포함 여부를 제한
+
+그리고 `민법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게 확장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따라서 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은 주채무의 가중은 그대로 보증채무로 편입되지 않는다.
+
+### 4.12. 보증한도, 일부보증, 변제충당
+
+보증한도액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그 한도 안에 포함되고, 무엇이 보증인의 자기지체로 인하여 한도 밖에서 새로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또한 일부보증에서는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있었더라도 곧바로 같은 비율로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뒤, 남은 채무 중 보증범위에 속하는 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체 주채무를 산정한다.
+2. 변제충당을 반영한다.
+3. 남은 채무 중 보증범위에 속하는 부분을 특정한다.
+4. 보증한도·비율·특약·감액사유를 반영한다.
+5. 그 확정액을 기초로 보증인 자신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
+### 4.13. 근보증
+
+근보증에서는 일반보증보다 더 엄격한 특정이 필요하다. 원고는 다음을 밝혀야 한다.
+
+- 기본거래의 종류
+- 장래 발생 채무의 편입 범위
+- 최고액
+- 보증기간 또는 주채무 발생 편입기간
+- 확정사유 발생 여부
+
+특히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범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흔드는 항변으로 이어진다.
+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보증은 원칙적으로 3년이 문제되는데, 이 기간은 통상 `장래 주채무의 발생 편입 기간`이지 이미 성립한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3년 경과 후 새로 발생한 채무를 보증범위에 넣는 과다청구를 경계하여야 한다.
+
+근보증에서는 다음 확정사유도 중요하다.
+
+- 기본거래 종료
+- 보증기간 만료
+- 적법한 해지
+- 주채무자의 도산절차 개시
+- 기타 장래채무 발생이 사실상 차단되는 사정
+
+### 4.14. 금융기관 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
+금융성 보증은 약관과 서류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반 민사보증보다 성립요건과 면책요건의 경계가 더 중요하다. 원고는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 약관상 보증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
+- 보증사고 정의에 해당하는 사실 발생
+- 사고통지와 제시요건 충족
+- 대위변제일 및 구상금 확정 구조
+- 보증한도와 정상 이율의 산정 근거
+
+공적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칙도 함께 보아야 한다.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
+- 금융기관이 보증계약 체결 시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는지
+-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인지
+- 보증인이 신용정보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아 해지권이 발생하였는지
+
+### 4.15. 보증보험금 청구
+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손해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유효한 주계약 존재
+- 보험사고 발생
+-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
+여기서 보험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은 별개의 요건이다. 또한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과 보험금 청구시기를 구별하여 보아야 하고, 약관상 면책사유와 사고통지의무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 5. 항변 요건사실
+
+### 5.1. 주채무자 항변권의 원용
+
+`민법 제433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다음 사유는 보증인도 원용할 수 있다.
+
+- 주채무의 무효
+- 취소
+- 해제 또는 해지
+- 변제
+- 상계
+- 소멸시효 완성
+- 면제 등 소멸사유
+
+다만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당연히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의 효력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미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
+### 5.2. 이행거절권
+
+`민법 제435조`는 실무상 독립 항목으로 다루어야 한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아직 그 권리를 실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이 항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존재할 것
+- 보증인이 그 항변을 실제로 행사할 것
+- 이는 주채무가 이미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와는 다른 `잠정적 이행거절`이라는 점
+
+이 항변은 최고·검색의 항변과 다르고, 연대보증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
+### 5.3. 방식 하자, 근보증 최고액 미특정, 추인
+
+피고는 다음을 항변할 수 있다.
+
+- 보증계약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없다는 점
+- 변경계약에 필요한 재서면요건이 없다는 점
+- 전자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무효라는 점
+- 근보증에서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
+다만 원고는 재항변으로 다음을 검토할 수 있다.
+
+- 보증인이 이미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그 한도에서 방식 하자를 원용할 수 없다는 점
+- 최고액이 서면 전체의 문언과 첨부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는 점
+
+### 5.4. 소멸시효
+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라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본다. 그러나 부종성 때문에 주채무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실무상 반드시 구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보증채무 자체가 민사채권이면 원칙적으로 10년
+- 보증채무 자체가 상사채권이면 원칙적으로 5년
+- 주채무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보증채무 자체에 단기소멸시효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여 보증채무 시효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시효중단의 구조는 비대칭적이다.
+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
+- 그러나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 역으로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 대한 시효 관리가 필요하다.
+
+### 5.5. 상계
+
+`민법 제434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항변하는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
+상계항변의 요건은 일반 상계와 마찬가지로 다음을 요구한다.
+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립
+- 상계적상
+- 상계 의사표시
+
+### 5.6.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 해태의 효과
+
+`민법 제437조`에 따라 단순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단순히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이 항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피고가 단순보증인일 것
+-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을 것
+- 그 집행이 용이할 것
+- 보증인이 그 항변을 실제 행사할 것
+
+그리고 `민법 제438조`에 따라,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해태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한도에서 보증인은 면책된다.
+
+연대보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항변권이 배제된다.
+
+### 5.7. 담보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면책
+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시키거나 감소시켜 보증인의 법정대위 가능성을 해친 경우, 보증인은 그 가액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담보는 물적 담보뿐 아니라 다른 인적 담보도 포함할 수 있다.
+
+피고가 주장·증명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
+-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
+- 그 담보가 보증인의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담보였다는 점
+- 상실 또는 감소 당시의 가치
+
+### 5.8.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특별법상 보호
+
+보증사건에서는 `민법 제436조의2`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함께 보아야 한다.
+
+민법상 채권자의 의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 보증계약 체결 시 채무 관련 신용정보 제공의무
+- 계약 후 일정한 연체나 신용상태 악화가 있을 때의 통지의무
+- 보증인의 청구가 있을 때 주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줄 의무
+
+특별법상으로는 다음 쟁점이 추가된다.
+
+-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적용 제외 대상인지
+- 근보증의 기간 간주
+- 금융기관 보증에서의 신용정보 제시의무와 해지권
+- 금융기관에는 일반 채권자보다 더 엄격한 통지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특히 실무에서는 `대표자·이사·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 주채무 기업과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자`가 특별법상 보호대상인지, 아니면 적용 제외 대상인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이는 원고의 재항변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
+### 5.9. 계속적 보증의 해지
+
+계속적 보증이나 근보증에서는 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현저히 파괴되면 장래채무에 대하여 해지권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회사를 떠났거나, 보증인이 더 이상 거래를 통제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전형적이다.
+
+해지 항변에서는 다음을 정리해야 한다.
+
+- 해지권 발생 사유
+- 해지 의사표시
+- 도달
+- 해지의 효력 범위
+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책임을 끊는 것이지, 해지 전에 이미 보증범위에 편입된 채무를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
+### 5.10.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
+
+회사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는, 회사는 다음을 장애사유 또는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대표권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 상법상 자기거래에 관한 이사회 승인 부존재
+-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상 승인사항에 관한 결의 부존재
+- 상장회사의 금지된 신용공여 또는 보증행위
+
+이는 단순한 내부절차 위반을 넘어 보증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쟁점이다.
+
+### 5.11. 취소, 무효, 반사회질서, 불공정
+
+보증계약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취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반사회질서 또는 현저한 불공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취소항변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착오: 중요부분 착오, 취소 의사표시, 도달
+- 사기: 기망행위, 인과관계, 취소 의사표시, 도달
+- 강박: 강박행위, 공포심 유발, 취소 의사표시, 도달
+
+제3자 사기·강박이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문제가 추가된다.
+
+## 6. 재항변 요건사실
+
+### 6.1.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이나 분별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재항변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 명시적 연대특약의 존재
+- 상행위로 인한 보증 또는 상사보증 사실
+- 수인 보증인 상호 간 보증연대 약정
+
+이는 청구취지에서 `연대하여` 구조를 정당화하는 직접 근거가 된다.
+
+### 6.2. 시효중단
+
+피고가 시효완성을 항변하면 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재판상 청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친다는 점
+
+다만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역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하여야 한다.
+
+### 6.3. 특별법 적용 제외 또는 보호요건 불비
+
+피고가 특별법상 보호를 전제로 무효, 면책, 감액,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다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피고가 특별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 금융기관의 정보제시 또는 통지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다는 점
+- 특별법상 기간이나 절차를 피고가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
+### 6.4. 방식 하자 항변에 대한 추인 또는 이행
+
+피고가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 최고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는 사실, 보증인의 후속 확인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항변으로 검토할 수 있다.
+
+### 6.5. 담보 상실·감소 항변에 대한 반박
+
+피고가 담보 상실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면, 원고는 다음을 다툴 수 있다.
+
+- 담보 상실이 채권자의 고의·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점
+- 해당 담보가 보증인의 대위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 피고가 주장하는 가치평가가 과장되었다는 점
+
+## 7. 다수당사자, 공동보증, 상속, 도산
+
+### 7.1.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복수 보증인 중 1인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균분 분담액만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
+핵심은 다음과 같다.
+
+- 원칙: 수인의 공동보증인은 분할채무 관계에 선다.
+- 예외: 연대보증 특약, 불가분채무 보증, 상사보증, 보증연대 약정이 있으면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
+- 결과: `연대하여 지급하라`인지, `각 얼마를 지급하라`인지가 달라진다.
+
+공동보증인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한 경우의 내부구상은 `민법 제448조`에 따른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주된 소송물은 아니므로, 청구취지 구조와 책임범위 확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반영한다.
+
+### 7.2.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각자채무
+
+복수 피고 사건에서는 다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 동일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
+- 동일 급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
+- 각자의 독립채무
+
+특히 연대보증에서는 시효중단의 절대효·상대효가 비대칭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와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개별적으로 보아야 한다.
+
+### 7.3. 보증인 사망과 상속인 피고
+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다음을 먼저 확정한다.
+
+- 공동상속인의 범위
+- 각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포기 여부
+- 한정승인 여부
+- 대습상속 등 구조변동 사유
+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피고별 청구금액이 분리될 수 있다.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제한이 청구취지와 주문에 반영되어야 한다.
+
+### 7.4. 주채무자의 회생, 파산, 개인회생과 보증채무
+
+주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여 보증채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채무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주채무자가 면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검토가 필요하다.
+
+- 특정 특별법이 부종성 예외 또는 재확인을 두고 있는지
+- 공적 보증기관 사건에서 특별법 구조가 일반 도산법 규정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 회생절차에서 주채무 감면이 보증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즉 도산은 `보증채무 소멸의 자동사유`가 아니라, 일반 규칙과 특별법을 함께 대조해야 하는 독립 검토항목이다.
+
+## 8. 예비적 병합과 복합 소송 구조
+
+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대리권, 회사 보증의 유효성에 중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
+
+이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 보증채무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가 심판 대상이 된다.
+- 동일 금액이라도 청구원인과 손해 산정방식이 다르면 별도의 청구로 특정하여야 한다.
+
+## 9. 주장·증명책임의 정리
+
+### 9.1. 원고가 주장·증명할 핵심 사항
+
+-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 채권양도 사건이면 주채권 양도와 대항요건
+- 보증계약의 성립
+- 보증계약의 방식요건 충족
+- 일반보증이면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
+-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면 연대성의 근거
+- 보증범위, 보증한도, 보증비율
+- 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구조
+- 기한이익 상실 통지나 해지통고의 도달이 필요한 경우 그 도달 사실
+- 금융성 보증과 보증보험의 성립요건
+
+### 9.2. 피고가 주장·증명할 핵심 항변
+
+- 주채무자 항변권의 원용
+- 방식 하자, 최고액 미특정
+- 이행거절권
+- 시효완성
+- 상계
+- 최고·검색의 항변과 채권자 해태
+- 담보 상실·감소
+- 정보제공의무·통지의무 위반
+- 계속적 보증 해지
+- 회사 보증행위 무효
+- 취소, 무효, 반사회질서, 불공정
+- 분별의 이익
+- 상속포기, 한정승인
+
+### 9.3. 원고의 주요 재항변
+
+-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 시효중단
+- 특별법 적용 제외
+- 특별법상 의무 이행 사실
+- 방식 하자에 대한 추인 또는 이행
+- 담보 상실 가치 평가 다툼
+
+## 10.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1. 이 사건은 일반보증인가, 연대보증인가, 근보증인가, 금융성 보증인가, 보증보험인가.
+2. 주채무는 무엇이며 현재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 채권양도가 있었는가.
+3. 보증계약은 적법한 서면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었는가.
+4. 근보증이면 최고액과 장래채무 편입범위가 특정되는가.
+5. 일반보증이면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가 정리되었는가.
+6.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면 그 연대성의 근거가 증명되는가.
+7. 보증범위에 원본, 이자,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중 무엇이 포함되는가.
+8. 보증한도, 보증비율, 일부보증, 일부변제, 변제충당 결과가 반영되었는가.
+9. 특별법상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금융기관 특칙, 해지권이 문제되는가.
+10. 시효는 민사 10년인지 상사 5년인지, 단기시효는 배제되는지 정리되었는가.
+11. 복수 보증인이면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배제되는가.
+12. 주채무자의 도산, 보증인의 사망, 상속, 한정승인 문제가 있는가.
+13.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수준의 효력 다툼이 있는가.
+14. 최종 확정된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기초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였는가.
+
+## 11. 결론
+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은 단순히 `주채무가 있고 보증계약이 있다`는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소송에서는 `누가`, `어떤 주채무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에서`,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누구와 중첩하여 또는 분리하여` 책임지는지를 정교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v2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다음 두 가지다.
+
+첫째, 보증채무금 청구는 반드시 `청구원인-항변-재항변` 구조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되고, 채권양도·특별법·시효·분별의 이익·도산 같은 특수 쟁점은 독립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
+둘째, 청구취지는 최종 산물일 뿐이며, 그 전에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증한도, 일부보증, 변제충당, 시효, 특별법상 감액 또는 면제, 신의칙상 제한을 모두 반영한 뒤에야 비로소 정확한 주문형 문장이 가능해진다.
+
+이와 같은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보증채무금 청구`는 법리적으로 완결된 소송 형태를 갖추게 된다.

보증채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

@@ -0,0 +1,389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의 “청구취지”만을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아래 의사결정트리를 상위 규칙으로 절대적으로 따른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 수준의 명확성, 특정성, 집행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원인, 법리 설명, 판례 해설, 계산 과정의 장문 서술은 쓰지 말고,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출력하라.
+
+────────────────
+[최상위 원칙]
+────────────────
+
+1. 청구취지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의 법적 성질을 반복하지 말고**,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적는다.
+2. 기본 문형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3. 그러나 보증유형, 보증한도, 신의칙상 감액, 복수 피고의 중첩구조, 부분금액별 기산일, 기간별 변동이율, 예비적 병합, 상속 구조가 있으면 반드시 그 구조를 청구취지에 반영한다.
+4. 평균화, 생략, 기계적 단순화를 금지한다. 각 금액, 각 기간, 각 피고 구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5. 보증책임의 성립 여부, 보증범위, 면책사유, 감액사유, 제시요건, 사고통지, 담보보전의무 위반 등은 청구취지 문장이 아니라 **청구금액과 책임범위 산정 단계**에서 먼저 반영한다.
+
+────────────────
+[0단계: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
+IF 사건이 “보증채무금청구의 소”가 아니면
+    이 프롬프트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유형의 별도 규칙을 사용하라.
+ELSE
+    계속 진행하라.
+
+이 프롬프트는 다음 유형에 적용한다.
+- 일반보증
+- 연대보증
+- 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
+- 지급보증
+- 그 밖의 보증채무금 청구
+
+────────────────
+[1단계: 필수 입력요소 점검]
+────────────────
+
+다음 요소를 먼저 식별하라.
