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03 다섯 사건 GPT v.2.1 자료선정 병렬 실행 ##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txt`를 다섯 사건의 v2 청구취지작성규칙에 독립 적용하여,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와 실제 페이지 범위를 갖춘 자료선정 정본을 생성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상속회복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장래이행의소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 사건별 조사·선정·검증 감사자료: `tmp/five_case_gpt_v2_1/`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유형별 요건사실론 자료범위 선정이 범위다.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 제출용 소장 작성, 법률의견 확정은 범위 밖이다. 입력 규칙·원본 PDF·기존 산출물과 사용자 변경은 수정하지 않는다. ## Known Inputs - 지정 프롬프트: 1,490행,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요건사실.pdf`: SHA-256 `945c1abab51d63b5f996b2049f083d70d1f2cf0e56bbc729b8c24ef4e1849dc4`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 다섯 v2 규칙 파일은 basename·내부 H1·메타데이터 사건키가 모두 요청 사건과 일치한다. ## Material Assumptions 조사 기준일은 2026-09-03이다. 별도 소송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이므로 복수 청구권·특별법 경로는 사실조건부로 구분한다. `<####>`는 공백 및 `・`, `·`, 괄호를 제거한 다음 토큰으로 고정한다: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법령·판례·원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추정하지 않고 `UNVERIFIED` 또는 범위 공백으로 남긴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루트 포함 4개 동시 슬롯의 상한에서 다섯 논리 사건 작업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사건별로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을 먼저 만든다. Primary 선정과 이를 보지 않은 Blind 선정을 분리한 뒤 Root가 권위·직접 필요성·원본 판면을 기준으로 재정한다.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법령·판례 원문을 우선하고, 지원림 교과서·내부 v2 규칙·보충자료의 권위를 구분한다. 최종 목차명과 시작면은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요건사실.pdf` 원본 판면에서 직접 확인한다. 웹 출처는 실제 판단에 사용한 것만 사건별 evidence ledger에 남긴다. ## Validation Plan 사건별 basename/H1, 청구권 경계, 핵심 요건·항변·재항변·증명책임, 과잉선정, 특별법 시점, 재정 근거, 목차명·시작면, 원본 종료면, Markdown 3열 구조, UTF-8/BOM/최종 LF, placeholder·이웃 사건 오염을 검사한다.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교차 Legal-Skeptic 검토를 거친다. ## Approval Boundaries 사용자가 지정한 다섯 로컬 정본 및 감사자료 생성은 승인된 범위다. 외부 발송·게시·유료 데이터베이스 사용·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MEMORY.md`는 기존 미커밋 변경이 있고 상위 메모리 정책상 이번 요청만으로는 갱신하지 않는다. ## Progress - [x] 프로젝트·프롬프트·입력 존재 및 해시 확인 - [x] 다섯 사건 정체성·출력 경로 잠금 - [ ] 네 자료군 조사 및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 [ ] Root Primary 선정 - [ ] Blind 독립 선정 - [ ] Ensemble 재정 및 원본 페이지 경계 검증 - [ ] 정본 5개 생성 - [ ] Stage 9 및 교차 감사 통과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 0 | 표시명과 무공백·무특수문자 토큰 5개를 고정 | 사용자 명시와 v2 규칙 내부 사건키 일치 | 모든 입력·출력·H1 검증의 기준으로 사용 | | 2026-09-03 / 0 | 4슬롯 상한에서 파동형 최대병렬 실행 | 실행환경의 동시 agent 한도 | 다섯 논리 작업은 독립 유지하되 일부는 다음 슬롯에서 즉시 이어 실행 | | 2026-09-03 / 0 | 프로젝트 `MEMORY.md`는 건드리지 않음 | 기존 사용자 변경 보존 및 상위 메모리 갱신 제한 | 최종 보고에서 미갱신 사실을 명시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프롬프트·공통 원본 식별 | `wc`, `shasum -a 256`, 파일 존재 검사 | Verified | 입력 4종 고정 | | 사건별 규칙 식별 | v2 규칙 basename·H1·메타데이터 사건키 | Verified | 5/5 exact semantic identity | | 기존 변경 보존 | 시작 시 `git status --porcelain` | Verified | 매우 더러운 worktree; allowlist만 생성 | ## Risks and Failure Modes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유류분·일반 물권청구의 혼동, 특허·실용신안 실시대금의 계약·손해배상·부당이득 경로 혼합, 종류물 특정·선택권·품질·이행불능의 과잉 일반화, 장래이행을 독립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오인, 보도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와 민법상 명예회복처분·위헌인 사과강제를 혼동하는 위험을 집중 검사한다. 페이지 종료면을 다음 목차의 시작면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