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GPT v.2 실행계획

## 목적과 산출물

- 사건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내부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최종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완료 기준: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중립 evidence packet, Root 및 Blind 목차선정, 앙상블 재판단, 원본 PDF 경계 검증, 최종 표 QC, `MEMORY.md` 갱신이 모두 끝난 상태.

## 실행 단계

-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 [x]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출력 충돌 확인
- [x]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 [x]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 [x] Root 1차 목차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 [x] 두 결과의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 [x] 제13판 원본 PDF로 정확한 목차명·본문 경계면 시각 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 [x] Stage 9 전체 QC와 `MEMORY.md` 갱신

## 증거 원장

| 자료군 | 용도 | 상태 |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교환계약·쌍무계약·등기청구의 기본 실체법 구조 | 완료 |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등 공식 자료 | 현행 조문·대법원 판례·등기절차 법리 | 완료 |
| 공신력 있는 보충 웹자료 | 검색어·쟁점·판례 발견 및 반대 견해 확인 | 완료 |
| 사건별 청구취지작성규칙 | 프로젝트가 의도한 사건 범위와 주문 구조 확인 | 완료 |
| 제13판 목차 TXT 및 원본 PDF | 목차 후보 선정과 실제 본문 페이지 경계 확인 | 완료 |

## 결정 기록

- 2026-08-27: 사건명 속 `・` 및 띄어쓰기를 출력 제목·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 2026-08-27: 사용자가 지정한 무공백 규칙 파일명을 정확히 사용한다.
- 2026-08-27: 이전 모델의 같은 사건 산출물이나 계획은 독립성을 위해 연구·선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2026-08-27: 교환계약과 단순한 교환 협의·예약·장래 약정은 성립 및 이행청구 가능성에서 분리 검토한다.
- 2026-08-27: Root와 Blind가 각자 26개 항목을 제안했고, 상·하위 중복과 범위 차이는 합집합이 아니라 사건구조별 재판정으로 26개 최소충분 집합을 확정하였다.
- 2026-08-27: 인쇄면과 PDF 물리면의 오프셋은 38면이며, 목차 시작면뿐 아니라 다음 동급 항목의 실제 시작 위치까지 시각 검증하여 끝면을 확정하였다.
- 2026-08-27: legal-skeptic 감사에서 유권대리 범위, 동시이행 항변·재항변의 부담, 해제 유형별 최고, 교환예약 직접 준용 문구를 교정하고 3차 좁은 재감사에서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PASS를 확인하였다.
- 2026-08-27: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정확한 파일이 무공백 파일명으로 이동된 흔적을 동일 해시로 확인했다. 사용자 지정 공백·`・` 포함 경로를 정본으로 복구하고, 수정 전 무공백 `_1.md`는 삭제하지 않고 임시 증거 폴더로 격리하였다.

## 위험과 중단 조건

- 입력 자료가 없으면 변형명을 탐색하되 내용을 추측하지 않고 부재를 기록한다.
-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법령·판례는 확정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원본 PDF에서 페이지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목차는 최종 표에 넣지 않는다.
- 기존 정확한 `_1.md`가 존재하면 내용을 확인한 뒤 무단 덮어쓰지 않고 충돌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