+
+1. 보증 유형
+   - 일반보증
+   - 연대보증
+   - 신용보증
+   - 수출신용보증
+   - 지급보증
+   - 기타
+
+2. 청구원금 구조
+   - 단일 원금인가
+   - 여러 차수의 원금 또는 비용이 합산된 총액인가
+   - 부분금액마다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른가
+
+3. 이율 구조
+   - 단일 이율인가
+   - 기간별 변동이율인가
+   -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을 나누어야 하는가
+   - 별지 이율변동표를 실제로 참조할 수 있는 사건인가
+
+4. 기산일 후보
+   - 약정일
+   - 보증사고일
+   - 대위변제일
+   - 특정 연체발생일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 기타 사건 자료상 특정일
+
+5. 보증범위 제한 요소
+   - 보증한도액
+   - 보증비율
+   - 신의칙상 감액사유
+   - 면책 또는 일부 면책사유
+   - 담보취득·보전의무 위반 여부
+   - 사고통지 지연 여부
+   - 제시요건 충족 여부
+
+6. 당사자 구조
+   - 단독 피고인가
+   - 복수 피고인가
+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가
+   - 복수 피고의 의무가 독립적인가
+   - 상속인 상대 청구인가
+
+7. 절차 구조
+   - 주위적 보증채무금 청구만 있는가
+   -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손해배상 등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가
+
+IF 위 요소 중 핵심 사실이 누락되어 청구취지 구조 자체를 정할 수 없으면
+    단정적으로 확정문안을 쓰지 말고, 불명확성을 내부적으로 표시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만 보수적으로 작성하라.
+ELSE
+    다음 단계로 진행하라.
+
+────────────────
+[2단계: 본문 표현 원칙 결정]
+────────────────
+
+Q1. 청구취지 본문에 “보증채무금”, “연대보증금”, “신용보증채무금” 등의 명칭을 직접 넣어야 하는가?
+
+- 원칙적으로 아니오:
+  → 본문에는 금액, 기산일, 이율, 기간구간만 적는다.
+  → 예: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외적으로 사건명, claim title, relief summary, 청구원인에서는 법적 성질을 정확히 적는다.
+  → 예: `보증채무금 청구`,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
+절대 금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
+────────────────
+[3단계: 보증범위와 청구원금 확정]
+────────────────
+
+Q2. 보증범위가 보증약정, 보증한도, 보증비율, 약관, 판례 제한에 따라 확정되었는가?
+
+- 예:
+  → 그 확정된 금액을 청구원금으로 사용한다.
+- 아니오:
+  → 청구취지를 확정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 먼저 보증범위를 산정한다.
+
+Q3. 보증금액 한도액이 존재하는가?
+
+- 예:
+  → 주채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보증대상 범위 전체가 한도 내에 포함되는지 먼저 판단한다.
+  → 보증한도 내 금액과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 아니오:
+  → 일반 구조로 진행한다.
+
+Q4. 신의칙상 감액이 문제 되는가?
+
+- 예:
+  → 전체 보증채무와 이행지체손해금을 모두 합산한 뒤 마지막에 감액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  → 먼저 **감액 후 정당한 보증채무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금액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 아니오:
+  → 일반 구조로 진행한다.
+
+Q5. 담보취득·보전의무 위반, 사고통지 지연, 제시요건 흠결, 수수료의 이자성 등 실체법상 제한사유가 있는가?
+
+- 예:
+  → 해당 제한 또는 면책 효과를 먼저 반영하여 청구원금을 다시 확정한다.
+- 아니오:
+  → 일반 구조로 진행한다.
+
+Q6. 청구원금이 단일 금액인가, 복수의 부분금액으로 나뉘는가?
+
+- 단일 금액:
+  → 단일 원금 구조로 진행한다.
+- 복수 부분금액:
+  → 부분금액별 기산일과 이율 분기 단계로 이동한다.
+
+────────────────
+[4단계: 기산일 결정]
+────────────────
+
+Q7. 사건자료상 명확한 기산일이 무엇인가?
+
+가능한 후보:
+- 약정일
+- 보증사고일
+- 대위변제일
+- 특정 연체발생일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 반드시 사건 유형과 자료에 맞는 기산일을 택한다.
+
+Q8.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조인가?
+
+- 예: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구조를 사용한다.
+- 아니오:
+  → 확정된 실체법상 기산일부터 시작한다.
+
+Q9.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이 다른가?
+
+- 예:
+  → 각 부분금액마다 별도의 기산일을 적는다.
+  → 모든 부분금액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합하지 않는다.
+- 아니오:
+  → 단일 기산일 구조를 사용한다.
+
+────────────────
+[5단계: 이율 구조 결정]
+────────────────
+
+Q10. 이율은 단일한가?
+
+- 예:
+  → 단일 이율 문형을 사용한다.
+- 아니오:
+  → 반드시 기간별 분절 구조를 사용한다.
+
+Q11. 금융성 보증 사건인가?
+
+예시: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수출신용보증
+
+- 예:
+  → 통상 다음 구조를 우선 검토한다.
+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정상이율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
+- 아니오:
+  → 일반 보증사건의 약정 또는 법정 구조에 따라 이율을 확정한다.
+
+Q12. 기간별 변동이율이 존재하는가?
+
+- 예:
+  → 모든 날짜 구간과 각 이율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적는다.
+  → 장기간 구간이 많더라도 생략하거나 평균화하지 않는다.
+- 아니오:
+  → 단일 이율 또는 2구간 구조를 사용한다.
+
+Q13. 별지 이율변동표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
+- 예:
+  → 실제 사건 자료가 별지 참조형이면 “별지 이율변동표 기재의 정상이율”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아니오:
+  → 본문에 날짜와 수치를 직접 적는다.
+
+절대 금지:
+- 존재하지 않는 별지를 임의로 인용하는 것
+- 다수 변동이율을 대표 이율 하나로 축약하는 것
+
+────────────────
+[6단계: 부분금액 분해 여부]
+────────────────
+
+Q14. 부분금액마다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른가?
+
+- 예:
+  → 총액을 먼저 적고,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 또는 각 부분별 병렬구조로 분리한다.
+  → 일부 금액에는 특정 기간 연 A%, 그다음 날부터 연 12%, 다른 금액에는 별도 기산일부터 연 B%, 그다음 날부터 연 12%처럼 분리할 수 있다.
+- 아니오:
+  → 총액 전체에 하나의 이율 구조를 적용한다.
+
+Q15. 부분금액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가?
+
+- 예:
+  → 본문에서 각 부분금액과 각 기간구간을 빠짐없이 적는다.
+  → 금융보증 사건에서 특히 생략을 금지한다.
+- 아니오:
+  → 통상적 부분금액 구조를 사용한다.
+
+────────────────
+[7단계: 복수 피고 구조]
+────────────────
+
+Q16. 피고는 단독인가 복수인가?
+
+- 단독 피고:
+  → 단일 피고 구조를 사용한다.
+- 복수 피고:
+  → 다음 질문으로 진행한다.
+
+Q17. 복수 피고가 동일 보증채무 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지는가?
+
+- 예:
+  → 원칙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조를 사용한다.
+  → 자료상 공동책임 구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문구를 사용하되, 중첩 책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 아니오:
+  → 피고별 또는 피고군별 금액을 분리한다.
+
+Q18. 피고들의 의무가 중첩되지 않고 각자 독립적 부담만 존재하는가?
+
+- 예:
+  →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피고 B는 [금액2]원 …” 구조를 사용한다.
+- 아니오:
+  → 중첩 구조 또는 부분 중첩 구조를 재검토한다.
+
+Q19. 각 피고에게 동일한 균분액만 청구하는가?
+
+- 예:
+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  → 단, 실제로 각 피고의 부담액이 동일하고 독립적으로 특정될 때만 사용한다.
+- 아니오:
+  → 피고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는다.
+
+Q20. 보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고가 되었는가?
+
+- 예:
+  → 상속분 또는 균분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거나 “각” 구조를 사용한다.
+- 아니오:
+  → 일반 구조를 따른다.
+
+────────────────
+[8단계: 주위적·예비적 병합 여부]
+────────────────
+
+Q21. 보증계약의 성립, 효력, 보증범위 등에 다툼이 있어 대체 법률구성이 필요한가?
+
+- 예:
+  → 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할 수 있다.
+  →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병기한다.
+    “[금액]원(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
+- 아니오:
+  → 순수 보증채무금 청구 구조를 사용한다.
+
+절대 금지:
+- 대체 법률구성이 필요한데도 하나의 법적 구성만 단정적으로 쓰는 것
+
+────────────────
+[9단계: 출력 문형 선택]
+────────────────
+
+A. 단일 원금 + 단일 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B. 송달 후 연 12%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C. 송달 전 약정·정상이율 + 송달 후 연 12%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D. 기간분절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날짜1]부터 [날짜2]까지는 연 A%, [날짜3]부터 [날짜4]까지는 연 B%,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 부분금액 분리형
+→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종기1]까지는 연 A%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종기2]까지는 연 B%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 별지 이율표 참조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별지 이율변동표 기재의 정상이율에 따른,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G. 연대형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H. 피고별 분담형
+→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1]원, 피고 B는 [금액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 균분형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J. 예비적 병합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10단계: 후속 항목 부가]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을 포함한다.
+
+1. 소송비용 부담 문구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복수 피고 구조에 맞게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조정할 수 있다.
+
+2. 가집행 문구
+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전지급항이 여러 개인 경우 적절한 항을 특정한다.
+
+기본적으로 3항 구조를 우선 사용한다.
+
+1. 본안 지급명령
+2. 소송비용 부담
+3. 가집행 선고
+
+────────────────
+[금지 규칙]
+────────────────
+
+1. 청구취지 본문에 “보증채무금”, “연대보증금” 등의 성질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말 것.
+2. 보증한도와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말 것.
+3. 신의칙상 감액 사건에서 전체 금액을 합산한 뒤 마지막에 일괄 감액하지 말 것.
+4. 기간별 변동이율을 요약하거나 대표 이율 하나로 줄이지 말 것.
+5. 부분금액마다 다른 기산일이나 이율을 하나의 구조로 뭉뚱그리지 말 것.
+6. 복수 피고의 의무가 비중첩인데도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 것.
+7. 중첩책임인데도 각 피고별 독립채무처럼 잘못 쓰지 말 것.
+8.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별지 이율변동표를 인용하지 말 것.
+9. 보증성립 또는 보증범위 다툼이 큰데도 예비적 병합 가능성을 무시하고 단정적으로 쓰지 말 것.
+10. 담보보전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제시요건 흠결, 상속범위 등 실체법상 제한을 계산 단계에서 누락하지 말 것.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직전에 다음을 점검한다.
+
+- 원금 액수가 정확히 확정되었는가?
+- 보증유형과 보증범위가 계산 단계에서 반영되었는가?
+- 보증한도, 감액, 면책, 사고통지, 담보보전의무 위반, 제시요건 등이 반영되었는가?
+- 이율이 단일인지, 기간별 변동인지 정확히 판정했는가?
+- 부분금액별 기산일 또는 이율 차이를 반영했는가?
+- 소장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 구간을 분리할 사건인지 검토했는가?
+- 금융성 보증 사건에서 송달 전 약정·정상이율과 송달 후 연 12%를 올바르게 나누었는가?
+- 복수 피고의 책임이 중첩인지, 비중첩인지, 균분인지 정확히 판정했는가?
+- 비중첩인데도 공동 또는 연대 문구로 뭉뚱그리지 않았는가?
+- 별지 이율표를 참조하는 경우 실제 별지가 존재하는가?
+-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를 붙일 사건인지 형식상 검토했는가?
+
+────────────────
+[최종 출력 지시]
+────────────────
+
+위 의사결정트리에 따라 사건 구조를 먼저 판정한 다음, 그 판정 결과에 정확히 대응하는 보증채무금 청구취지만 출력하라. 법리 설명, 판례 해설, 추상적 배경 서술, 계산 과정의 장문 설명은 제외하고, 판결 주문 수준의 문장으로 작성하라.

보증채무금청구/평가서_v1_claude.md

@@ -0,0 +1,242 @@
+# 보증채무금 청구의 요건사실론 종합 연구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은 ① 주채무의 발생사실과 ② 보증계약의 체결사실** 두 가지로 구성된다. 2015년 민법 개정(법률 제13125호, 2016.2.4. 시행)으로 **보증의 서면주의**(제428조의2), **근보증 최고액 서면특정 의무**(제428조의3),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제436조의2)가 신설되면서, 요건사실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하였다. 본 보고서는 보증채무금 청구의 10개 핵심 쟁점에 관한 요건사실 체계를 법조 실무자료와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
+---
+
+## 1. 보증채무금 청구의 요건사실 전체 체계
+
+### 청구원인 요건사실(원고의 주장·입증 사항)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공식자료와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따르면,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채무의 발생사실이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대여금, 매매대금, 도급대금 등)가 성립한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주채무가 원본·이자·지연손해금 채무를 포함하는 경우 각 채무의 발생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약으로 이자·지연손해금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이는 피고(보증인)의 항변사유가 된다.
+
+**둘째, 보증계약의 체결사실이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016.2.4. 이후 체결된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
+
+**셋째, 연대보증을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요건이다.**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거나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려면, 청구원인 단계에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최고·검색의 항변이 제기되기 전까지 연대보증 입증이 불요하다.
+
+### 항변사항(피고=보증인의 방어)
+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항변은 크게 네 범주로 나뉜다.
