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반환·대물변제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공식 원문 조사 B

## Objective

2026-08-31 기준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법적 경로를 공식 법령·대법원 원문으로 검증한다.

## Deliverables

- `tmp/pdfs/daemul_gpt_v2/research_B_official.md`
- 법적 쟁점·명제·권위·청구원인·항변·주장증명책임·반대권위·미확인 사항 구조화
- UTF-8·행수·SHA-256 검증

## Scope and Non-Scope

- 범위: 민법, 부동산등기법, 가등기담보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필요한 특별법과 대법원 판례
- 제외: 제13판 목차/TXT, 기존 동일사건 산출물, 다른 에이전트 보고서 열람, 목차 후보 선정

## Known Inputs

- 사건 라벨: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기준일: 2026-08-31
- 절차: 대한민국 민사 본안

## Material Assumptions

- 구체적 계약·부동산·허가·점유 사실이 없으므로 경로별 요건과 전환조건을 제시한다.
- 공식 원문에서 증명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UNVERIFIED`로 보존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계약이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목적인지, 등기·인도 등 현실급부가 있었는지
- 원채무 종류·금액·변제기와 소멸시효, 동시이행 반대급부
- 부동산 소유자·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와 중간등기·처분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자격,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현행 법령·특별법 및 시간적 적용 확인
2. 대물변제·예약·원채무 소멸·등기청구 판례 원문 검증
3. 동시이행·무효/취소/해제·시효·담보적 거래·허가/농지 경계 검증
4.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주문 영향 종합 및 정적 검증

## Source and Tool Plan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연혁 법령과 판례 원문
- 대한민국 법원 공식 판례 원문·판례공보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
- 검색 결과는 locator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명제는 열린 공식 원문으로 확인

## Validation Plan

- 법령 시행일·조문·특별법 적용범위 확인
- 판례의 법원·선고일·사건번호·실제 holding 대조
- 파일 존재·UTF-8·행수·SHA-256·공식 URL 도메인·`UNVERIFIED` 검사
- 금지 경로 미열람, 목차 후보 미선정

## Approval Boundaries

- 지정 산출물과 이 실행계획 외 파일 수정 없음
- 외부 게시·발송 없음

## Progress

- [x] 사건·기준일·범위·금지사항 확정
- [ ] 현행 법령·특별법 검증
- [ ] 판례 holding 검증
- [ ] 반대·제한 권위 및 증명책임 검토
- [ ] 산출물 작성·정적 검증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1 / intake | 본계약·예약·담보목적 거래를 분리 | 법적 효과와 주문이 다름 | 단일한 대물변제 일반론으로 합치지 않음 |
| 2026-08-31 / sources | 실제 열린 공식 원문만 근거로 채택 | 상위 지시·증거정책 | 미확인 명제는 `UNVERIFIED`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대물변제 현실급부·원채무 소멸 | 민법·대법원 | Pending | 약정과 실제 급부 구별 |
| 대물변제예약·완결권 | 민법·대법원 | Pending | 형성권·기간·청산 경계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부동산등기법·대법원 | Pending | 원인·당사자·반대급부 |
| 동시이행·해제 | 민법·대법원 | Pending | 이행제공·지체·원상회복 |
| 무효·취소·통정·강박 | 민법·대법원 | Pending | 계약 효력 항변 |
| 가등기담보·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대법원 | Pending | 청산절차·귀속정산 |
| 토지거래허가·농지 | 특별법·대법원 | Pending | 유동적 무효·자격증명 |
| 시효 | 민법·대법원 | Pending | 채권적 청구권·형성권 구분 |

## Risks and Failure Modes

- 대물변제 약정만으로 원채무가 곧 소멸한다고 오인
- 대물변제예약과 담보가등기를 본계약으로 오인
- 허가 전 협력의무와 바로 이전등기청구를 혼동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실체법상 계약효력 요건으로 단정
- 판례 요약문을 실제 holding보다 확장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검증 후 갱신한다.