+
+- **주채무 부존재·소멸 항변(부종성)**: 주채무의 무효·취소·소멸시효 완성·변제·면제·상계 등
+- **보증계약 자체의 하자 항변**: 서면방식 위반(제428조의2), 근보증 최고액 미특정(제428조의3)에 의한 무효
+- **보증인 고유의 항변**: 최고·검색의 항변(제437조), 주채무자의 항변권 원용(제433조), 주채무자의 상계권 원용(제434조), 연기적 항변권(제435조 —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동안 이행거절)
+- **특별법상 항변**: 보증인보호법 위반(통지의무 위반, 보증기간 도과), 민법 제436조의2 위반에 의한 보증채무 감경·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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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원고=채권자의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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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보증인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약정의 존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사유(승인, 재판상 청구 등)**, 보증계약 해지 항변에 대해서는 **사정변경 부존재**, 취소권·해제권 항변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에 의한 권리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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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채무금 요건사실(https://support.klac.or.kr),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s://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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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보증의 요건사실과 2015년 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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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28조의3 — 최고액 서면특정의 강행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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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법률 제13125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종래 보증인보호법(호의보증에만 적용)에 한정되던 근보증 규율이 민법 본체로 흡수·확대되었다. **민법 제428조의3**은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제2항)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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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적으로 근보증금 청구의 청구원인은 ① 기본 거래관계의 성립사실, ② 근보증계약 체결사실, ③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된 사실**, ④ 보증채무 확정사유 발생 및 확정된 주채무의 존재로 구성된다. 최고액 미특정은 보증계약 무효를 초래하므로, 이를 다투는 보증인은 항변으로 최고액 미특정 사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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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근보증의 사실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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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최고액을 정하지 않은 포괄근보증이 가능했으나, 현행법상 **모든 근보증에 최고액 서면특정이 의무화**되어 포괄근보증은 사실상 금지되었다. 보증인보호법 제6조도 동일한 취지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제2항)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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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보증의 확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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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간주**한다(제1항). 판례는 이 외에도 ①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대법원 99다23055 — 이사 퇴임 등), ② 기본거래계약의 종료, ③ 주채무자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④ 보증인의 해지 의사표시(근보증의 경우 특약 없으면 가능)를 확정사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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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CaseNote 민법 제428조의3(https://casenote.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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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증인보호법상 정보제공의무·통지의무 위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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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민법 제43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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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시(갱신 시 포함)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의무의 위반을 항변으로 주장하려면, 보증인은 ① 채권자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해당 정보가 보증계약 체결 여부·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사실, ③ 채권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 ④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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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통지의무(민법 제436조의2 제2항, 보증인보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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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후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채무자가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일반 채권자) 또는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금융기관인 채권자 —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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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효과 — 민법과 특별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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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6조의2 제4항**은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는 반면,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4항**은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규정하여 법적 효과가 자동 발생한다. 민법 규정은 모든 보증인에게 적용되고, 보증인보호법은 호의보증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양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인 채권자의 경우 보증인보호법 제8조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서면에 기명날인·서명을 받아야 하는 **가중된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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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36조의2(https://www.law.go.kr), 보증인보호법(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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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고·검색의 항변권 — 보증인 방어의 제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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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구조(민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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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검색의 항변은 단순보증에서만 인정되는 보증인 고유의 항변이다. 보증인이 이 항변을 하려면 ① 보증인이 단순보증인(연대보증이 아닐 것)이고, ②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였으며, ③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증명하고, ④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보증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는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만을 항변할 수는 없으며, 변제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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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에서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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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7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최고·검색의 항변이 배제된다. 실무상 보증채무금 청구의 대부분이 연대보증이므로, 이 항변이 실제로 행사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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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의 효과(민법 제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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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항변하였음에도 **채권자가 해태**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의무를 면한다. 해태 여부의 기준시점은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0788). 채권자의 재항변으로는 연대보증 약정의 존재, 주채무자의 파산선고(변제자력 없음), 주채무자의 행방불명(집행 용이하지 않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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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aseNote 민법 제437조(https://casenote.kr),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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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종성에 따른 주채무 소멸·변경의 보증채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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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내용·소멸의 3단계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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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은 보증채무 법리의 핵심이다. 성립에서의 부종성은 주채무가 존재해야 보증채무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428조).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내용에서의 부종성(제430조)은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한 때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원칙이다. 소멸에서의 부종성은 주채무가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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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 변경 시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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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감경된 경우**, 보증인은 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대법원 97다1013). 반대로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가 **가중된 경우**,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동 판결). 다만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다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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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부종성의 교차 —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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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다51192 판결은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주채무가 시효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4다26287 판결은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 기간에 따른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민법 제440조에 의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나, 이는 중단 사유의 발생에만 적용되고 중단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86다카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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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구조상 보증인의 항변으로는 ①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부종성에 의한 보증채무 소멸), ②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 ③ 주채무의 변제·상계·면제 등 소멸사유가 있다. 채권자의 재항변으로는 부종성 부정의 특별한 사정(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6다2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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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2016다211620(https://www.law.go.kr), 대법원 2010다51192(https://casenote.kr), 위계찬,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한양법학 제31권 제2호(2020)(https://www.kc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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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동보증과 분별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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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의 이익의 요건사실(민법 제439조, 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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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9조는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분할채권관계(제408조)**가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동보증인은 주채무의 금액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이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①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보증인이 존재할 것, ②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 ③ **연대보증·보증연대의 특약이 없을 것**, ④ 주채무가 가분(可分)일 것이 필요하다.
+
+| 구분 | 단순 공동보증 | 연대보증 | 보증연대 |
+|------|:---:|:---:|:---:|
+| 최고·검색의 항변권 | ○ | × | ○ |
+| 분별의 이익 | ○ | × | × |
+| 채무 부담 범위 | 균등 분할 | 전액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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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채권자의 재항변)로는 ①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 ②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한 경우(제437조 단서, 제448조 제2항), ③ 보증인 상호간에 보증연대(연대의 특약)가 있는 경우, ④ 상행위에 의한 보증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상법 제57조 제2항)가 있다.
+
+### 공동보증인 간 구상권(민법 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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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 어느 공동보증인이 **자기의 분할보증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제444조)이 준용된다(제448조 제1항).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연대보증 등)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규정(제425조~제427조)**이 준용된다(제448조 제2항). 대법원 93다4656은 "수인의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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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aseNote 민법 제439조, 제448조(https://casenote.kr), 대법원 93다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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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기산점과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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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기간의 이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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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해당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채무**인 경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해 **10년**, **상사채무**(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이 적용된다. 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시효 기간이 결정되며, 실무상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은 대부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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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점
+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증채무의 이행기이다.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채무의 이행기도 도래하므로,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행기**가 기산점이 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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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사유와 부종성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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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0조에 의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는 채권자보호·채권담보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이다(대법원 2004다26287). 다만, 이 효력은 중단 사유의 **발생 시점**에만 적용되고, 중단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또한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 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4다26287, 26294).
+
+**역방향은 불가**하다.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0다62476). 따라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주채무 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에 의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구조상, 보증인은 ①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②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승인,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주장할 수 있다.
+
+> **출처**: 대법원 2004다26287(https://casenote.kr), 대법원 2000다6247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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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법정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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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위의 요건사실(민법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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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모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정대위의 요건사실은 ① 대위변제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일 것(보증인·물상보증인 지위), ②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을 것**, ③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일 것이다. 대위의 범위는 제482조 제1항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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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 비율(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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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의 대위 관계는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인원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한다. 대법원 2007다61113, 61120 판결은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이중지위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으로 보아** 대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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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에서의 물상보증인 보호
+
+대법원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물상보증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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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2007다61113(https://casenote.kr), 대법원 2012다5643 전원합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81조, 제482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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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보증보험 사건의 요건사실 구조
+
+### 보증보험의 이중적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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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95다46265, 92다4345, 99다13737)에 따르면,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 규정이 준용된다.
+
+### 보험금 청구의 요건사실
+
+대법원 2020다248698 판결에 따르면, 보증보험금 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보험계약자(주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보험사고 발생), ② 이에 기한 피보험자(채권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 이 두 가지가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다. 채무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
+### 보증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659조(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 면책)는 보증보험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9다13737).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이 인정된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유효하며(대법원 판시), 이는 상법 제659조와 별개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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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서도 부종성이 인정되므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주채권이 양도되면 보험금청구권도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또한 민법 제440조가 준용되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보증보험자에게도 미친다.
+
+> **출처**: 대법원 95다46265, 대법원 99다13737, 대법원 2020다24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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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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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가 확립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청구원인 구조와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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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입증책임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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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판례인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의 입증책임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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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채권자)의 증명책임**은 ① 주채무 발생사실(대여금 교부, 매매계약 성립 등), ② 보증계약 체결사실(서면에 의한 보증의사 표시 포함), ③ 연대보증 주장 시 연대보증사실이다. **피고(보증인)의 증명책임**은 ① 변제·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소멸사유, ② 최고·검색의 항변 요건(변제자력 및 집행 용이성), ③ 보증의 서면요건 흠결이다. 보증인보호법 **적용 배제 여부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통상 채권자)에게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
+
+### 보증의사 존재에 관한 판례의 엄격한 태도
+
+대법원 2000다2566 판결은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관여 형식 및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보증계약의 성립 입증에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
+### 핵심 판례 목록
+
+| 판결번호 | 핵심 판시사항 |
+|---------|------------|
+| 대법원 2016다211620 | 주채무 시효완성 후 부종성 부정의 예외적 요건 |
+| 대법원 2010다51192 | 보증채무 시효중단에도 주채무 시효완성 시 보증채무 소멸 |
+| 대법원 2004다26287 |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은 보증채무에 불적용 |
+| 대법원 2000다62476 | 보증채무 시효중단의 주채무 비전파 |
+| 대법원 97다1013 | 주채무 감경·가중 시 보증채무 영향 |
+| 대법원 2005다9326 | 이행기 연장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
+| 대법원 95다46265 | 보증보험의 이중적 법적 성격 |
+| 대법원 99다13737 | 보증보험 면책사유 제한 |
+| 대법원 2020다248698 | 보증보험금 청구의 2요건 |
+| 대법원 2012다5643 전원합의체 |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법정대위 |
+| 대법원 2007다61113 | 이중지위자(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부담부분 산정 |
+| 대법원 99다23055 | 근보증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
+| 대법원 93다4656 | 연대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부정 |
+| 대법원 2000다2566 | 보증의사의 엄격한 인정 기준 |
+| 대법원 2018다42231 | 보증인보호법상 보증기간의 의미 |
+
+---
+
+## 주요 참고문헌 및 신뢰도 높은 출처
+
+본 보고서의 작성에 참고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민법 보증채무 조항(제428조~제448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법 제64조. **판례 검색**: CaseNote(https://casenote.kr) — 민법 각 조 판례 정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실무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support.klac.or.kr) — 보증채무금 요건사실·항변사유 공식자료,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s://ecfs.scourt.go.kr) — 청구원인 요건사실 및 청구취지 작성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 법제처 운영 공식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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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단행본**: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매년 발행, 최근판 2025);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Ⅰ·Ⅱ』; 최진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제5판, 2016, 진원사) — 전직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저;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총칙3』(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신정훈, 『로이어스 요건사실론』(2023, 헤르메스). **학술논문**: 권혁재, "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법학논총 제59권 제3호(2010)(KCI 등재, ART001432917); 제철웅,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 서울법학 제25권 제4호(2018)(KCI 등재, ART002317031); 위계찬,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한양법학 제31권 제2호(2020)(KCI 등재, ART0025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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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실무 적용을 위한 핵심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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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청구의 요건사실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5년 민법 개정**이다. 서면주의(제428조의2)와 근보증 최고액 특정 의무(제428조의3)의 도입은 보증계약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항변의 폭을 크게 넓혔으며,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제436조의2)는 보증채무의 감경·면제라는 새로운 항변 유형을 창설하였다.
+
+실무상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의 공방 구조는 **부종성의 관철 범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보증채무를 소멸시키면서도,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전파되지 않는다는 비대칭적 법리(대법원 2000다62476, 2010다51192)는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시효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주채무 시효기간 연장이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04다26287)는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한다.
+
+보증보험 영역에서는 이중적 법적 성격(손해보험+보증)으로 인하여,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과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2원적 구조를 갖는 점, 상법 제659조의 면책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이 일반 보증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다.

보증채무금청구/평가서_v1_gemin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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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요건사실_평가서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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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 평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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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대한민국 민사소송 및 재판 실무를 다루어 온 법조인의 관점에서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1.md`를 평가한 결과, 본 문서는 종래 평면적이고 교과서적인 요건사실론의 한계를 뛰어넘어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확정'이라는 소송의 궁극적 목표에 맞춰 실체법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매우 탁월한 실무 지침서 초안(1st draft)**입니다.
+
+보증채무의 이중성(독립성 및 부종성)을 뼈대로 삼고, 보증한도액과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구별(5.2), 신의칙 감액 시 일괄 감액 금지 및 지연손해금 재계산 원칙(6.5) 등을 정확히 짚어낸 점은 대법원 판례의 정수와 민사재판실무를 완벽히 꿰뚫고 있습니다.
+
+다만, '요건사실(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구체적 사실)'의 엄격한 공방 체계(청구원인-항변-재항변) 측면에서 볼 때, 금융소송 및 부실채권(NPL) 양수금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특수 쟁점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완벽성을 기하기 위한 법리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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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준 1: 요건사실 항목들을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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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전반적 뼈대는 우수하나 실무상 빈출되는 특수 공방 구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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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한 점:** 주채무의 발생, 보증계약의 성립, 2016년 개정 민법 제428조의2에 따른 서면성 및 기명날인 요건, 다수당사자 구조, 소멸시효, 상계, 신의칙 등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필수적인 요건사실과 주요 항변 사유를 폭넓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 **미흡한 점:** 현대 보증 소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양수인의 청구(보증채무의 수반성)** 관련 요건사실, 실무상 가장 방어 빈도가 높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특법)의 적용 배제** 공방 구조, 주채무의 원초적 소멸(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 등 승패를 가르는 치명적인 항변·재항변 요건사실이 명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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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 2: 각 항목별 내용을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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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최우수 - 압도적인 실무적 통찰과 판례 법리의 정확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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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성:** 실체법 조문을 평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사건의 식별 → 정당한 청구금액의 선확정 → 기산일/이율의 분절 → 다수당사자 구조화`라는 실제 소장 및 청구취지 작성 알고리즘에 맞추어 논리를 전개한 점은 최고 수준입니다.
+- **법리성:** 복수 피고 사건에서 비판 없이 '연대하여'를 기재하는 실무 관행의 오류를 꼬집고(8장), 상속인이 피고일 경우 상속분과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범위를 사전에 획정하도록 한 지침(9장)은 법리적으로 대단히 정교합니다.
+- **풍부성:** 일반보증부터 신용보증, 보증보험금 특칙까지 유형별 특성을 짚어내고, 나아가 예비적 병합 구조(10장)까지 다루어 실제 소송 전략 수립에 있어 지극히 풍부한 실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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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준 3: 제시되지 않은(누락된) 핵심 요건사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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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문서가 법리적으로 결점 없는 완벽한 실무 요건사실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7장(항변과 재항변) 및 청구원인 파트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핵심 요건사실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제외 대상' 여부 (원고의 재항변)
+
+- **내용:** 피고(보증인)가 구두 보증 또는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특법상 무효 및 면책을 강력히 항변할 때, 금융기관 등 원고가 방어하는 핵심 논리가 누락되었습니다.
+- **요건사실 구조:**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피고는 주채무자(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으로서 당해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이므로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다(순수 호의보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 ② 채권양도와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따른 대항요건 (청구원인)
+
+- **내용:** 대부업체, 유동화전문회사 등 채권양수인이 원고가 되는 사건에서의 필수 요건사실입니다.
+- **요건사실 구조:** 보증채무는 수반성이 있으므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원고는 **"주채권의 양도 사실 및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양도통지 또는 승낙) 구비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보증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것에 대비하여 **"보증채권 이전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2다21509 판결)"**는 실무 법리가 반드시 병기되어야 합니다.
+
+### ③ 근보증의 최고액 서면 미특정에 따른 '전부 무효' (피고의 항변)
+
+- **내용:** v1 문서 4.7항에서 근보증의 최고액 특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실체법적 효과와 증명책임이 누락되었습니다.
+- **요건사실 구조:** 피고의 가장 강력한 무효 항변으로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근보증계약은 일부 무효가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민법 제428조의3, 대법원 2019다282473 판결)"**라는 사실 및 공방 구조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 ④ 주채무자의 취소권·해제권 등에 기한 보증인의 고유 이행거절권 (피고의 항변)
+
+- **내용:** v1 문서의 7.3은 주채무자의 상계권 원용(민법 제434조)을 훌륭히 다루었으나, 민법 제435조의 항변이 빠져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극대화되는 영역입니다.)
+- **요건사실 구조:** 주채무가 아직 현실적으로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보증인)는 **"주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계약 취소권,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⑤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항변과 원고의 '상사 연대' 재항변 (다수당사자 구조)
+
+- **내용:** v1 문서의 8장 다수당사자 구조에서 연대와 개별책임을 짚었으나, 실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항변-재항변 명제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 **요건사실 구조:**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피고가 **"연대특약이 없는 단순 공동보증인 사실"**을 항변하여 민법 제439조에 따라 분할채무(N분의 1)의 분별의 이익을 주장하면, 원고는 전액 인용을 받기 위해 **"당해 주채무나 보증계약이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연대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재항변으로 반드시 편제해야 합니다.

보증채무금청구/평가서_v1_genspark.md

@@ -0,0 +1,614 @@
+# 보증채무금요건사실\_평가서\_v1
+
+---
+
+## 평가 개요
+
+| 항목            | 내용                                                         |
+| --------------- | ------------------------------------------------------------ |
+| **평가 대상**   |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1.md (이하 'v1 문서')           |
+| **평가 기준일** | 2026년 4월 7일                                               |
+| **평가자**      | 민사소송 전문 법조인 (경력 30년 이상)                        |
+| **평가 목적**   |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으로서의 완결성, 논리성, 법리적 충실성 심사 및 v2 작성을 위한 개선 권고 |
+
+---
+
+## 1. 총평
+
+### 1.1. 평가 요약
+
+v1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체계성과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청구취지 작성 규칙과의 연계성, 금융성 보증 및 보증보험 등 특수 유형에 대한 별도 처리, 다수당사자 구조와 상속 사건에 대한 배려 등은 실무 지향적 관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30년 이상의 실무경험에서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구조적·법리적 중대한 흠결이 확인된다.
+
+- 핵심 법령 규정의 명시적 인용 미흡
+- 소송물론(訴訟物論)의 완전한 부재
+- 주채무자 채무불이행의 요건사실 위치 불명확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체계적 미비
+- 채권양도와 수반성 법리의 부재
+-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채무의 관계에 관한 독립 항목 부재
+- 공동보증 분별의 이익 및 이행거절권의 누락
+
+이 흠결들은 단순한 보완 사항이 아니라, 실전 소송에서 청구 전략을 그르치거나 소장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수준의 결함으로 평가된다.
+
+### 1.2. 평가 등급 (5점 만점)
+
+| 평가 항목               | 점수    | 비고                                  |
+| ----------------------- | ------- | ------------------------------------- |
+| 요건사실 항목의 망라성  | **3.0** | 핵심 누락 항목 다수                   |
+| 각 항목의 법리적 충실성 | **3.5** | 서술은 풍부하나 판례·조문 인용 미흡   |
+| 논리적 구조와 체계성    | **4.0** | 전체 흐름은 양호                      |
+| 실무 적용 가능성        | **3.5** | 유형별 실무 접근 우수, 일부 이론 미비 |
+| **종합**                | **3.5** | **개선 필요**                         |
+
+---
+
+## 2. 항목별 평가: 장점과 우수한 부분
+
+### 2.1. 보증유형 식별 체계의 탁월성
+
+v1 문서가 일반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보증보험, 신원보증을 유형별로 구별하고 각 유형마다 성립요건·항변사유·이행기·지연손해금 구조가 다름을 명시한 점은 탁월하다. 실무상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유형부터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문서 전체의 기저로 삼은 것은 방법론적으로 올바르다.
+
+> **평가자 의견**: 보증유형 식별은 청구원인 구성의 출발점이다. 유형을 잘못 파악하면 항변 구조와 이율 계산이 전부 틀어진다. v1 문서는 이 출발점을 명확히 잡았다는 점에서 기본기가 갖추어진 문서라 할 수 있다.
+
+### 2.2. 보증계약 방식 요건의 정확한 서술
+
+v1 문서 §4.3은 보증계약의 서면성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요건을 독립 항목으로 다루면서, 타인이 대신 서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서명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와 그 증명책임이 원고(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서술하였다.
+
+> **근거 판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은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v1 문서는 이 법리를 정확하게 포착하였다.
+
+### 2.3. 근보증 기간 해석의 정확성
+
+§4.7의 근보증 서술에서 보증기간의 의미, 즉 '장래 채무 편입 기간'과 '이미 성립한 보증채무 존속 기간'의 구별을 명확히 한 것은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쟁점을 정확히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
+> **평가자 의견**: 보증기간을 두고 채권자와 보증인이 해석을 달리하는 분쟁이 빈번하다. v1 문서는 이 혼동을 방지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
+### 2.4. 청구금액 산정 5단계 순서의 실용성
+
+§5.1에서 제시한 5단계 산정 순서는 실무상 불가결한 절차를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침이다.
+
+```
+① 주채무 원금과 종된 채무 산정
+② 보증한도, 보증비율, 일부보증 여부 반영
+③ 담보상실, 사고통지 지연, 정보제공의무 위반, 신의칙상 감액, 일부 면책사유 반영
+④ '정당한 보증채무액' 확정
+⑤ 확정금액을 기초로 지연손해금 계산
+```
+
+> **평가자 의견**: 이 순서를 어기고 마지막에 일괄 감액하거나 지연손해금을 먼저 합산하는 오류가 실무에서 빈번하다. v1 문서는 이 순서를 명확히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
+### 2.5.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면책 항변의 충실한 서술
+
+민법 제485조에 근거한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면책 항변을 독립 항목으로 구성하고, 면책범위 산정의 기준(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까지 명시한 것은 정확하고 충실한 서술이다.
+
+### 2.6. 회사 보증행위 무효 항변의 구체적 구성
+
+이사회 승인 부존재에 따른 회사 보증행위의 효력 문제를 독립 항목으로 구성하여 상법상 승인 구조를 독립 쟁점으로 다룬 것은 기업 관련 보증 사건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포착한 것이다.
+
+> **평가자 의견**: 기업 대출에서 대표이사가 임의로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며, 이사회 승인 부존재를 둘러싼 다툼은 실전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v1 문서가 이를 독립 항목으로 다룬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
+### 2.7. 예비적 병합 전략의 제시
+
+보증계약 성립이나 효력에 중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은 실무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실한 서술이다.
+
+---
+
+## 3. 항목별 평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
+### 3.1. 소송물론(訴訟物論)의 완전한 부재 〔중요도: ★★★★★ 최상〕
+
+#### 평가
+
+v1 문서는 소장 작성 전 요건사실을 확정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물'에 관한 명시적 서술이 전혀 없다.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송물은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금 이행청구권이며, 이는 주채무에 기한 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실무상 다음 문제가 소송물론과 직결된다.
+
+-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의 구별
+-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에 미치는지 여부
+- 주채무에 기한 청구와 보증채무에 기한 청구의 병합 가능성
+- 이중소송 여부 판단
+
+#### 관련 판례
+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v1 문서는 이 판결을 소송물 문제와 연결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
+#### 법적 중요성
+
+소송물의 특정 없이는 소의 적법성, 기판력의 범위, 이중소송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요건사실론 문서의 논리적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항목이 완전히 누락된 것은 중대한 흠결이다.
+
+---
+
+### 3.2.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의 위치 불명확 〔중요도: ★★★★★ 최상〕
+
+#### 평가
+
+v1 문서는 §4.1에서 주채무의 발생을 요건사실로 다루었으나,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채무불이행)'이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인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이행기에 구속되므로 별도의 채무불이행 사실 입증 없이 이행기 도래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보증에서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최고한 사실(또는 그 불필요함)을 주장구조에 편입시켜야 하는지 여부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실무 참고**: lawbotkim.tistory.com/233의 요건사실 정리에서도 확인되듯, "주채무의 발생 + 보증계약의 체결"이 청구원인의 기본 구조이나, 단순보증에서의 주채무자 채무불이행과 연대보증에서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
+#### 법적 중요성
+
+이행기 도래 요건과 채무불이행의 관계를 정확히 서술하지 않으면 항변과 재항변 구조 전체의 논리가 흔들린다. 특히 단순보증에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문제되는 경우, 청구원인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
+---
+
+### 3.3. 민법 제428조·제430조의 명시적 분석 부재 〔중요도: ★★★★ 상〕
+
+#### 평가
+
+v1 문서는 §3.1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개략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참고자료에 명시된 핵심 조문인 **민법 제430조(목적·형태상의 부종성)**에 대한 독립적 분석이 없다.
+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
+- **민법 제430조**: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
+
+민법 제430조는 보증의 '성립 이후 부종성'으로서 보증범위 산정의 법적 상한을 설정하는 핵심 규정이다.
+
+#### 관련 판례
+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보증책임을 지나, 그 한도는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여 민법 제430조의 적용을 확인하였다.
+
+#### 법적 중요성
+
+보증인이 주채무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430조에 의해 자동으로 감축된다는 점은 청구원금 산정의 직접적 법적 근거가 된다. 이 조문의 명시적 분석 없이는 보증범위 산정의 법적 기초가 허공에 뜨게 된다.
+
+---
+
+### 3.4. 보증채무의 수반성 및 채권양도 시 보증채권의 이전 〔중요도: ★★★★ 상〕
+
+#### 평가
+
+v1 문서에는 채권양도 시 보증채권의 수반적 이전(보증채무의 수반성)에 관한 서술이 전혀 없다. 이는 채권 거래에서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임에도 완전히 누락되었다.
+
+#### 관련 판례
+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은 다음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
+>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한다.
+>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 3.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
+#### 법적 중요성
+
+채권양수인이 원고가 된 사건에서 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별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당사자 구조 확정과 청구원인 작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법리를 모르면 소장 자체의 당사자 구성에 오류가 발생한다.
+
+---
+
+### 3.5.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체계적 미비 〔중요도: ★★★★ 상〕
+
+#### 평가
+
+v1 문서는 §4.3과 §7.6에서 보증인 보호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동 법률의 전체 구조와 청구원인·항변 구조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다음 사항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다.
+
+| 조문  | 내용                           | v1 문서의 처리              |
+| ----- | ------------------------------ | --------------------------- |
+| 제2조 | 적용 범위 (사업용 보증 제외)   | **누락**                    |
+| 제3조 | 보증의 방식                    | 부분적 언급, 조문 인용 없음 |
+| 제4조 | 보증최고액 기재 의무           | 간접 언급                   |
+| 제5조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 내용 불충분, 조문 인용 없음 |
+| 제6조 | 근보증 제한                    | 부분적 언급                 |
+| 제7조 | 채권자의 통지의무 (3개월 연체) | **누락**                    |
+| 제8조 | 보증인의 정보제공 청구권       | **누락**                    |
+
+#### 특별법 제7조(통지의무) 누락의 심각성
+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손해의 한도에서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원고로서는 청구원인 구성 시 미리 준비하여야 할 방어 항목이기도 하다.
+
+#### 법적 중요성
+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증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의무 위반은 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사유가 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여부부터 시작하여 각 조문의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
+
+### 3.6. 소멸시효의 구체적 기산점과 상사보증 5년 시효 〔중요도: ★★★★ 상〕
+
+#### 평가
+
+v1 문서 §7.1~7.2에서 소멸시효를 항변으로 다루었으나,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 기산점, 주채무 확정판결 후 보증채무의 시효, 상사보증의 5년 시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명시적 서술이 없다.
+
+#### 핵심 판례 정리
+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따라 **민사채권인 경우 10년, 상사채권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
+>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 법적 중요성
+
+소멸시효 항변은 실무상 최빈번 항변 중 하나이다. 특히 상사보증에서 5년 시효를 10년으로 오인하거나,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10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다. v1 문서는 소멸시효를 항변 항목으로만 다루어 청구원인 단계에서의 시효 완성 예방 전략과의 연계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
+---
+
+### 3.7. 계속적 보증의 해지와 대법원 2000다48265 판결의 미활용 〔중요도: ★★★ 중〕
+
+#### 평가
+
+v1 문서 §7.8은 계속적 보증의 해지를 다루었으나, 참고자료로 명시된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에 대한 명시적 분석이 없다.
+
+동 판결은 다음 법리를 담고 있다.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의 보증인 해지권
+- 보증인의 해지권 발생 사유와 그 행사 방법
+-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의무
+
+#### 법적 중요성
+
+계속적 보증 해지의 요건사실(해지권 발생 사유, 해지 의사표시, 도달)과 그 효과(장래 채무에 대한 책임 소멸, 기발생 채무에 대한 소급 부소멸)의 구체적 서술이 보완되어야 한다.
+
+---
+
+### 3.8.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민법 제439조) 〔중요도: ★★★ 중〕
+
+#### 평가
+
+v1 문서 §8.4에서 "수인의 보증인 중 1인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공동보증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나 비연대성을 항변하면"이라고 간략히 언급하였으나, 분별의 이익의 요건사실과 그 배제 사유를 별도 항목으로 독립시키지 않았다.
+
+#### 법리
+
+민법 제439조는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각자가 주채무액을 균등한 비율로 분담하는 분별의 이익을 규정한다.
+
+| 구분                 | 내용                                                        |
+| -------------------- | ----------------------------------------------------------- |
+| **분별의 이익 적용** | 수인이 각자 동일 채무를 보증한 경우                         |
+| **배제 사유 ①**      | 연대보증의 특약이 있는 경우                                 |
+| **배제 사유 ②**      | 불가분채무를 보증한 경우                                    |
+| **추가 쟁점**        | 타 보증인의 보증이 무효가 된 경우 자신의 보증범위 변동 여부 |
+
+#### 법적 중요성
+
+복수 보증인 중 1인에 대해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청구취지 문안과 청구금액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
+---
+
+### 3.9. 주채무자의 회생·파산과 보증채무의 존속 〔중요도: ★★★ 중〕
+
+#### 평가
+
+v1 문서 §4.8에서 금융성 보증 관련하여 "주채무 회생절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관계가 특별법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토 사항으로 언급하였으나, 이를 독립 항목으로 다루지 않았다.
+
+#### 법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 도산 유형                   | 주채무    | 보증채무 | 근거 조문            |
+| --------------------------- | --------- | -------- | -------------------- |
+| 회생계획 인가               | 감면 가능 | **존속** | 도산법 제250조 제2항 |
+| 파산 면책 결정              | 면책      | **존속** | 도산법 제567조       |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완료 | 면책      | **존속** | 도산법 제625조 제2항 |
+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중요한 예외이자 입법적 결단이다.
+
+#### 법적 중요성
+
+기업 관련 사건에서 주채무자가 도산 절차에 들어간 후 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v1 문서가 이를 독립 항목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기업 보증 사건에서 중대한 실무적 공백이다.
+
+---
+
+### 3.10. 연대보증의 절대효·상대효와 연대채무 규정의 준용 범위 〔중요도: ★★★ 중〕
+
+#### 평가
+
+v1 문서 §4.5에서 연대보증을 다루었으나, 연대채무 절대효 규정의 준용 범위와 특히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주채무자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핵심 법리가 서술되지 않았다.
+
+#### 법리 정리
+
+연대보증에 준용되는 민법상 연대채무 절대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절대효 조항        | 내용                                             | 주채무자-연대보증인 간 적용 |
+| ------------------ | ------------------------------------------------ | --------------------------- |
+| 제416조 (이행청구) | 1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 | **적용 안 됨**              |
+| 제417조 (경개)     | 절대효                                           | 적용                        |
+| 제418조 (상계)     | 절대효                                           | 적용                        |
+| 제419조 (혼동)     | 절대효                                           | 적용                        |
+
+> **핵심 법리**: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주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비대칭 구조).
+
+#### 법적 중요성
+
+소멸시효 완성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 제기만으로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가 없으므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법리를 v1 문서가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실전 소송 전략상 중대한 흠결이다.
+
+---
+
+## 4. 제시되지 않은 요건사실 항목의 구체적 열거
+
+### 4.1. 〔누락 항목 1〕 소송물의 특정과 일부청구의 기판력
+
+| 항목          | 내용                                                         |
+| ------------- | ------------------------------------------------------------ |
+| **소송물**    |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 (주채무 기한 청구권과 별개) |
+| **일부청구**  | 명시적 일부청구 시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잔부에 미치지 않음 |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
+
+**법적 중요성**: 소송물 미특정 시 소 부적법 각하, 기판력 오해 시 잔부 청구 패소 위험이 있다. 요건사실론의 논리적 전제가 된다.
+
+---
+
+### 4.2. 〔누락 항목 2〕 보증채무의 이행기와 최고의 요부(要否)
+
+| 구분                  | 내용                                                         |
+| --------------------- | ------------------------------------------------------------ |
+| **일반보증의 이행기** |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행기와 일치                            |
+| **최고의 요부**       | 채권자는 최고 없이 직접 보증인에게 청구 가능                 |
+| **항변권 구조**       |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구조 |
+| **연대보증**          | 최고·검색의 항변권 원칙적 배제 (민법 제437조 단서)           |
+
+**법적 중요성**: 청구원인 구성 방식이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에서 다르며, 최고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면 청구원인과 항변 구조 전체가 뒤바뀐다.
+
+---
+
+### 4.3. 〔누락 항목 3〕 보증채무의 수반성 — 채권양도와 보증채권의 이전
+
+| 항목               | 내용                                                         |
+| ------------------ | ------------------------------------------------------------ |
+| **수반성의 내용**  | 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권 자동 이전, 별도 이전행위 불요        |
+| **대항요건**       | 주채권에 관한 대항요건만으로 족하고, 보증채권에 별도 대항요건 불요 |
+| **분리 양도 금지** | 주채권과 분리한 보증채권만의 양도 약정은 무효                |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
+**법적 중요성**: 채권양수인이 원고가 되어 보증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사건에서 당사자 적격 및 청구원인 구성의 법적 근거가 된다.
+
+---
+
+### 4.4. 〔누락 항목 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 채권자의 통지의무
+
+| 항목               | 내용                                                         |
+| ------------------ | ------------------------------------------------------------ |
+| **의무 발생 요건** |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의무 내용**      |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                                    |
+| **위반 효과**      | 법원은 그 손해의 한도에서 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 **원고의 대응**    | 청구원인 구성 시 이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미리 주장하거나, 특별법 적용 배제 사유 명시 |
+
+**법적 중요성**: 이 규정은 채권자의 의무 위반을 보증채무 감경·면제의 독립적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항목이다.
+
+---
+
+### 4.5. 〔누락 항목 5〕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채무의 존속
+
+| 도산 유형                        | 법적 근거            | 보증채무의 운명   |
+| -------------------------------- | -------------------- | ----------------- |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주채무 면책 | 도산법 제250조 제2항 | 보증채무 **존속** |
+| 파산 면책 결정                   | 도산법 제567조       | 보증채무 **존속** |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완료      | 도산법 제625조 제2항 | 보증채무 **존속** |
+
+**법적 중요성**: 주채무자의 도산 이후 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 보증채무가 어떤 범위에서 존속하는지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주장하여야 한다.
+
+---
+
+### 4.6. 〔누락 항목 6〕 민법 제430조(목적·형태상의 부종성)의 독립적 분석
+
+| 항목          | 내용                                                         |
+| ------------- | ------------------------------------------------------------ |
+| **조문 내용**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 |
+| **적용 시점** | 보증 성립 당시뿐 아니라 성립 이후 주채무가 변경되어 보증이 더 무거워진 경우에도 적용 |
+|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
+
+**법적 중요성**: 보증범위 산정의 법적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원금 계산의 직접적 법적 근거이다. 이 조문의 명시적 분석 없이는 보증범위 산정의 법적 기초가 불완전하다.
+
+---
+
+### 4.7. 〔누락 항목 7〕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과 그 배제 요건(민법 제439조)
+
+| 항목                   | 내용                                                |
+| ---------------------- | --------------------------------------------------- |
+| **분별의 이익의 의미** | 수인 보증인이 각자 주채무액의 균등 분할분만 부담    |
+| **배제 사유 ①**        | 연대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
+| **배제 사유 ②**        | 불가분채무를 보증한 경우                            |
+| **추가 쟁점**          | 타 보증인 보증이 무효 시 자신의 책임 범위 변동 여부 |
+| **구상관계**           |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 (민법 제448조)                 |
+
+**법적 중요성**: 복수 보증인 중 1인에 대해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청구취지 금액 확정에 직결된다.
+
+---
+
+### 4.8. 〔누락 항목 8〕 보증채무의 시효기산점과 독립적 시효 중단
+
+| 시효 관련 쟁점            | 내용                                                         |
+| ------------------------- | ------------------------------------------------------------ |
+| **보증채무의 시효기산점** |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의 이행기 도래 시                         |
+| **상사보증의 시효**       | 5년 (민사채권 10년과 구별)                                   |
+| **비대칭 구조**           | 보증채무 시효중단 → 주채무 시효 중단 안 됨. 반대로 주채무 시효중단 → 보증인에게도 효력 (민법 제440조) |
+| **주채무 시효 완성**      |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
+
+**법적 중요성**: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비대칭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소송 전략 자체가 그릇된다.
+
+---
+
+### 4.9. 〔누락 항목 9〕 보증채무의 이행거절권(민법 제435조)
+
+| 항목          | 내용                                                         |
+| ------------- | ------------------------------------------------------------ |
+| **근거 조문** | 민법 제435조                                                 |
+| **요건**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
+| **효과**      | 주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 **구별**      | 주채무자가 실제로 취소·해제권을 행사한 경우(부종성에 의한 당연 소멸)와 구별 |
+
+**법적 중요성**: 주채무자가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이 독자적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v1 문서의 §7 항변 목록에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
+---
+
+### 4.10. 〔누락 항목 10〕 연대보증에서 이행청구의 절대효·상대효 비대칭 구조
+
+| 구분                              | 방향                    | 효력                             |
+| --------------------------------- | ----------------------- | -------------------------------- |
+|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 → 주채무자 | 상대방에 대한 효력      | **절대효 없음** (시효 중단 불가) |
+|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보증인 | 민법 제440조            | **절대효 있음** (시효 중단)      |
+| 연대보증인 상호 간                | 민법 연대채무 준용 범위 | 개별 검토 필요                   |
+
+**법적 중요성**: 소멸시효 완성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 제기만으로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가 없으므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이 법리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실전 소송 전략상 중대한 공백이다.
+
+---
+
+## 5. 종합 평가 및 결론
+
+### 5.1. v1 문서의 종합적 강점 요약
+
+v1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
+**첫째**, 실무 지향적 관점에서 청구취지 작성 규칙과 긴밀히 연계된 구조는 이론서와 실무서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
+**둘째**, 금융성 보증, 보증보험, 신원보증 등 특수 유형별 요건사실을 독립 항목으로 구성함으로써 사건 유형에 따른 맞춤형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셋째**, 청구금액 산정의 5단계 순서(§5.1)는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다.
+
+**넷째**, 담보 상실에 따른 면책,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 계속적 보증의 해지 등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항변을 상세히 다루었다.
+
+### 5.2. v1 문서의 구조적 한계 요약
+
+**첫째**, 법령 조문의 명시적 인용이 현저히 부족하다. 요건사실론 문서는 각 요건사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을 명시하여야 하나, v1 문서는 법리는 서술하되 근거 조문 제시가 미흡하여 독자가 스스로 법령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
+**둘째**, 대법원 판례의 직접 인용이 미흡하다. 요건사실론은 판례의 집적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요 판례의 요지를 항목별로 직접 인용하여야 한다.
+
+**셋째**, 소송물론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소송물의 특정과 일부청구의 기판력은 요건사실론의 논리적 전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넷째**, 수반성과 채권양도, 도산법과의 관계,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이행거절권,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등 핵심 누락 항목들이 존재하여 법리적 완결성에 흠결이 있다.
+
+---
+
+## 6. v2 문서 작성을 위한 개선 권고사항
+
+### 6.1. 구조적 개선 권고 (우선순위별 정리)
+
+---
+
+#### 〔권고 1〕 소송물론 추가 — 우선순위: ★★★★★ 최상
+
+v2 문서의 제3장(기본 법률구조) 앞에 '소송물의 특정'을 독립 항목으로 신설할 것. 포함 내용:
+
+-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송물: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
+- 주채무에 기한 청구와의 소송물 구별
+-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범위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선택 문제
+
+---
+
+#### 〔권고 2〕 법령 조문과 판례의 명시적 인용 강화 — 우선순위: ★★★★★ 최상
+
+v2 문서의 각 항목별로 다음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것:
+
+- 관련 법령 조문(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도산법 등)의 명시적 인용
+- 해당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주요 판결의 사건번호와 판결요지 인용
+- 하급심 판결 중 실무상 참고할 만한 판결의 추가 인용
+
+---
+
+#### 〔권고 3〕 민법 제428조·제430조의 독립 분석 항목 신설 — 우선순위: ★★★★ 상
+
+§3(보증채무금 청구의 기본 법률구조)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행의무, 성립상 부종성·소멸상 부종성 분석
+- **민법 제430조(목적·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할 때의 자동 감축 법리 및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인용
+
+---
+
+#### 〔권고 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체 체계 정리 — 우선순위: ★★★★ 상
+
+v2 문서에서 동 특별법 전체 조문(제2조~제8조)을 항목별로 정리할 것:
+
+| 조문  | 포함 내용                                     |
+| ----- | --------------------------------------------- |
+| 제2조 | 적용 범위: 사업용 보증 제외 등                |
+| 제3조 | 방식 요건: 대법원 2016다233576 판결 연계      |
+| 제4조 | 최고액 기재 의무: 근보증에서의 적용           |
+| 제5조 |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
+| 제6조 | 근보증 제한: 금융업자의 경우와의 구별         |
+| 제7조 | 통지의무: 3개월 연체 시 통지 의무와 위반 효과 |
+| 제8조 | 정보제공 청구권: 보증인의 권리                |
+
+---
+
+#### 〔권고 5〕 채권양도와 보증채권의 수반성 항목 신설 — 우선순위: ★★★★ 상
+
+§4(청구원인 요건사실) 내에 독립 항목을 신설할 것:
+
+- 수반성의 의미: 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권의 자동 이전
+- 대항요건: 주채권에 관한 대항요건만으로 족함
+- 분리 양도 금지: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인용
+-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의 청구원인 구성 방법
+
+---
+
+#### 〔권고 6〕 소멸시효 항목의 심화 — 우선순위: ★★★★ 상
+
+§7.1~7.2를 다음과 같이 보강할 것:
+
+- 보증채무의 시효기산점(이행기 도래)과 주채무 시효기산점의 차이
+- 상사보증의 5년 시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절대효(민법 제440조)와 그 역방향 비대칭성
+- 시효중단 사유 유형별(청구, 압류, 승인) 정리
+
+---
+
+#### 〔권고 7〕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채무의 존속 항목 신설 — 우선순위: ★★★ 중
+
+§7(주요 항변과 재항변) 내 또는 별도 항목으로 신설할 것:
+
+- 회생계획인가와 보증채무의 존속 (도산법 제250조 제2항)
+- 파산 면책과 보증채무의 존속 (도산법 제567조)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완료와 보증채무의 존속 (도산법 제625조 제2항)
+- 피고의 '주채무 감면' 항변에 대한 재항변 구조
+
+---
+
+#### 〔권고 8〕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독립 항목화 — 우선순위: ★★★ 중
+
+§8(다수당사자 구조) 내에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민법 제439조)' 독립 항목을 신설할 것:
+
+- 분별의 이익의 의미와 적용 범위
+- 배제 사유(연대특약, 불가분채무)
+- 타 보증인의 무자력·무효 시 처리
+-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관계(민법 제448조)
+
+---
+
+#### 〔권고 9〕 이행거절권 항목 추가 — 우선순위: ★★★ 중
+
+§7(주요 항변과 재항변)에 민법 제435조의 이행거절권을 독립 항목으로 추가할 것:
+
+- 요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 효과: 주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주채무자가 실제로 취소·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와의 비교
+
+---
+
+#### 〔권고 10〕 연대보증의 절대효·상대효 법리 보완 — 우선순위: ★★★ 중
+
+§4.5와 §8.2를 보강하여 다음을 명시할 것:
+
+- 연대보증에 준용되는 연대채무 절대효 규정의 구체적 범위
+-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주채무자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비대칭 법리
+-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미치는 절대효
+-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의 절대효와 상대효 구분
+
+---
+
+## 7. 최종 의견
+
+v1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의 요건사실론을 방대하게 구성하려 한 의욕적인 시도로서, 실무 실력이 상당한 법조인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
+그러나 30년 이상의 실무 경험에서 보았을 때, 이 문서만으로 실전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공백이 존재한다.
+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소송물론의 부재** — 요건사실론의 논리적 전제이므로 최우선 보완
+2. **법령 조문과 판례의 명시적 인용** — 법리의 법적 근거 확보
+3. **민법 제430조의 독립 분석** — 보증범위 산정의 법적 기초 확립
+4. **보증인 보호 특별법의 전체 구조** — 청구원인·항변 구조의 정확한 설정
+5. **채권양도와 수반성** — 당사자 구조 확정의 법적 근거
+6. **도산과 보증채무의 관계** — 기업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
+7. **상사보증 5년 시효** — 시효기간 오판 방지
+8. **공동보증 분별의 이익** — 청구금액 확정의 근거
+9. **이행거절권** — 항변 목록의 완결성
+10. **연대보증의 절대효·상대효 비대칭 구조** — 소송 전략의 핵심 법리
+
+v2 문서는 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어떠한 법조인도 이 문서 하나만으로 완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
+

보증채무금청구/평가서_v1_kimi.md

@@ -0,0 +1,579 @@
+# 보증채무금 청구 요건사실론 평가서 (v1)
+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1.md  
+**평가자**: 30년 이상 민사소송 실무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 법조인(변호사) 관점  
+**평가기준**: 
+1. 요건사실 항목의 완전성(빠짐없는 제시 여부)
+2. 각 항목별 내용의 논리성·법리성·풍부성
+3. 제시되지 않은 요건사실 항목의 식별
+
+---
+
+## 제1부: 종합 평가
+
+### 1.1 총평
+
+v1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으나**, 30년 이상의 민사소송 실무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수의 중대한 결함과 누락 사항**이 존재한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치명적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
+- **요건사실의 체계적 구성 미흡**: 청구원인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로의 명확한 구분 없이 단순 나열식 구조
+- **보증채무 성립 요건의 불완전성**: 보증의사 인정 기준, 방식 요건의 구체성 부족
+- **소멸시효 관련 요건사실의 체계적 정리 부재**: 시효기간, 기산점, 중단사유의 불명확한 정리
+- **구상권 관련 요건사실의 거의 전면적 누락**: 보증인의 구상권 청구 요건사실이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음
+- **다수 보증인 관계 요건사실의 부족**: 복수 보증인 간 낶부관계, 균분, 연대관계의 미흡한 다룸
+
+### 1.2 등급 평가
+
+| 평가 항목 | 등급 | 점수(100점 만점) |
+|---------|------|-----------------|
+| 요건사실 항목의 완전성 | C+ | 65점 |
+| 논리적·법리적 구성 | B | 75점 |
+| 내용의 풍부성 | B- | 70점 |
+| 실무 적용성 | B | 78점 |
+| 체계적 정리 | C+ | 68점 |
+| **종합 평점** | **B-** | **71점** |
+
+---
+
+## 제2부: 기준별 상세 평가
+
+### 기준 1: 요건사실 항목의 완전성 평가
+
+#### 1.1 청구원인 요건사실 (원고 주장·증명사실)
+
+**적절히 포함된 항목**:
+-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4.1)
+- 보증계약의 성립 (4.2)
+- 보증계약의 방식 (4.3)
+- 보증범위 (4.6)
+- 근보증 (4.7)
+- 금융성 보증·신용보증·지급보증·수출신용보증 (4.8)
+- 보증보험금 청구 (4.9)
+- 이행기의 확정 (6.1)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6.3)
+- 지연손해금률 (6.4)
+
+**누락되거나 미흡한 항목**:
+
+| 누락 항목 | 중요도 | 누락 정도 | 보완 필요성 |
+|----------|--------|----------|------------|
+|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요건** | 상 | 전면 누락 | 필수 보완 |
+| **주채무 불이행 사실** | 상 | 암시적 언급 | 명시화 필요 |
+| **보증채무 이행기 도래 사실** | 상 | 간접 언급 | 독립 항목 필요 |
+| **변제충당 관련 요건사실** | 중상 | 미흡 | 상세화 필요 |
+| **담볼권 실행과 보증채무의 관계** | 중 | 간접 언급 | 체계화 필요 |
+| **보증인의 자격 관련 요건** | 중 | 미흡 | 보완 필요 |
+
+**구체적 지적사항**:
+
+1.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요건의 전면 누락**
+   - v1 문서는 보증계약 성립 요건은 다루나,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지 않음
+   -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전제 여부, 최고·검색 항변권과의 관계 등이 불명확
+   - 대법원 판례(2002다21509)가 확인하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라는 요건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음
+
+2. **주채무 불이행 사실의 명시적 요건사실화 부재**
+   - 민법 제428조 제1항의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라는 요건이 독립된 요건사실로 확립되지 않음
+   - 주채무 불이행의 구체적 인정 기준(이행거절, 이행불능, 기한도래 후 불이행 등)이 누락
+
+3. **보증채무 이행기 도래 사실의 불명확성**
+   - 보증채무의 이행기는 주채무의 이행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음
+   - 민법 제429조 제2항의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 1.2 항변사실 (피고 주장·증명사실)
+
+**적절히 포함된 항목**:
+-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7.1)
+-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보증인의 원용 (7.2)
+- 상계 (7.3)
+- 담보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면책 (7.4)
+-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7.5)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통지의무 위반 (7.6)
+-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7.7)
+- 계속적 보증의 해지 (7.8)
+-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 (7.9)
+-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와 무효사유 (7.10)
+- 신원보증의 특칙 (7.11)
+
+**누락되거나 미흡한 항목**:
+
+| 누락 항목 | 중요도 | 누락 정도 | 비고 |
+|----------|--------|----------|------|
+| **주채무자 항변권 대항 요건** | 상 | 간접 언급 | 민법 제433조의 체계화 필요 |
+| **이행거절권 행사 요건** | 중상 | 미흡 | 민법 제435조의 구체화 필요 |
+| **변제·면제·공탁 등 소멸사유** | 중 | 간접 언급 | 체계적 정리 필요 |
+| **보증계약 해지권 행사 요건** | 중상 | 간접 언급 | 민법 제439조의 구체화 필요 |
+| **보증인의 구상권 관련 항변** | 중 | 누락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등 |
+
+**구체적 지적사항**:
+
+1. **주채무자 항변권 대항 요건의 미흡**
+   - 민법 제433조의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요건이 구체화되지 않음
+   - 항변권의 범위, 행사 요건, 효과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음
+
+2. **이행거절권 행사 요건의 부재**
+   - 민법 제435조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   - 이행거절권과 최고·검색 항변권과의 관계가 불분명
+
+3. **보증인의 구상권 관련 항변의 누락**
+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 관련 항변이 전혀 다뤄지지 않음
+   - 보증인이 변제 후 구상권 행사 시 주채무자가 할 수 있는 항변(민법 제443조, 제445조, 제446조)이 누락
+
+#### 1.3 재항변사실 (원고의 재항변)
+
+**적절히 포함된 항목**:
+- 시효중단 또는 시효완성 배제 사유 (11.3)
+- 담보 상실이 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11.3)
+- 최고·검색을 이미 다하였다는 점 (11.3)
+- 보증인이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도달 또는 요건 흠결 (11.3)
+- 회사 보증행위에서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 (11.3)
+
+**누락되거나 미흡한 항목**:
+
+| 누락 항목 | 중요도 | 누락 정도 | 비고 |
+|----------|--------|----------|------|
+| **시효중단 사유의 구체화** | 상 | 미흡 | 민법 제168조, 제440조의 체계화 |
+| **주채무자 항변권 불행사 재항변** | 중 | 누락 | 민법 제433조 제2항 관련 |
+| **상계적상 재항변** | 중 | 간접 언급 | 자동채권·수동채권 대립 등 |
+| **보증계약 해지 무효 재항변** | 중 | 간접 언급 | 해지권 행사 요건 불충족 등 |
+
+---
+
+### 기준 2: 각 항목별 내용의 논리성·법리성·풍부성 평가
+
+#### 2.1 논리성 평가
+
+**양호한 부분**:
+- 청구취지작성 규칙과의 연계성은 적절히 고려됨 (12)
+- 청구금액 산정 순서(5.1)의 논리적 구성은 타당함
+- 보증채무의 이중성(독립성·부종성) 개념 정리는 적절함 (3.1)
+
+**논리적 결함**:
+
+1. **요건사실의 체계적 구성 부재**
+   - 청구원인사실 → 항변사실 → 재항변사실로의 전개 논리가 명확하지 않음
+   - 각 요건사실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추론 관계)가 불분명
+   - 예: 주채무 불이행 사실 →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이행기 도래 → 지연손해금 발생으로의 논리적 전개가 체계화되지 않음
+
+2. **증명책임 배분의 논리적 정리 부족**
+   - 각 요건사실별 증명책임의 소재(원고/피고)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
+   - 특히 항변사실과 재항변사실 간의 증명책임 관계가 불명확
+
+3. **법리 적용의 논리적 전개 미흡**
+   - 민법 조문과 판례의 적용 논리가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않음
+   - 예: 민법 제428조 → 제429조 → 제433조로의 법리 전개가 명확하지 않음
+
+#### 2.2 법리성 평가
+
+**양호한 부분**:
+- 보증채무의 부종성·독립성 개념은 적절히 다룸 (3.1)
+-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구분은 타당함 (4.5)
+- 지연손해금 기산점 구분은 실무적 관점에서 적절함 (6.3)
+
+**법리적 결함**:
+
+1. **민법 조문 체계와의 괴리**
+   - 민법 제4관(제428조~제446조)의 체계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음
+   - 특히 민법 제439조(보증계약의 해지), 제442조~제446조(구상권) 관련 법리가 체계화되지 않음
+
+2. **대법원 판례 반영의 불충분**
+   - 2000다2566(보증의사 엄격해석), 2002다21509(보증채무 부종성), 2005다50041(장래채무 보증) 등 핵심 판례가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   - 판례의 요지와 요건사실 적용이 구체화되지 않음
+
+3. **보증인 보호 법리의 미흡**
+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의 보증인 보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 정보제공의무(7.6)가 청구원인 요건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음
+
+4. **구상권 법리의 전면적 누락**
+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민법 제441조),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
+   -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민법 제444조)
+   - 구상권의 범위(민법 제443조)
+   - 통지의무(민법 제445조, 제446조) 등이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음
+
+#### 2.3 풍부성 평가
+
+**양호한 부분**:
+- 금융성 보증(신용보증·지급보증·수출신용보증) 관련 내용은 실무적 관점에서 풍부함 (4.8)
+- 청구취지작성 규칙과 연계된 실무 체크리스트는 유용함 (12)
+- 예비적 병합 구조에 대한 언급은 실무적 관점에서 적절함 (10)
+
+**풍부성 결함**:
+
+1. **요건사실별 구체적 요소의 부족**
+   - 각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구체적 요소(부분요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 예: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서 보증의사 인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음
+
+2. **증거법적 관점의 부재**
+   - 각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서증, 인증, 물증 등)가 제시되지 않음
+   - 증명방법과 증명정도가 다뤄지지 않음
+
+3. **실무 사례의 부재**
+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요건사실 적용 예시가 거의 없음
+   -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와 요건사실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음
+
+4. **다양한 보증유형별 특수 요건의 미흡**
+   - 근보증(4.7)은 다루나, 한정근보증, 특정거래 한정 보증, 보증비율이 정해진 보증 등의 세부 요건이 충분하지 않음
+   - 연대보증(4.5)의 특수 요건(최고·검색 항변권 배제 등)이 구체화되지 않음
+
+---
+
+### 기준 3: 제시되지 않은 요건사실 항목
+
+#### 3.1 청구원인 요건사실 - 누락 항목 상세
+
+**A.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요건 (신설 필요)**
+
+| 요건 | 법적 근거 | 누락 정도 |
+|-----|----------|----------|
+|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전제 여부 | 민법 제428조, 제437조 | 전면 누락 |
+| 최고·검색 항변권의 유무 및 행사 여부 | 민법 제437조 | 간접 언급 |
+| 보증채무 이행기 도래 사실 | 민법 제429조 제2항 | 간접 언급 |
+| 주채무 불이행 사실의 구체적 인정 | 민법 제428조 제1항 | 암시적 언급 |
+
+**B. 변제충당 관련 요건사실 (보완 필요)**
+
+| 요건 | 법적 근거 | 현재 상태 |
+|-----|----------|----------|
+| 변제충당의 순서 | 민법 제479조 | 미흡 |
+| 일부보증 시 변제충당 특칙 | 대법원 2002다34017 | 간접 언급 |
+| 보증인 변제 시 충당 효과 | 민법 제480조, 제481조 | 누락 |
+
+**C. 담볼권 실행과 보증채무의 관계 (신설 필요)**
+
+| 요건 | 법적 근거 | 누락 정도 |
+|-----|----------|----------|
+| 물상보증과 인적보증의 관계 | 민법 제370조, 제341조 | 간접 언급 |
+| 담볼권 실행으로 인한 보증채무 소멸·감액 | 민법 제434조, 제436조 | 미흡 |
+| 근저당권 실행과 근보증의 관계 | 민법 제356조 이하 | 누락 |
+
+**D. 보증인의 자격 관련 요건 (보완 필요)**
+
+| 요건 | 법적 근거 | 현재 상태 |
+|-----|----------|----------|
+| 보증인의 행위능력 | 민법 제428조의2 | 미흡 |
+| 보증인의 변제능력(특수한 경우) | 민법 제431조 | 누락 |
+| 보증인 지정권과 자격 요건의 관계 | 민법 제431조 제3항 | 누락 |
+
+#### 3.2 항변사실 - 누락 항목 상세
+
+**A. 주채무자 항변권 대항 요건 (체계화 필요)**
+
+| 항변 | 법적 근거 | 현재 상태 |
+|-----|----------|----------|
+| 주채무자 항변권의 범위 | 민법 제433조 제1항 | 간접 언급 |
+| 항변권 행사의 요건 | 민법 제433조 | 미흡 |
+| 주채무자 항변 포기의 효과 | 민법 제433조 제2항 | 누락 |
+
+**B. 이행거절권 행사 요건 (신설 필요)**
+
+| 요건 | 법적 근거 | 누락 정도 |
+|-----|----------|----------|
+| 취소권·해제권·해지권 존재 사실 | 민법 제435조 | 전면 누락 |
+| 이행거절권 행사와 최고·검색 항변권의 관계 | 민법 제435조, 제437조 | 전면 누락 |
+
+**C. 변제·면제·공탁 등 소멸사유 (체계화 필요)**
+
+| 소멸사유 | 법적 근거 | 현재 상태 |
+|---------|----------|----------|
+| 변제에 의한 소멸 | 민법 제433조, 제479조 이하 | 간접 언급 |
+| 면제에 의한 소멸 | 민법 제505조 | 누락 |
+| 공탁에 의한 소멸 | 민사소송법 제156조 이하 | 누락 |
+| 상계에 의한 소멸 | 민법第434조, 제505조 | 간접 언급 |
+
+**D. 보증계약 해지권 행사 요건 (보완 필요)**
+
+| 요건 | 법적 근거 | 현재 상태 |
+|-----|----------|----------|
+| 해지권 발생 요건 | 민법 제439조 | 간접 언급 |
+| 해지권 행사 방식 | 민법 제439조 | 미흡 |
+| 해지의 효력 범위(장래향후) | 민법 제439조 | 간접 언급 |
+| 계속적 보증의 해지 특칙 | 민법 제439조, 판례 | 일부 언급 |
+
+**E. 보증인의 구상권 관련 항변 (전면 누락 - 심각)**
+
+| 항변 | 법적 근거 | 누락 정도 |
+|-----|----------|----------|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 | 민법第442조 | 전면 누락 |
+| 구상권의 범위 한정 항변 | 민법第443조 | 전면 누락 |
+| 주채무자 면책청구권 | 민법第443조 | 전면 누락 |
+|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항변 | 민법第445조, 제446조 | 전면 누락 |
+
+#### 3.3 재항변사실 - 누락 항목 상세
+
+**A. 시효중단 사유의 구체화 (보완 필요)**
+
+| 재항변 | 법적 근거 | 현재 상태 |
+|-------|----------|----------|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민법第440조 | 간접 언급 |
+| 시효중단 사유별 요건(청구, 압류, 가압류 등) | 민법第168조 | 미흡 |
+| 시효중단 효력의 범위 | 민법第169조, 제440조 | 누락 |
+
+**B. 기타 누락 재항변**
+
+| 재항변 | 법적 근거 | 누락 정도 |
+|-------|----------|----------|
+| 주채무자 항변권 불행사에 대한 재항변 | 민법第433조 제2항 | 누락 |
+| 상계적상 재항변(자동채권·수동채권 대립 등) | 민법第505조 | 간접 언급 |
+| 보증계약 해지 무효 재항변 | 민법第439조 | 간접 언급 |
+
+---
+
+## 제3부: 주요 누락 사항의 법리적 중요성
+
+### 3.1 구상권 관련 요건사실 누락의 심각성
+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자 **반소·항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v1 문서가 이를 전면적으로 누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문제를 야기한다:
+
+1. **보증인의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
+   - 변제 전에도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 권리
+   -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 파산 시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
+   -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 필요
+
+2. **구상권의 범위(민법 제443조)**
+   - 변제금액, 이자, 비용, 손해액의 범위
+   - 주채무자 면책청구권(담볼 제공, 공탁 등)과의 관계
+
+3. **통지의무(민법 제445조, 제446조)**
+   - 보증인의 사전통지, 사후통지
+   - 주채무자의 통지
+   - 통지의무 위반 시 효과(대항, 면책행위 유효 주장 등)
+
+### 3.2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요건 누락의 문제
+
+v1 문서는 보증계약 성립 요건은 다루나, **보증인에게 실제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혼란을 야기한다:
+
+1.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전제 여부**
+   - 일반보증: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검색 필요
+   - 연대보증: 최고·검색 불필요
+   - 이 구분이 청구원인 요건으로서 명확하지 않음
+
+2. **최고·검색 항변권의 행사 여부**
+   - 보증인이 최고·검색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원고의 입증책임
+   - 이미 최고·검색을 다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 요건
+
+3. **보증채무 이행기 도래 사실**
+   - 주채무 이행기와 보증채무 이행기의 관계
+   - 기한이익 상실과 보증채무 이행기 도래의 관계
+
+### 3.3 다수 보증인 관계 요건사실의 미흡
+
+복수 보증인이 있는 경우의 **낶부관계, 균분, 연대관계** 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실무적 적용이 어렵다:
+
+1. **복수 보증인 간의 균분관계**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담(민법 제448조 제1항)
+   - 부담 비율의 특약 가능성
+
+2.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관계**
+   -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 시 구상권 행사(민법第448조 제2항)
+   -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로 인한 전원 면제 효과
+
+3. **일부보증과 변제충당의 관계**
+   - 주채무자의 일부변제 시 변제충당 순서
+   - 변제 후 남은 채무 중 보증범위에 속하는 금액 산정
+
+---
+
+## 제4부: 개선 권고사항
+
+### 4.1 구조적 개선 권고
+
+**A. 요건사실의 체계적 재구성**
+
+```
+제1장 총론
+  1.1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의 개요
+  1.2 요건사실론의 체계
+  1.3 청구원인사실·항변사실·재항변사실의 구분
+
+제2장 청구원인 요건사실
+  2.1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  2.2 보증계약의 성립
+      2.2.1 보증의사
+      2.2.2 방식(기명날인·서명)
+      2.2.3 주채무의 존재
+  2.3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가능 요건 ★신설
+      2.3.1 주채무 불이행 사실
+      2.3.2 최고·검색 항변권과의 관계
+      2.3.3 보증채무 이행기 도래 사실
+  2.4 보증범위와 청구원금 산정
+  2.5 이행기·지연손해금
+
+제3장 항변사실
+  3.1 소멸시효 관련 항변
+  3.2 주채무자 항변권 대항 ★보완
+  3.3 이행거절권 행사 ★신설
+  3.4 변제·면제·공탁·상계 등 소멸사유 ★보완
+  3.5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면책
+  3.6 최고·검색의 항변권
+  3.7 채권자 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면제
+  3.8 보증계약 해지·취소·무효 ★보완
+  3.9 보증인의 구상권 관련 항변 ★신설
+
+제4장 재항변사실
+  4.1 시효중단·완성 배제 ★보완
+  4.2 기타 재항변
+
+제5장 특수 보증유형별 요건사실
+  5.1 근보증
+  5.2 연대보증
+  5.3 금융성 보증(신용보증·지급보증 등)
+  5.4 보증보험
+  5.5 신원보증
+
+제6장 다수당사자 구조
+  6.1 복수 피고 구조
+  6.2 다수 보증인 관계 ★보완
+  6.3 상속인 피고
+
+제7장 예비적 병합
+```
+
+**B. 각 요건사실별 구성 요소의 구체화**
+
+각 요건사실은 다음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요건사실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구성 요건(부분요건)**
+3. **증명책임의 소재**
+4. **관련 판례 및 실무 사례**
+5.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 4.2 내용적 개선 권고
+
+**A. 구상권 관련 요건사실의 전면적 추가**
+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항목 | 포함 내용 | 법적 근거 |
+|-----|----------|----------|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 변제 후 구상권 행사 요건, 범위, 통지의무 | 민법第441조, 제443조~제446조 |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변제 전 구상권 행사 요건, 범위, 한계 | 민법第442조 |
+|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이익받은 한도, 현존이익 한도 | 민법第444조 |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변제·담볼권 실행 시 구상권 | 민법第341조, 제370조 |
+| 구상권 관련 항변 | 면책청구, 통지의무 위반 등 | 민법第443조, 제445조, 제446조 |
+
+**B.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요건의 명확화**
+
+다음 내용을 독립된 장(2.3)으로 신설하여야 한다:
+
+1. 주채무 불이행 사실의 인정 기준
+   - 이행거절
+   - 이행불능
+   - 기한도래 후 불이행
+   - 기한이익 상실
+
+2. 최고·검색 항변권과의 관계
+   - 일반보증: 최고·검색 필요 원칙
+   - 연대보증: 최고·검색 불필요
+   - 최고·검색 항변권 행사의 요건
+
+3. 보증채무 이행기 도래 사실
+   - 주채무 이행기와의 관계
+   - 기한이익 상실과 보증채무 이행기
+
+**C. 다수 보증인 관계 요건사실의 보완**
+
+다음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
+1. 복수 보증인 간의 균분관계
+   - 균등분담 원칙(민법第448조 제1항)
+   - 부담 비율 특약
+
+2.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관계
+   - 자기 부담 부분 초과 변제 시 구상권(민법第448조 제2항)
+   - 연대보증인 1인 변제의 전원 면제 효과
+
+3. 일부보증과 변제충당
+   - 주채무자 일부변제 시 변제충당 순서
+   - 변제 후 보증범위 산정
+
+### 4.3 판례 반영 권고
+
+다음의 핵심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요건사실 적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
+| 판례 | 선고일 | 주요 내용 | 요건사실 적용 |
+|-----|--------|----------|--------------|
+| 2000다2566 | 2000.5.30 | 보증의사 엄격해석 | 보증계약 성립 요건 |
+| 2002다21509 | 2002.9.10 | 보증채무 부종성·독립성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 |
+| 2002다34017 | 2002.10.25 | 연대보증인과 일부변제 | 변제충당 순서 |
+| 2004다26119 | 2006.8.25 | 근보증 최고액 | 근보증 성립 요건 |
+| 2005다50041 | 2006.6.27 | 장래채무 보증 | 보증계약 성립 시기 |
+| 97다35276 | 1998.7.24 | 주채무자 신용상태 착오 | 보증계약 취소 요건 |
+| 95다37087 | 1995.12.22 | 주채무자 동일성 착오 | 보증계약 취소 요건 |
+| 2002다47631 | 2002.12.10 | 구상권 범위 | 보증인 구상권 청구 |
+
+---
+
+## 제5부: 결론
+
+### 5.1 평가 총결
+
+v1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으나**, 30년 이상의 민사소송 실무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수의 중대한 결함과 누락 사항**이 존재한다.
+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
+1. **요건사실의 체계적 구성 미흡**: 청구원인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로의 명확한 구분 없이 단순 나열식 구조
+2. **보증채무 성립 요건의 불완전성**: 보증의사 인정 기준, 방식 요건의 구체성 부족
+3. **소멸시효 관련 요건사실의 체계적 정리 부재**: 시효기간, 기산점, 중단사유의 불명확한 정리
+4. **구상권 관련 요건사실의 거의 전면적 누락**: 보증인의 구상권 청구 요건사실이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음
+5. **다수 보증인 관계 요건사실의 부족**: 복수 보증인 간 낶부관계, 균분, 연대관계의 미흡한 다룸
+
+### 5.2 개선 우선순위
+
+| 순위 | 개선 항목 | 중요도 | 난이도 |
+|-----|----------|--------|--------|
+| 1 | 구상권 관련 요건사실 전면 추가 | 상상 | 중상 |
+| 2 |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요건 명확화 | 상상 | 중 |
+| 3 | 요건사실의 체계적 재구성 | 상 | 중상 |
+| 4 | 다수 보증인 관계 요건사실 보완 | 중상 | 중 |
+| 5 | 판례 반영 및 실무 사례 추가 | 중상 | 하 |
+| 6 | 소멸시효 관련 요건사실 체계화 | 중 | 중 |
+
+### 5.3 최종 평가
+
+v1 문서는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구성하는 1st draft로서는 양호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
+특히 **구상권 관련 요건사실의 전면적 누락**과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요건의 불명확성**은 실무적 적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
+
+**권고**: 본 평가서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v2 draft를 작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
+
+## 부록: 참고자료
+
+### A. 관련 법조문
+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이행기)
+- 민법 제433조(주채무자의 항변권)
+- 민법第434조(주채무자의 상계권)
+- 민법第435조(이행거절권)
+- 민법第437조(최고·검색의 항변권)
+- 민법第439조(보증계약의 해지)
+- 민법第440조(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
+- 민법第441조(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 민법第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민법第443조(구상권의 범위)
+- 민법第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第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민법第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민법第448조(연대보증인의 구상권)
+
+### B. 참고 판례
+
+- 대법원 2000.5.30. 선고 2000다2566 판결
+-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 대법원 2004.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 대법원 2005.6.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 대법원 1998.7.24. 선고 97다35276 판결
+-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7087 판결
+-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
+---
+
+**평가서 작성일**: 2026년 4월 7일  
+**평가자**: 30년 이상 민사소송 실무 경력 법조인

보증채무금청구/평가서_v1_perplexity_computer.md

@@ -0,0 +1,397 @@
+# 보증채무금요건사실_평가서_v1
+
+> **평가 기준일**: 2026. 4. 7.  
+> **평가 대상**: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1.md`  
+> **평가 기준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  
+> **평가 관점**: 3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최고 수준 법조인 관점에서의 엄격한 법리적 평가  
+> **참조 자료**: 민법 제428조~제448조의2, 보증인보호특별법,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17), 대법원 판례
+
+---
+
+## 1. 총평
+
+`요건사실론_보증채무금청구_v1.md`(이하 "v1 문서")는 전반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법률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청구취지작성 규칙의 요건과 연동하여 실체법 분석을 구조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초안이다. 다수 법원 실무가들이 놓치기 쉬운 이율 분절 구조, 담보상실 면책, 신의칙 감액의 계산 순서, 상속 구조 등을 포함한 점은 상당한 강점이다.
+
+그러나 3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관점에서 엄격히 평가하면, **청구원인 단계의 핵심 요건사실에 중대한 누락이 존재**하며, 일부 항목에서는 법리의 정확성과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하다. 특히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행청구 포함)` 요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 적용 구조, `이행거절권`을 항변으로 다루는 방식의 미흡함, `소멸시효 기간의 구체적 법리` 등은 실전 소송에서 치명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약점이다.
+
+**종합 평점**: ★★★☆☆ (5점 만점 중 3점)  
+— 구조와 방향성은 우수하나, 법리의 완결성과 세부 요건의 충실성에서 상당한 보완이 요구됨.
+
+---
+
+## 2. 기준 1: 요건사실 항목의 완결성 평가
+
+### 2.1. 평가 기준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17) 및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
+
+**[청구원인의 핵심 4요소]**
+1. 주채무의 발생사실 (주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2. 보증계약의 체결사실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합의)
+3. 보증계약의 방식요건 충족사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
+4.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청구)
+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인 경우 추가 요건]**
+5. 연대특약의 존재 또는 상사보증 사실
+
+### 2.2. v1 문서의 항목 완결성 평가
+
+| 핵심 요건사실 항목 | v1 문서 대응 | 평가 |
+|---|---|---|
+| ① 주채무의 발생사실 | 4.1절 (상세 서술) | **충분** |
+| ② 보증계약의 체결사실 | 4.2절 (상세 서술) | **충분** |
+| ③ 보증계약의 방식요건 (기명날인·서명·서면) | 4.3절 (상세 서술) | **충분** |
+| **④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이행청구 포함)** | **미독립 항목으로 누락** | **❌ 중대 결함** |
+| ⑤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 | 4.5절 | 충분 |
+
+> **결론**: v1 문서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이 명시하는 **④번 요건, 즉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독립된 요건사실 항목으로 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누락이 아니라, 소장 청구원인 구성에서 입증책임 분배와 공격방어방법 구조 전체를 흔드는 실체적 결함이다.
+
+#### ▶ 결함의 법리적 근거
+
+보증채무는 보충성(민법 제437조)을 본질적 특성으로 한다. 단순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청구원인에서 누락하면, 피고가 단순히 부인만 하여도 청구원인 자체가 완성되지 않는 구조가 된다.
+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배제되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점을 v1 문서는 `4.5절`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할 뿐,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구조로서 체계화하지 않고 있다.**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17), 79면; [요건사실론] 보증채무이행청구, lawbotkim.tistory.com/233 참조](https://lawbotkim.tistory.com/233)
+
+---
+
+## 3. 기준 2: 각 항목별 법리적·논리적 충실성 평가
+
+### 3.1. 항목 4.1 — 주채무의 발생과 특정
+
+**평가**: ★★★★☆ (우수, 일부 보완 필요)
+
+v1 문서는 주채무의 발생원인 계약, 채권자·주채무자의 동일성, 원금 발생시점, 이자·위약금 근거, 이행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모두 열거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풍부하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채권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원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채권양도 사실 및 양도통지 또는 주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구비 사실이 청구원인에 추가되어야 한다. v1 문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주채권 대항요건 구비로 보증채권 이전 효력도 발생).
+- **주채무 자체의 취소·무효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검토 방식**: 피고가 주채무 자체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의 공방 구조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 3.2. 항목 4.2 — 보증계약의 성립
+
+**평가**: ★★★★☆ (우수)
+
+보증계약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며 주채무자의 의뢰는 성립요건이 아님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다. 보증의사의 엄격해석 원칙, 피보증채무의 특정 등도 적절히 서술되어 있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보증인의 행위능력 요건**이 누락되어 있다. 민법 제431조는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청구원인 또는 무효항변 구조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완결성의 흠결이다.
+
+### 3.3. 항목 4.3 — 보증계약의 방식: 서면성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
+
+**평가**: ★★★★☆ (우수, 판례 구체성 보완 필요)
+
+서면요건과 기명날인·서명의 구분, 근보증 최고액 서면 특정요건, 전자적 의사표시 금지 원칙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이름 대행 문제를 다룬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의 구체적 내용(기명날인과 서명의 차이: 기명날인은 타인 대행 가능, 서명은 본인 직접 서명만 허용)을 인용하여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의 추인 예외규정(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방식의 하자로 무효 주장 불가) 및 **변경 시 재서면요건**(제428조의2 제2항)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피고의 방식 하자 무효항변에 대한 재항변 구조에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이다.
+
+### 3.4. 항목 4.4 — 보증의사와 피보증채무의 해석
+
+**평가**: ★★★★☆ (충실)
+
+보증의사 해석의 5개 요소(문언, 체결 경위, 목적, 거래관행, 보증인의 위험 인식)를 구체화한 것은 탁월하다. 채권자 유리 확장해석 금지 원칙도 정확하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보증채무의 목적 또는 형태가 주계약 성립 후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동의 없이는 보증인 책임이 가중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를 보증의사 해석과 연동하여 좀 더 명확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
+### 3.5. 항목 4.5 — 연대보증과 상사보증
+
+**평가**: ★★★☆☆ (보통, 구조적 보완 필요)
+
+연대성의 법률적 근거를 두 갈래로 나눈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중요한 법리**(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복수 보증인 사건에서 청구취지의 '연대하여' 문형 선택과 직결되는 핵심 법리이다.
+
+또한 상사보증의 성립 근거인 **상법 제57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않아 논증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
+### 3.6. 항목 4.6 — 보증범위
+
+**평가**: ★★★★☆ (충실)
+
+민법 제429조의 보충적 해석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증범위의 다양한 한정 가능성을 열거한 것은 우수하다. 주채무 사후 변경의 보증인 효력 제한도 정확히 서술되어 있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보증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보증인 자신의 지연손해금과 주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구별** 문제(5.2절에서 다루고 있으나, 4.6절과의 연계가 약함)를 범위론 차원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
+### 3.7. 항목 4.7 — 근보증
+
+**평가**: ★★★★☆ (우수)
+
+근보증의 5개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열거하고, 보증기간의 의미를 "장래 채무 발생 편입 기간"으로 정확히 정리한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보증인보호특별법 제7조의 근보증 기간 간주규정**(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3년 간주)을 이 항목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은 기간 정함 없는 근보증에서 보증범위 한정의 핵심 수단이므로 독립 항목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근보증의 확정(종료) 사유** — 근보증관계 종료 시점에서 비로소 보증인 부담 채무가 확정된다는 법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
+### 3.8. 항목 4.8 — 금융성 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수출신용보증
+
+**평가**: ★★★☆☆ (보통, 실체적 보완 필요)
+
+금융성 보증의 서류 중심 운영과 보증사고 발생 요건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보증인보호특별법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의 신용정보 제시의무와 보증인 서면 서명요건이 금융기관 보증에서는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동 조항 위반 시 보증인의 해지권 발생(제8조 제4항)도 연결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이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동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은 특별법 구조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 3.9. 항목 4.9 — 보증보험금 청구
+
+**평가**: ★★★★☆ (충실)
+
+보증보험의 4개 요건(보증보험계약, 주계약, 보험사고, 재산상 손해)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주계약 유효성과 보험사고 발생이 중심 축임을 명확히 한 것은 우수하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보증보험에서 **사고통지 기간과 보험금 청구 기간**이 각각 별도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기간 경과 후 청구도 가능)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 3.10. 항목 4.10 — 의사표시의 도달, 해지, 취소
+
+**평가**: ★★★★☆ (충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을 관련 사실유형별로 열거한 것은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특히 내용증명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탁월하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발신주의 예외**(민법 제111조 제2항)와 **도달 의제** 법리(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등에서의 판례 입장)를 추가하면 더욱 완결성이 높아진다.
+
+### 3.11. 항목 4.11 — 대리에 의한 체결과 표현대리
+
+**평가**: ★★★★☆ (충실)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3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고, 보증 사건에서 대리권 심사의 엄격성을 강조한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법인 대표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리권 남용 항변**은 항목 7.9에서 다루고 있으나, 대리론과의 연계를 4.11절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하면 체계성이 향상된다.
+
+### 3.12. 항목 5 — 청구금액과 책임범위의 산정
+
+**평가**: ★★★★★ (매우 우수)
+
+청구원금 산정의 5단계 순서, 보증한도와 지연손해금의 혼동 금지, 일부변제 시 변제충당 법리 적용, 근보증과 물상보증의 중복담보 처리까지 빠짐없이 체계화되어 있다. 특히 신의칙상 감액 후 지연손해금 재산정 순서를 명확히 한 것은 실전 소송에서 결정적인 논리이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없음. 다만 5.2절에서 다루는 보증한도 내 종된 채무 포함 여부를 좀 더 판례 기반으로 보강하면 더욱 충실해진다.
+
+### 3.13. 항목 6 — 이행기, 지체책임, 지연손해금
+
+**평가**: ★★★★★ (매우 우수)
+
+기한이익 상실의 두 구조(형성권형/자동상실형)의 구별, 지연손해금 기산점의 사건유형별 분화, 이율 구조의 분절 논리가 매우 정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청구취지작성 규칙과의 연동이 특히 잘 되어 있다.
+
+### 3.14. 항목 7 — 주요 항변과 재항변
+
+**평가**: ★★★★☆ (우수, 중요 항변 일부 누락)
+
+11개 항변 유형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정확하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항변 7.1–7.2 소멸시효**: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을 수치로 명시하지 않아 실무 적용 지침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참조). 특히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주채무를 사후에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이 연장된 주채무 기준인지 원채무 성질 기준인지**의 중요한 쟁점이 누락되어 있다.
+- **항변 7.3 상계**: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을 이용한 상계 가능성(민법 제434조)을 항변사실로 서술하였으나, 이것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이라는 법리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 **항변 7.5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권의 행사 시 이행지체 불발생 효과와, 채권자의 최고·검색 해태로 인한 보증인 면책(민법 제438조)의 법리가 누락되어 있다.
+
+### 3.15. 항목 8 — 다수당사자 구조
+
+**평가**: ★★★★☆ (우수)
+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각자채무의 구별과 그 법적 효과의 차이를 명확히 서술하였다. 수인 보증인 사건에서 청구취지 문형과 항변구조의 맞물림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지적이다.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분별의 이익 원칙**(민법 제439조, 제408조)과 그 포기·배제 구조를 독립 항목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는 단독 보증인 청구와 복수 보증인 청구의 청구취지 선택에서 핵심 분기점이 된다.
+
+### 3.16. 항목 9 — 보증인 사망 후 상속인 피고
+
+**평가**: ★★★★★ (매우 우수)
+
+상속 구조 변동 사유(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수익, 대습상속), 한정승인 시 주문 반영 방식까지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
+### 3.17. 항목 10–13 — 예비적 병합, 주장증명책임, 체크리스트, 결론
+
+**평가**: ★★★★☆ (우수)
+
+예비적 병합의 요건과 심판 구조, 주장증명책임의 3분구조(원고 증명사실, 피고 항변, 원고 재항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13개 항목도 청구취지 작성의 실질적 가이드가 된다.
+
+---
+
+## 4. 기준 3: 누락된 요건사실 항목
+
+### 4.1. 【중대 누락】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행청구) 사실
+
+**누락 내용**: v1 문서는 청구원인 항목에서 주채무의 발생, 보증계약 성립, 방식요건을 다루고 있으나,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이행한 사실**을 독립 요건사실 항목으로 설시하지 않고 있다.
+
+**법리적 근거**: 
+>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은 주채무의 발생 + 보증계약의 체결이며, 먼저 주채무의 발생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입증하지만,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대항할 때를 기다려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lawbotkim.tistory.com/233 참조](https://lawbotkim.tistory.com/233)
+
+**실무적 의미**: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청구원인 구조가 다르다. 일반보증에서는 원고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연대보증에서는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이 이를 대체한다. v1 문서는 이 두 구조를 청구원인 단계에서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있다.
+
+**추가되어야 할 항목**:
+
+```
+4.X.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청구 사실
+
+[일반보증의 경우]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
+
+[연대보증의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연대보증 사실(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을 
+주장·증명하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은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437조 단서에 의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
+
+---
+
+### 4.2. 【중대 누락】 이행거절권 항변 (민법 제435조)의 독립 설시 부재
+
+**누락 내용**: 보증인의 항변 유형에서 **민법 제435조에 기한 이행거절권 항변**이 독립 항목으로 설시되지 않고 있다.
+
+**법리적 근거**: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435조)
+
+이 항변의 요건사실:
+1.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진다는 사실
+2.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 사실
+
+**실무적 의미**: 이 항변은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급적 소멸 가능성을 근거로 일시적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달리 연대보증에서도 행사 가능하다. 보증인은 취소권이나 해제권 등을 주채무자 대신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민법 제140조), 단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v1 문서의 항변 11개 유형 중 어느 곳에도 이 항변이 독립항목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민법 제435조 해설, casenote.kr 참조](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435%EC%A1%B0)
+
+---
+
+### 4.3. 【중대 누락】 보증인보호특별법 제7조 근보증 기간 간주규정
+
+**누락 내용**: 보증인보호특별법 제7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보증의 경우 보증기간을 3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기간 정함 없는 근보증의 청구범위 한정에서 매우 중요한 실체적 제한이지만, v1 문서 4.7절에서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
+**법리적 근거**:
+> "보증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보증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보증인보호특별법 제7조)
+
+단,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42231 판결은 이 3년을 **주채무 발생기간**으로 해석하였다(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이나 보증채무 소멸기간이 아님). 따라서 3년 경과 후 발생한 주채무는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나, 3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여전히 존속한다.
+
+이 법리를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3년 이후 발생한 주채무를 근보증 범위에 포함시키는 과다청구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
+---
+
+### 4.4. 【중대 누락】 보증인보호특별법 제8조 금융기관 특칙 (신용정보 제시의무 및 해지권)
+
+**누락 내용**: v1 문서 4.8절(금융성 보증)에서는 금융기관과의 약정상 성립요건, 보증사고의 정의, 사고통지·제시요건 등을 다루고 있으나, **보증인보호특별법 제8조의 금융기관 보증 특칙**이 체계적으로 빠져 있다.
+
+동 조항의 핵심 내용:
+1.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정보 제시의무 + 보증인 서명·날인 요건
+2. 채무자의 동의 요건
+3. 신용정보 제시 불이행 시 보증인의 해지통고권(7일 내 미응답 시 보증인이 1개월 내 해지통고, 해지통고 후 1개월 경과로 해지 효력 발생)
+
+이는 금융기관 보증의 독립적 성립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원고가 이를 충족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누락되면 피고의 해지 항변에 대한 방어 구조가 불완전해진다. [보증인보호특별법 제8조, casenote.kr 참조](https://casenote.kr/%EB%B2%95%EB%A0%B9/%EB%B3%B4%EC%A6%9D%EC%9D%B8_%EB%B3%B4%ED%98%B8%EB%A5%BC_%EC%9C%84%ED%95%9C_%ED%8A%B9%EB%B3%84%EB%B2%95/%EC%A0%9C8%EC%A1%B0)
+
+---
+
+### 4.5. 【중요 누락】 보증인보호특별법 제5조 통지의무와 민법 제436조의2의 이중구조
+
+**누락 내용**: v1 문서는 7.6절에서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통지의무 위반을 항변사유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보증인보호특별법 제5조(구법)와 민법 제436조의2(현행법)의 이중적 규율 구조**, 특히 두 조항의 **적용범위와 효과**의 차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
+현행법 체계:
+- **민법 제436조의2**: ① 보증계약 체결 시 신용정보 제공의무 ② 3개월 이상 연체 시 통지의무 ③ 보증인의 청구 시 주채무 내용·이행여부 고지의무 ④ 위반 시 보증채무 감경·면제 가능
+- **보증인보호특별법 제5조**: 금융기관에는 1개월 이상 연체 시 통지의무라는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이 이중구조를 해설 없이 혼용하면 감액 범위 산정과 적용 법률 선택에서 실무적 오류가 발생한다.
+
+---
+
+### 4.6. 【중요 누락】 소멸시효 기간의 구체적 법리 (민사·상사 구별, 단기시효 적용 가부)
+
+**누락 내용**: v1 문서 7.1절은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시효를 별도로 본다는 원칙만 서술하고 있으나, 다음 구체적 법리가 누락되어 있다.
+
+1. **민사채권으로서의 보증채무: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2. **상사채권으로서의 보증채무: 5년**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에 의하면, 상인인 채권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에 대해 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증채권도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적용
+3. **단기소멸시효 조항(민법 제163조, 제164조)의 보증채무 적용 여부**: 주채무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보증채무 자체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실무 적용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4.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주채무를 사후 보증한 경우**: 이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연장된 10년이 아닌,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민사/상사)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4796)
+
+---
+
+### 4.7. 【중요 누락】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분별의 이익 원칙 및 포기
+
+**누락 내용**: v1 문서 8절(다수당사자 구조)은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다루고 있으나,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분별의 이익 원칙**(민법 제439조)이 독립 항목으로 없다.
+
+**법리적 구조**:
+1.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균분 분담(민법 제439조, 제408조)
+2. **분별의 이익 배제**: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연대특약의 의미상 분별의 이익 없음(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3. **보증연대**: 수인의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별의 이익만 포기(보충성은 유지)
+4. **공동보증인 간 구상권**: 일방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448조)
+
+청구취지에서 복수 보증인에게 '연대하여' vs '각' vs '특정액씩' 문형 선택은 이 법리의 직접적 귀결이므로, 이를 청구취지작성 규칙 연동 문서에서 누락하는 것은 구조적 결함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참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231)
+
+---
+
+### 4.8. 【보완 필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의 청구원인 추가 요건
+
+**누락 내용**: 원고가 원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인 경우, 다음 요건이 청구원인에 추가되어야 한다.
+
+1. 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사실
+2. 양도통지 또는 주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구비 사실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에 의하면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보증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법리를 모르고 주채무자에게만 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 대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v1 문서는 이 요소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
+---
+
+### 4.9. 【보완 필요】 민법 제428조의2 제3항 추인 규정
+
+**누락 내용**: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이 항변·재항변 구조에서 누락되어 있다.
+
+이 조항은 다음 상황에서 원고의 재항변 수단이 된다:
+- 피고가 방식 결여(서면 미작성, 기명날인·서명 흠결)를 이유로 보증 무효를 항변할 때,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재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
+## 5. 종합 의견: v2 보완 방향
+
+v1 문서를 바탕으로 v2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 5.1. 청구원인 구조 재편 (최우선)
+
+기존 청구원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재편하여야 한다.
+
+| 순번 | 요건사실 | 일반보증 | 연대보증 |
+|---|---|---|---|
+| ① | 주채무의 발생사실 | 필수 | 필수 |
+| ② | 보증계약 체결사실 (합의) | 필수 | 필수 |
+| ③ | 보증계약 방식요건 (기명날인·서명·서면) | 필수 | 필수 |
+| **④** | **주채무자의 이행불이행 또는 이행청구에 대한 불이행** | **필수** | **연대특약으로 대체** |
+| ⑤ | 연대특약 또는 상사보증 사실 | 재항변 | 청구원인 |
+
+### 5.2. 항변·재항변 구조 보완
+
+- 이행거절권 항변 (민법 제435조) 독립 항목 추가
+-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효과와 채권자 해태 면책 (민법 제438조) 보충
+- 분별의 이익 항변 독립 항목 추가
+- 소멸시효 기간의 민사·상사 구별 및 단기시효 불적용 법리 구체화
+
+### 5.3. 특별법 체계 보충
+
+- 보증인보호특별법 제7조 (근보증 기간 3년 간주) 추가
+- 보증인보호특별법 제8조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시의무 및 해지권) 추가
+- 민법 제436조의2와 보증인보호특별법 제5조의 이중구조 명확화
+
+### 5.4. 채권양도 구조 추가
+
+-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 요건을 청구원인에 추가
+
+---
+
+## 6. 참조 법령 및 판례 목록
+
+| 구분 | 내용 | 출처 |
+|---|---|---|
+|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의 방식 (서면요건, 기명날인·서명) | [CaseNote](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428%EC%A1%B0%EC%9D%982) |
+| 민법 제428조의3 | 근보증 최고액 서면 특정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266) |
+| 민법 제435조 |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 [CaseNote](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435%EC%A1%B0) |
+| 민법 제436조의2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 [CaseNote](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436%EC%A1%B0%EC%9D%982) |
+| 민법 제437조 | 최고·검색의 항변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09&ccfNo=5&cciNo=1&cnpClsNo=1) |
+| 민법 제438조 | 채권자의 해태로 인한 보증인 면책 | 민법 조문 |
+| 민법 제439조 |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 [찾기쉬운 생활법령](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09&ccfNo=5&cciNo=1&cnpClsNo=2) |
+| 보증인보호특별법 제5조 | 채권자의 통지의무 | [알법](https://albup.co.kr/page/column_detail.php?content_id=568) |
+| 보증인보호특별법 제7조 | 근보증 기간 간주 | [법무법인 예율 블로그](https://blog.naver.com/bestkid7/222218631774) |
+| 보증인보호특별법 제8조 | 금융기관 보증 특칙 | [CaseNote](https://casenote.kr/%EB%B2%95%EB%A0%B9/%EB%B3%B4%EC%A6%9D%EC%9D%B8_%EB%B3%B4%ED%98%B8%EB%A5%BC_%EC%9C%84%ED%95%9C_%ED%8A%B9%EB%B3%84%EB%B2%95/%EC%A0%9C8%EC%A1%B0) |
+| 상법 제57조 제2항 | 상사보증의 연대성 | 상법 조문 |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 서명의 의미, 타인 서명 불가 | [윤경변호사 블로그](https://yklawyer.tistory.com/6973) |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 보증채무 소멸시효 기간 (민사·상사 구별, 단기시효 불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4796) |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 주채무 시효 완성 시 보증채무의 당연소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07)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 연대보증인 수인 시 분별의 이익 없음 | [윤경변호사 블로그](https://yklawyer.tistory.com/9327) |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 채권양도의 보증채무 이전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09&ccfNo=3&cciNo=1&cnpClsNo=2) |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17) | 보증채무이행청구 요건사실 구조 | [국회도서관 참조](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201729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